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경식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의 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10인의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서 정하는 사무와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은 서류감사를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342건의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집행의 타당성, 합목적성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지나친 합법성을 강조하는 세부적인 내용의 확인보다 시 전체를 보는 시책감사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을 CCTV로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할 사항 52건, 개선이 요구된 사항 82건등 총 13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기금은 대부분이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등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단체 및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건설공사 견실 시공을 위하여 공사감독, 하자보수 및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네 번째, 태풍「루사」피해 특별위로금 회수, 민원처리, 설계변경, 하자보수 등 태풍「루사」피해복구공사 마무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약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지침 등을 무시한 채 위법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산림분야 수의계약 낙찰율 차등 적용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많은 분야에서 업무 개선의 흔적을 엿볼수 있었으며, 대부분 수감자가 성실하게 감사에 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계수가 맞지 않는 등 부실한 면이 있었으며, 정책질의에 있어서도 업무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와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난맥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표현해서는 안될 발언 등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불성실한 수감 태도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감사 진행사항을 이해 당사자에게 알리어 감사위원에게 전화를 하여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잘못을 반성 하기는 커녕 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집행부 의도된 발상으로 이번 뿐만 아니라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빚어진 빈번한 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본 위원회의 지적이 아니라 14만 시민들의 지적이라 생각하시고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시정 및 개선하고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늦은 시간까지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각종 자료 제출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성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