이상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택 위원입니다. 2003년 12월 17일 및 12월 22일자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운영에도 불구 하시고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400억 3,35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370억 884만 5,000원보다 30억 2,469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237억 3,264만 5,000원보다 27억 8,350만 4,000원이 증가한 2,265억 1,61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132억 7,620만 원보다 2억 4,118만 8,000원이 증가한 1,135억 1,73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가 461억 4,518만 1,000원, 사회개발비가 758억 1,071만 8,000원, 경제개발비가 897억 961만 3,000원, 민방위비가 5억 1,393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3억 3,670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삼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54건에 354억 9,820만 7,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도 38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13건에 205억 8,96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135억 1,73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756억 82만 6,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 8,906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13억 2,8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5억 6,325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억 8,857만 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9,00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가 18억 4,343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588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 5,720만 1,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22억 7,016만 4,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3억 8,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설치공사 등 214건에 171억 9,862만 6,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광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등 8건에 348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제4회 추경 가용재원 30억 2,469만 2,000원 중 92.7%인 28억 373만 8,000원이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마무리 추경예산 심사 시 세입분석 및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세외수입 금액이 전체 가용재원 59억 8,253만 7,000원 중 63.9%인 38억 2,32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서는 총 세입규모 30억 2,469만 2,000원 중 6%인 1억 8,295만 4,000원이 세입 편성된 것으로 볼 때 세입추계관리에 어느 정도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재원이 시기적절하게 배분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치 아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비, 오포읍 청사 환경성 평가용역,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 등 33건의 사업비 8억 2,160만 7,000원을 전액 불용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14개 실·과 등에서 집행잔액으로 총 52억 5,668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 중에는 집행잔액이 집행예산을 초과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마무리 추경에 이르러 삭감되어지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서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도 못한 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에서 예산 편성·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부서와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재원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전년도 마무리 추경과 비교하여 볼 때 이월건수가 430건에서 368건으로 62건이 감소하는 등 일부 향상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 금액에 있어서는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예산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약 15.5%에 해당하는 526억 9,683만 3,000원의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명시이월 사업금액 중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이월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한 철저한 심사분석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등의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치해 두었다가 마무리 추경에서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제2회 또는 제3회 추경 시 미리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적시에 재 배분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154건 중 3,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이 명시이월사업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일부 사업부서에 업무량이 편중되어 배분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일부 부서에 업무량이 편중되어 배분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추경인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향후 개선이 요구되어지는 사항이 있기도 하였지만 금년도 마무리 추경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편성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는 바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12월 17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8억 7,910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62억 9,767만 3,000원보다 15억 8,143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 114억 77만 8,000원보다 15억 8,143만 3,000원이 증가한 129억 8,22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 없이 기정예산과 마찬가지로 104억 2,85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 등이 244억 6,83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14억 77만 8,000원보다 15억 8,143만 3,000원이 증가한 129억 8,22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변동사항 없이 기정예산과 마찬가지로 348억 9,68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 중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균형 재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상수도 수용가 확대와 더불어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 유수율이 8.8% 향상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여지며, 앞으로 상수도관로 누수체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누수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상수도 생산 및 보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인근 타 시·군과 같이 상수도 요금관리팀이나 누수방지팀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추경인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의 여부, 낭비요인 등의 여부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편성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는 바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