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익수 의원 발언
김익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20일 제4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임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 사업과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세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액분 11억원, 주행세 환급금 9,000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 특별교부세 7,000만원, 국도비 변경사업 등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절대공기부족이므로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함이 타당하며 태풍 피해사업과 농가지원사업 등을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강덕 간사님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정리추경에는 수해복구사업에 재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고 시설비중에서 마을회관건립하고 봉한리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요구한 게 연말에 체육부분에 체육인의 밤 행사지원 그 정도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사 및 조례안 검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마을 소관은 84쪽에 체육인의 밤 행사지원금이 2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일단 삭감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검토부분만 일단 다루고 삭감부분은 최종적으로 다루는 게 좋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새마을과는 이거 한 건이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물어봅시다. 과장님, 매년 이 행사를 해 왔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매년 행사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김익수위원장
체육인의 밤 하면 어떤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주로 오시는 분들은 금년도 한해동안 체육에 공을 세운 체육선수들하고 체육 관계되는 체육단체 회장님들하고 실업팀 선수들하고 대학육성팀 코치하고 대학팀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우리 여기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28명. 또 학교에서 구미시 체육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들 60여분 되고 그 외에 시의원님, 도의원님해서 28분해서 270명 정도가 해마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270명이 저녁에 식사하고 감사패 주고 이게 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위에서 1년동안 본 공이 있는 분들한테 시상을 하고 또 오너별로 해서 간단하게 오신 분들 다과회 형식으로 해서 끝을 맺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삭감된 부분 더 이상, 내용을 이 정도로만 우리가 들었으면 됐고 2001년도, 2002년도, 2003도 죽 했는 1년에 돈 들었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그 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것을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새마을과 국비사업이 도비로 돼서 전환이 돼서 지금 국비가 전액 다 삭감됐잖아요, 그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전인철위원
새마을 소관 거 이것이 2억 가량 됩니다, 맞죠?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2억400
전인철위원
되는데 지금 도비에 가서 보니까 실제 도비가 왔는 것은 1억1,200만원밖에 안돼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모자라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반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반이, 거기다가 지금 인동금성소교량복구해서 이것은 국비도 삭감되고 도비도 마찬가지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어디 가서 나옵니까? 뒤에 부기된 것 보면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인동금성소교량복구하는 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금년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가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4년도에 도비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이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이대로 됐어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정리되고 이게 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국비로 온다는 게 도비로 전환되면서 반이 줄었거든요.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도비로 넘어오면서 우리시가 수해복구사업이 선산하고 구미하고 양쪽으로 나눠져서 지금 돼 있습니다. 동에는 새마을과로 예산이 잡혀있고 읍면에는 선산출장소로 잡혀있는데 돈이 모자라게 되면 우선 선산출장소 쪽에만 100%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에 채워서 동에는 다 하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희영
전희영새마을과장
예.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새마을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홍순목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2004년도 본예산때도 나름대로 공단경기나 구미경제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려를 해 드렸는데 더 하실 말씀 없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투자통상과 소관은 페이지 161쪽 한 건, 162쪽 한 건 이렇게 두 건이 검토요망 돼 있습니다. 한 건은 연구원주택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수출200억불 달성기념 행사 건에 대한 검토요망이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연구원주택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산업, 경제, 교육, 문화 전 분야가 수도권집중으로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이 고급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구미전자기술연구소를 유치를 하면서 저희시가 제시한 안이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겠다는 안으로 저희들이 유치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만이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으로 내려 올 수 있는 상황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이미 연구원이 4명이 내려왔다가 두 사람은 다시 올라가고 두 사람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앞으로 신규채용을 하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 연구원은 어디 쓸 연구원들인데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연구소를 만드는 겁니다.
김대호위원
우리시에서 만드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설립을 합니다.
김대호위원
연구소를?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김택호위원
규모는 아파트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30평정도로 가족이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혼자 있으면 20평 정도로도 가능하겠지만 가족이 다 내려오도록 그렇게 지금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고급인력들이 구미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좌우지간 학교문제, 교육문제가 그 양반들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주면 고급인력들이 내려오겠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일단은 저희시에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교육, 문화 사회적 전반적인 기반이 안돼 있는 부분은 시가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선 연구소 설립에 따른 연구원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내려오는데 새로운 주택비용이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택호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디 근무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연구소에 연구소가 지금 구미시에 우선 준비요원이 내려와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어디 준비요원인데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연구소를 설립하는 준비요원.
