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제3회추경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린 다음,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3년도12월16일자로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12월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20일 접수된 수정예산안은 12월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직접 접수되었기, 12월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기획재정국장 등 관련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12월23일 토론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003년도제3회추경 및 수정예산안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동북아 무역·물류도시로, 일류·문화도시로 우리시 발전을 틀을 완성하는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1차 심사한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재검토하였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편성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금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투자재원 추가확보액을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 국도1호~송탄IC간 도로확·포장, 해창교 숭상 및 주변도로 정비, 신장육교~미각정간 도로개설 등 우리시 발전의 틀 완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중점 투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엿보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834억 5,61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인 282억 6,812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4,122억 9,53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782억 4,147만 3,000원 대비 9.0%인 340억 5,389억 6,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711억 6,07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 57억 8,557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48억 3,700만원, 세외수입 54억 8,559만 5,000원, 지방교부세 41억 2,500만원과 재정보전금 128억 6,815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67억 3,8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49억 6,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53억 7,74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부문은 250억 1,12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비는 3,540만 2,000원을 증액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 3,45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 중 변동요인이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회계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억 9,000만원 증가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 7,4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6억 8,550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6,78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339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3,930만원 증가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132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억 1,505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87억 8,288만 5,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5,834억 5,615만원인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52건에 총 예산액은 891억 8,299만 8,000원으로, 이중 295억 3,317만 3,000원은 지출되었고, 595억 9,875만 8,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 107억 9,421만 2,000원에서 15억 353만 8,000원이 증가되어 122억 9,775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13억 6,351만 6,000원을 출연하여 20억 6,527만 8,000원으로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에서 1억 4,002만 2,000원을 출연하여 9억 6,416만 1,000원으로 증가하였기, 관계규정에 의거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3회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각오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안의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금년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오늘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아쉬움이 많고 다사다난했던 1년이 아니었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요즈음 영하의 날씨에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6년12월31일로 감면시한을 3년 연장하는 사항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그리고 종교단체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50% 감면하는 사항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적용을 최초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을 3년간으로 단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년간 50%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또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과, 농업기반공사의 누적된 적자운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50% 경감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표준안이 시달된 사안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일부 감면대상을 형평성에 맞게 재조정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공무원 일·숙직수당을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은 근무횟수,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계상은 실비변상 취지에 불합리한 사안으로, 당직근무인력 및 근무형태를 참작하여 실비액으로 3만 5,000원을 산정한 것으로 적정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 취득재산을 보고드리면, 토지매입은 총 8필지 5,181평을 1억 5,767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건물은 4동에 2,102평을 73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체육관 신축건은 청소년 문화체육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수련원내 부지면적 2,052평을 매입하여 건축연면적 363평 규모로 신축하여 체육관, 사무실, 창고, 조정실, 보일러실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우선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수련체험장 부지매입 건으로, 수련원내에 국궁 등 문화체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지면적 635평을 매입하여 수련체험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으로, 필요성이 있기 에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 실증시험 및 학습포 부지매입 건은 농업기술센터와 인접된 2,494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민들에게 평택농업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는 농심함양을 위한 사항으로, 실증시험 및 학습포 부지로 이용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되어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안중읍사무소 신축건은 안중읍이 12002년11월5일 승격됨에 따라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증대에 대비한 청사신축으로 현 안중읍사무소 인근부지 918평을 매입하여 1,021평의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읍사무소, 서부보건지소, 농민상담소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며, 현 안중읍사무소 건물은 신건물이 준공되면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기에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공설납골당 설립입니다. '94년도에 조성된 청북공설묘지가 현재 1,042기 남아 있으나, 앞으로 3~4년 내에 만장이 예상되므로 현 공설묘지 부지내에 납골당을 건립하여 장기적 묘지수급계획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곡동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증·개축 건은 현재 송탄평애미화사가 운영하고 있는 독곡동적환장은 쓰레기선별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효율적인 처리가 어려운바, 265평 규모의 건물을 증·개축하여 쓰레기 재활용 및 선별장의 작업여건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과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7월22일 제정되어 2000년12월1일 개정된 현재의 평택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조문내용 대부분이 개정되면서 일부조문이 신설되는 것으로, 생활환경보전 및 폐기물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성이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무상제공 등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과 과태료 처분시 의견진술, 처분통지, 이 의제 기 등의 사항과 포상금 지급기준, 그리고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부과, 감액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성과와 대상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환경부 시행지침 및 조례표준안에 의거하여 우리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신고포상금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기 위함이므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폐수종말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배수설치에 대하여 처리장 운영관리 기술인력을 갖춘 민간위탁 관리업체의 승인 및 완료검사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처리의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환경부에서 공고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규정을 참고하여 산정하는 부담금액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이 필요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신의와 긍지를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한 건의 동의 안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인 가칭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설립계획에대한 동의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을 제출한 주요한 이유는 첫째, 평택항 전용컨테이너부두 준공에 따라 가칭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주식회사 법인설립에 대한 참여와 둘째, 운영법인인 가칭 평택컨테이너 터미널주식회사에 대한 참여시, 총 출자금 360억원의 10%인 36억원을 공동출자하여 부두운영권 확보 및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 안에 대하여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준공에 따른 부두운영권을 확보하고,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는 우리시에서도 출자회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출자회사에 대하여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출자 전에 지방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도록 촉구하고, 가칭 평택컨테이너 터미널주식회사 설립계획안에 대하여는 동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3년9월27일 평택시기구개편에 의하여 재난안전팀이 재난관리팀과 안전지도팀으로 조정되어 기구개편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 안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9조 제5항을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출납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 를 신설된 기구와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인 평택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3년10월8일 평택시도시개발사업소 기구신설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합리적으로 설치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2호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평택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및 평택시도시개발조례 내용 중 기구신설에 부합되게 회계관직을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소 기구신설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 및 회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순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 한 화영아파트가스폭발사고피해복구도비지원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2003년11월17일에 진위면 소재 화영아파트에서 LPG가스가 폭발하여 16명의 사상자와 60세대 19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6억 5,7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마을회관, 관리사무소, 인근 연고지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피해복구비 20억원을 부담하기에는 영세한 주민들로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각계각층에서 지원의 손길은 전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못 되고 있어, 추위가 더해 가는 요즈음 피해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고통의 나날로 생활하고 있어 그 피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피해주민들이 지난 악몽에서 벗어나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가 합심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복구비 20억원을 지원하기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1천만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31개 시·군의 민생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있는 경기도가 복구비 20억원을 지원, 건의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