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공병철 의원 발언
병철
공병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우리 과 업무 전반에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33쪽부터 136쪽은 세입이고 137쪽부터 세출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137쪽,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하고 쌀생산조정제,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유기, 친환경농법으로 인증을 받은, 수도작은 논에서 재배하는 것인데 논농업이 아닌 일반 농업에 유기농법 재배농가의 지원금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농산물검사소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에 대한 대상이 나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나옵니다. 순수한 국비사업으로 농산물검사소에서 인증을 받아와야 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농산물검사소에서 인증 받아온 농가는 우리 관내 몇 농가나 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4농가가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입니까? 동하고 이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파악은 되었는데 개별적인 이름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생산조정제는 쌀 직접직불제 대상 농가가 휴경신청을 하면 계약년도부터 3년간 휴경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대상자가 휴경신청을 하면…….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쌀 직접지불 대상농가가 연속으로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먹었거나 여건이 안 좋아서 휴경을 신청하면 거기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여기는 대상자가 몇 군데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우미라는 말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가도우미는 영농에 종사하는 가정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로 인해서 농사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 0세부터 5세 미만의 아기를 인근 탁아소에 맡기고 일하게 되면 그 탁아소에 맡기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 좋은 지원이 1명밖에 안 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촌에 아기가 그렇게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여기도 대상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아까 쌀생산조정제에서 휴경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휴경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휴경된 부분은 사업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논도 놀립니다. 그렇게 되면 한 쪽으로는 공익적 기능은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3년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아무런 작물도 심지 못하고 다른 시설도 대체를 못하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못 합니다.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도 안 되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안 됩니다. 지금 쌀 과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다음은 138쪽과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138쪽에 지산딸기 유황 훈증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유황 훈증기는 어떤 때에 딸기에 사용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하우스 딸기에 작용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황을 넣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개 같은 것을 분무해서 전체를 하면 농약을 안 하고도 병충해를 잡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농약을 쓰지 않고 유황을 써서 훈증기를 뿜어내면 딸기가 어떤 쪽에…….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충을 예방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어떻게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 나라 농업이 이제 토지 집약적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료나 농약을 직접 쓰지 아니하고 간접적인 구제방법을 택해서 농업을 유도하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청이나 담양군청에서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시비를 지원 받아서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전작목반 농가에 전부 설치를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번에 처음 시도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처음 시도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담양 봉산딸기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2, 3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우리 지역의 딸기가 농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농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황 훈증기라는 말이 너무 새롭고 이 설치가 지금 2,200만원인데 대당 얼마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이 3만 5,000평 정도 하는데요. 이것이 대당 가격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딸기농가…….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작목반에는 작목반 수를 보니까 1개 가정에 둘이도 있는 데도 있는데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전가구 작목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원사업입니까, 보조사업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보조사업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자부담 얼마…….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꼴인지 몰라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대당 3만원이라고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설치하면 5년, 6년은 쓴다고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저는 훈증기가 대단한 것으로 알았더니 3만원이면 아무 것도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렇다면 딸기만 병충해를 예방할 것이 아니라 오이나 토마토 같은 일반 시설 채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유황을 직접 흡수하기보다는 간접 흡수하는 결과도 되고 병충해도 예방하는 일거삼득의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다른 작목에도 가능하겠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가능하지만 작목별로 품종별로 다소 달리합니다. 본예산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토마토에는 목탄을 직접 주유하고요. 그렇게 해서 작목별로 분류해 가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렇게 좋은 생산 기반을 갖추면 병충해도 예방되고 직접 농약으로 인한 오·남용, 피해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채소에도 이 부분을 적용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나오는데요. 작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친환경농이 유지되도록 더 많은 개발을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알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을 사용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래서 작목반별로 위원님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을 사용하니까 사용 안 한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과장님, 내용하고 조금 빗나갈 수 있는데 현재 조류독감이 있잖습니까, 우리 관내에 피해농가, 예상농가는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한 보조나 피해를 복구하는데 지원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농가는 조류가 14농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발생지역 10키로 외 지역이 1단계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인근 10㎞ 안에 들어오면 강제통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 1종 전염병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까지 우리는 그에 따른 약제를 사전에 농가에 공급해서 예방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사전에 약제를…….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세라존JV 135㎏을 각 14농가에 공급을 했고 우리가 매주 수요일에 차량을 동원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공급했다면 그 동안 예산은 확보되어서…….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본예산에 예방비가 있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그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아닙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이 있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덕의제 부지 매입비가 소송 관련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을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 속에 개인소유의 땅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수장된 땅을 서로 팔고 사는 경향이 있는데 덕의제는 60년도에 막은 저수지인데 그 저수지 제방으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 주인이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소송 판결을 하기 전에 조정명령을 했습니다. “구청장은 공시지가로 토지를 사고 토지소유자는 구청에 등기를 완료하라.”고 조정해서 그것이 496만 8,000원입니다. 그 돈을 이번 추경에 넣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소송비가 아니고 매입비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송 관련 매입비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네요. 이것이 아까 몇 년도에 막았다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68년도…….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점유시효가 만료된 것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재판을 하다보면 소유권이 막은 이후로 이전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소합니다. 그 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잘 하면 우리가 승소하고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렇다면 사유토지가 저수지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 이것 한 건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그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에 대한 대책이 막연하고 법대로 한다면 매입을 하든지 주든지 해야 정석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용도로 지목이 유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수지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다른 용도로 쓸 경우 토지소유주한테 모든 보상이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부분에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계속 사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산 소요가 엄청나게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조정안을 따르지 말고 다시 이의신청해서 결과를 봤으면 좋았을텐데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대리변호사를 둡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일반 저수지에 들어 있는 사유지가 총 얼마나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저수지별로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139쪽은 넘어가고 140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홍경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셔서 금년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많은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하면서 보건소 소관 제2차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쪽별로 하겠습니다. 147쪽, 148쪽은 세입이고 149쪽부터 세출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147쪽에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내용하고 몇 건씩인지 알 수 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의료 관계가 한 건에 360만원이고 약사법 위반이 3건에 147만원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내용은 복사되어 있는데 과대광고와 허위광고 등 그런 내용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내용을 주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150쪽,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2,10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것이 국비와 시비가 감액된 결과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2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개소만 운영되었고 이것은 세 사람 분 인건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약간 계상되었던 것인데 1개소 운영함에 따라서 나머지 감액된 것이, 그런데 2개소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2,000만원 정도 더 증되어야 할 사항인데 한 개소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원래 올해 본예산에 한 개소 아니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2개소였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두 개소에 8,000만원인데 5,900만원 그러면 2,100만원이, 우리 구비가 투입되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완전히 국·시비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두 곳을 운영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100만원이 그 한 곳의 인건비에 대한…….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상이 작년까지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다가 거기에서 그만둬서,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몇 개월 운영되다가…….
미덕
오미덕위원
운영되다가 안 되어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여튼 광주사회복지관인가 거기는 원래 계획대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은 지원되고 그 나머지가 감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060만원 증액되었는데 환자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지원의약품이나 다른 요인이 있어서 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당초보다 지금 희귀질환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 같은 데는 예산이 남고 저희는 부족해서 시에서 정산해서, 동구에서 감액하여 저희한테 지원해준 것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당초 환자 파악이 덜 되었다는 것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나타나는 것이라 예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당초 계획보다는 환자수가 늘어났습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협의한 대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876억 302만 2,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12억 4,801만 1,000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876억 302만 2,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액 12억 4,801만 1,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3년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