김택호위원
준비요원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김택호위원
앞으로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겠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분명히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이런 기능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연구소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구미시 산하의 연구소가 되는 거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이용수위원
간담회장에서 보고한번 했습니까? 여기 규모라든지 일련의 예를 들어서 엘리트가 3명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그 밑에 손발이 될 조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조직원은 지금
이용수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사무실 등등해서 1년에 드는 경비 그리고 여기에 대해 마스터플랜을 짠 거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계획은 어떻다, 이분들이 지금 선발대 요원이 내려온 것 같은데 집을 얻어줘서 선발대 요원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선발대 요원 엘리트 3명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밑에 손발이 될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은 어디에 어떻게 차릴 것인지 아주 생소하거든. 집만 세 채 전세 얻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줘 보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복안이 있는지.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심사를 마치고 바로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이용수위원
간담회장에서 이야기 안했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간담회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용수위원
설명한번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계장님, 자료 준비 했는 거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이용수위원
준비한 거 있으면 한 부라도 줘보세요. 돌아가면서 보게. 과장님, 임시는 임대주택해서 5,000×3해서 1억5,000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이 밑에 들어가는 돈이 무시 못하게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봉급 같은 것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봉급은 이 사람들이 연구개발사업을 해서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이래서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프로젝트를 따서 연구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아서 씁니다. 연구개발비속에 인건비가 30%씩 포함돼 있습니다. 전국적인 그것은 과기부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규정입니다.
이용수위원
그것도 두리뭉실하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소상히 나중에 설명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으로 출연연구기관이든, 기타연구기관이든 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원에 한해서는 인건비를 줄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여기서 임대주택까지 구미시가 제공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식주 전부 가정을 가진 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자식들 학교도 여기 보내고 여기서 상주하리라고 믿습니까? 짬짬이 연구를 하는 걸로 믿습니까, 상주해서 연구를 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상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힘들 것 같은데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지금 애들도 일부는 내려와 있습니다. 애들하고 다 내려와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집을 줄 때는 가족이 내려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5,000만원 같으면 아파트 30평정도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7,500 이하는 30평짜리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세를요. 이래서 우선 여기 세 가구로 돼 있습니다만 두 가구 정도밖에 예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엄청 올라서 2년 전에만 해도 5,000만원 정도하면 30평짜리 얻을 수 있었는데 또 그리고 전세물권이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공무원아파트는 몇 평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17평입니다.
이용수위원
비어 있으면 이런 데 전환시켜서 살라 하면 안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조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김대호위원
위원장님, 이거 생 합시다.
이용수위원
아니 생·삭을 떠나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래서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현재 계약된 게 몇 가구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계약된 게 두 가구입니다.
전인철위원
현재 두 가구 돼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전인철위원
계약서 있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언제부터 했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이미 준비요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이래서 저희들이 계약서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전인철위원
벌써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이 경과된 걸로 알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1년은 아직 안됐습니다. 몇 달 됐습니다.
전인철위원
1년까지는 안됐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전인철위원
내년에는 한 가구 더 늘어난다고 보고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런데 네 사람이 내려와 있다가 앞으로 준비요원으로는 네 사람이 너무 많다해서 두 사람은 올라가고 두 사람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인력을 걱정하셨는데 인력을 신규채용을 신년 들어서 바로 합니다. 신년 들어서 바로 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은 대구·경북권에 연고지가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도 우리가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단 연구개발프로젝트 과제비만 각 기업이라든지 정부로부터 따와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벌어 먹고 살도록 돼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두 가구 임대를 얻어서 계약서 써 놨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임대료 한푼도 안 줬다 그더더라고요, 맞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계약해 놓고 아직 못 줬습니다.
전인철위원
왜 이런 걸 지금 올립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올려야지.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불안했습니다. 연구소를 여기에 저 사람들이 내려와서 정말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불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12월에, 여기 계획서도 있습니다. 12월에 본원과 산자부와 확정을 다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됐습니다. 다른 설명은 됐고 일단 계약서 있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전인철위원
두 가구 계약 했는 것 있죠. 사본하나 주세요.
