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훈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2일 환경오염방지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1차 보고서 및 행정사무조사변경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대종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1차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6개월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사항은 환경기초시설 2개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5개소, 신평2리 섬유염색 집단화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현장을 직접 조사하였으며, 12월 21일에는 담당부서장을 출석토록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벌이는 등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사 실시결과 축산폐수 분뇨 병합처리시설은 축산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시설용량이 1일 100톤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55.4톤만 처리하고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한 수거계획과 자가처리하는 물량 반입에 따른 용량부족 해소대책, 농민에게 부여되는 처리비용 감소대책 마련, 청정지역 해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입주업체 선정에 있어 폐수종말 처리장의 1단계 공사에 따른 폐수처리 용량에 맞게 적정 업체만 입주토록 하였어야 하나 무리한 입주로 폐수처리 용량이 일시적으로 초과되고 부실공사로 인해 업체와 폐수처리시설 간의 연결관로에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야적되어 있는 재고량의 관리부실과 야적되어 있는 생산된 비료 재고량으로부터 침출수가 누수되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재고량에 대한 관내 과수농가 등과 연계하여 소화하는 등 환경오염원을 최소화 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신평2리 섬유염색 집단화단지 공동폐수 처리장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결과 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동 또는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으나 완벽하게 정화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3차 최종 처리시설을 전액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써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음으로 3차 시설을 조기에 완공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사특위에서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여 우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1차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6개월 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차 공사와 신평2리 섬유염색집단화 단지 공동폐수 처리장의 준공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시일이 필요하며, 쓰레기 적환장과 채석업체 개별공장의 폐수시설 및 소각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조사 실시 필요성으로 2004년 6월 30일까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변경코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 연장기간은 2004년 6월 30일까지 6개월 간으로 5월까지는 선진지 견학,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후 6월에는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사방법과 조사요령은 1차 조사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16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3일 개의된 제3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6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개의된 제3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자동차세의 감면범위를 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의 중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감면범위를 조정하고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6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개의된 제3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 요율이 행정비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20건을 신설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나 일시에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경우에는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판단되어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폐업 사실증명 등 10종의 수수료는 당 위원회에서 인하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6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개의된 제3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정안은 12월 6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개의된 제3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의무대상 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