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종면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5일간 각종 투자사업장 및 인·허가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하였고, 2003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본청, 사업소, 광주지방공사와 읍·면·동에 대하여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및 인·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에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민선 제3기 시정출범 2년째를 맞는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면 민원서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함으로써 모든 민원이 완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994년 9월 2일 예규 제128호로 제정된 "광주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지침"은 "광주시"가 아닌 "광주군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지침"으로 되어 있고, 지침내용의 대부분이 "광주군" 당시의 직제로 되어 있어 이러한 예에서 나타나듯이 과연 광주시가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 일부 민원서류를 확인한 바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지침"에 의거 관련 실과소를 협의한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이 짧아진 반면 협조문서로 처리한 민원서류 대부분이 지연처리된 것으로 확인된 바 시민이 만족하는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립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민원서류 지연처리 기간별 현황을 보면, 1일에서 6일 지연 처리한 민원서류는 1,223건, 7일 이상이 158건, 10일 이상이 318건, 20일 이상이 107건, 30일 이상이 32건, 40일 이상이 13건, 50일 이상이 11건, 60일 이상이 8건, 80일 이상이 2건, 135일 이상이 1건으로 총 1,873건의 민원서류를 지연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 및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광주시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갈 원천이 되는 것이나 환경보호과 세외수입 중 환경개선부담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료 등 부과·징수 실적은 부과액 2,980만 원 중 징수액은 1,850만 원으로 62%의 징수율로 징수실적이 저조하였으며, 건설과 도로사용료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4억 1,000만 원 중 징수액은 2억 4,900만 원으로 58%,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위반과태료 등 2개 항목의 징수율은 36.9%로 극히 징수실적이 저조하였고, 치수과의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중 퇴촌·남종·중부면은 부과액의 40% 내지 45%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과의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총 54건에 32억 원이 체납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는 바 앞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보다 행정력을 기울여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도 매우 중요하지만 체납액을 일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계약업무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도급금액 3,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및 시청사 보수실적을 보면 특정업체에 19건의 공사를 수의계약하였으며, 특히 유사한 공사를 시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라는 특성을 들어 비슷한 시기에 여러 차례 분리 발주하는 등 계약업무 추진에 공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세계 도자비엔날레 행사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간 개최된 2003년 세계도자비엔날레축제는 행사기간이 너무 길어 행정력 낭비 및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반면 도자문화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행사가 3개 시·군에서 동시 개최되고 주 행사장이 이천시여서 관람객이 적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사 홍보용 플래카드 등 홍보물은 소신과 관심 부족으로 광주시 표시 순서가 뒤로 가는 등 행사준비에 부족함이 도출되었으며, 행사기간 중 식당, 음료수 판매소 등에서는 이용객에 대한 불친절 및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광주 시가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만 되면 주차장화 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단속인원 20명이 1년간 단속한 건수가 6,384건으로 1인 일일 평균 0.8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로 주변은 야간에는 밤샘주차 차량으로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잇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특산품 개발 및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 전무한 상태이나 인근 양평군의 경우 "개군한우" 하면 인지도가 매우 높아 전국적으로 유명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 시 도척에서 생산되는 토란의 경우 전국 시장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술 지원 및 홍보부족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을 낳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진료소 건축비 책정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신축한 열미리 476-1번지 오향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건축비는 건축면적 65평에 2층을 건축하는 데 2억 9,000만 원의 건축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창 등 단열시공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절기 성에로 인한 내부부식 및 화장실 동파 예방을 위한 난방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진료소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에도 공사결과는 만족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광주지방공사 운영 현황을 보면 지방공기업인 광주지방공사는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 자본금이 8억 원으로 너무 열악하며, 환경기초사업, 주차장사업 외 뚜렷한 경영수익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향후 5년간 연간 10억 원씩 전환 출자하여 경영수익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검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 1월 광주지방공사에서 협조 요청한 경영수익사업 계획이 현재까지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광주시와 광주지방공사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바 광주지방공사가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려면 경영전문가나 시의원, 시청 과장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추진이 안 된다면 지방공단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광주시가지는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동 공용주차장은 평일의 경우 3분의 1에도 못 미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주차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