이용수위원
준비요원이 2명 있죠? 이력서도 동시에 한번 보여 주세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 단계를 지방분권 기초작업 하는 그 단계로 봐도 무리는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런 것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부출연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지방분산 하는데도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위원
뒤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2억5,000만원 도비 1억 왔는 이거 200억불 달성기념행사, 지금 여기 자료 받아보니까 세부행사계획이 나열돼 있는데요. 지금 2억5,000에 대해서 세부적인 행사에 별도로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까? 예산이 어떻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뒤에 보면 불꽃놀이행사, 축하공연 여기에 관련된 소요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불꽃놀이 어제 아레 19일날 했는데 이거는 얼마 들었고 앞으로 27일날 할 근로자를 위한 축하공연 이것은 얼마를 계획잡고 있고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반적인 2억5,000에 대한 소요경비예산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양해하신다면 계장님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얘기한번 해 보세요.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안녕하십니까? 통상지원담당 박대현입니다. 본예산 2억5,000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념식에 대한 초청장제작비, 현수막, 코사지, 참석자 죽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비용만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그 다음에 유공자 포상관계, 경과보고영상제작비, 핸드프린팅에 대한 제작비, 기념우편엽서제작비, 경품권·입장권제작비, 축하공연비
전인철위원
경품권은 뭡니까?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그것은 축하공연이 있을 때 경품을 주기로 계획을 해서
전인철위원
경품비용도 예산에 잡혀 있나요?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안 잡혀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찬조 받습니까?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예, 찬조입니다.
전인철위원
또 얘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그 다음에 퀴즈공모비, 그 다음에 앞으로 300억불 달성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비, 그 다음에 분위기조성비, 산업체견학 차량임차비, 행사장주변 정비비용, 팜플렛, 불꽃놀이 행사비, 노사화합을 위한 제작비, 업무추진비, 기타예비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 놨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것은 지금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불꽃놀이에 얼마, 기념식에 얼마, 큰 건 행사에 얼마 예상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2억5,000 잡았습니까?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불꽃놀이는 1,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인철위원
유인물 순서대로 얘기해 봐요. 기념식에 얼마 들어갑니까? 1월달에 할 기념식.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기념식에 개략적으로 1,000만원 잡았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다음 기념사업 이것은 추후행사죠? 수출환경조성 하는 거 이거는 포함 안됐을 것이고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기본 들어가는 것이 모형 뜨는 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300만원하고
전인철위원
그거 300입니까?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예, 그 다음에 영상제작하는
전인철위원
차례대로 해 봅시다. 5쪽에 있는 거 불꽃놀이가 얼마죠?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그거 1,000만원입니다.
전인철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를 위한 축하공연 얼마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그것은 6,0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전인철위원
수출상품 특판행사.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그것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전인철위원
없고, 무료개방도 없고 수출 산업현장견학 이것도 비용 없죠?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그것은 차량임차비 100만원
전인철위원
쇼핑백제작, 배포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그거 경비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거 없고, 불우이웃돕기 이것도 경비 없겠네요?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예,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기념우편엽서발행 이거는 얼마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우편엽서는 6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다음 퀴즈공모 이거는 얼마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퀴즈공모는 600만원입니다.
전인철위원
수출실적 200억불달성 카운트다운 홍보.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카운트다운 하는데는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없고, 근로자와 기업을 모시는 거리인사 이것도 안 들것이고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그것은 식비가 아침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식사비 조금 들고, 듭니다.
전인철위원
식대 조금 들고, 분위기조성 이것은 얼마듭니까?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애드벌룬 제작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1.000만원 가까이
전인철위원
그럼 다네요? 그 외에 또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그 다음에 청소인부, 청소비, 안내판 제작비
전인철위원
그런 것은 예비비로 쓰면 될 거고 그러면 2억5,000이 들어갈 데가 없는데 어디에 그렇게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심포지엄이 그게 2,000만원 계획돼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거 2,000만원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예.
전인철위원
이게 2,000 들어가더라도, 한번 봅시다.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노사화합을 위한 손수건 제작이 있습니다. 그것도 2,000가까이 듭니다.
전인철위원
지금까지 1억8,000입니까? 1억8,000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우리 구미가 오늘 200억불 달성하기까지에 대한 영상제작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인철위원
그게 기념식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용수위원
돈은 많아서 쓰기에 달렸는데 200억불 달성했다고 행사하는데 2억5,000 쓰는 것 같으면 200억불 달성해서 구미에 떨어지는 것이 2억5,000 정도됩니까? 300억 달성되면 5억 써야 되겠네요, 행사비를? 무슨 행사비가 2억5,000이나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200억불이 달성됐습니다.
전인철위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됐고 과장님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위원님
전인철위원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 자꾸 끌어서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저도 200억불 축하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랑해야 되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200억불 달성하기 위해서 시나 우리 시민들도 일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공을 돌리고 싶은 데는 근로자입니다, 맞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들을 위한 행사가 주로 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행사내용에 보면 근로자 가족을 위한 것은 축하공연 외에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콘서트도 있습니다. 예술회관 27일날 예산회관에 근로자만 입장을 해서
전인철위원
글쎄요. 그거 한 건 말고는 특별하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체육관에서 한마당축제를 또 근로자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까지 우리시에 행사하는 거 보면 기념식이고 사람을 하여튼 모아서 무슨 행사를 하면 거의 다 읍면동에 자생단체 내지는 관변단체 회원들 동원하기 좋으니까 참여시키고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근로자들은 사실 근로자를 위한 행사 같은데 실은 그런 사람들은 회사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사실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2억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말 축하 또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될 것인데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 또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같아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글쎄 전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정말 저희들도 명심하고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사전에 저희들도 이번에 수출의 공은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라고 보고 1차적으로 우리가 거리행사도 공무원들이 거리인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한마당축제라든지 근로자기념행사라든지 이것은 순수한 근로자행사입니다. 그래서 양대노총 지부장님과 협의중에 있고 근로자가 중심이 돼서 앞으로 모든 행사를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기회에 구미 노사가 화합을 다짐하는 그런 행사도 한번 가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있고 이런 수출200억불달성은 우리 구미에서 중소도시에서 이런 달성은 정말 수출한국을 이끌어 가는 도시라는
전인철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제가 인정을 했잖아요. 그만 하고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 보자는 얘기예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래서 또 핸드프린팅도 핸드프린팅이 뭐냐 하면 서울에 피카데리극장입니까. 그 극장 앞에 보도에 연예인들 핸드프린팅 입각이 돼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근로자들이 공이 많은 근로자들을 선발해서 핸드프린팅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영구히 우리 지역사회에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오늘 하루종일 하겠습니다. 그만 떠드시고 제가 정리할게요. 보니까 2차 추경에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공연이라고 해서 노동복지과에 1억2,000인가 얼마 올라왔는데 한겨울에 엄동설한에 무슨 그런 것을 하냐 하면서 운동장에 추운데 누가 밤에 오겠냐 해서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기간을 언제 잡아요? 또 겨울에 하는 겁니까?
전인철위원
1월달이네요, 1월달.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1월달입니다.
김익수위원장
1월달 그 추운데 누가 거기 운동장에 나가서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체육관에서 할 생각입니다.
김익수위원장
박정희체육관에 거기 들어가 서도 춥던데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리고 도비가 1억이
김익수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겠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어제 내가 문화예술회관에도 가보니까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도입해 놓고 시민의 참여도가 떨어져서 강제로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시간에 전부 다 하나 앞에 7,000원씩 그것은 학교선생이 시키니까 7,000원씩 내고 안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가서 그렇게 동원해서 예술회관에 지출만 많고 수입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진정하게 시민이 참여하고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27일날 하는 거 가수들 불러서 하는 거 문화예술회관에 무슨 근로자들만 와요, 구미시민 무료로 초청해서 다 오는데?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근로자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시민들한테 초청장 다 주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이미 1,600매가 근로자들에게 초청권이 나가 있습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오후3시는 근로자만 초청을 1,600명을 해서
김익수위원장
그렇게 알아야 되지, 저녁7시하고 3시도 하고 안합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국장
저녁7시에는 일반시민들
김익수위원장
시민들도 하지 왜 근로자만 한다고 해요?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27일날 행사하는 것도 근로자만 별도로, 일반시민만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근로자 오는 시간에 일반시민도 오고 이렇게 섞여야지 시민과 근로자가 단합하고 노사화합 하면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2억5,000이라고 하면 물론 도비 1억은 받습니다만 돈이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 군인도 보면 정치군인이 있고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도 보면 엘리트시민이 있으면 또 묵묵히 일만 하는 시민이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도 양복입고 다니면서 시청고급공무원이나 만나고 또는 그런 엘리트 간부근로자보다는 정말 묵묵히 현장에서 일만 하는 그런 근로자들을 어떻게 많이 불러내서 그분들을 정말 즐겁게 해 주고 축하를 해 주는 그런 성질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가. 그래서 이 근로자뿐만 아니고 구미시 행사도 여성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우리가 주문한 게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고위층보다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행사를 하라고 주문을 많이 했는데 근로자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주 근로자위에 근로자보다도 정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향을 그렇게 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이거 아까 계장님 설명은 있었는데 제가 금방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억3,000밖에 안나와요. 이거 다시 지금 바로 30분내에 2억5,000을 어느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겠다하는 계획서를 내놔요. 이것도 아직 제대로 안돼 있다하면 말도 안돼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2억5,000을 어떻게 계산 했길래 지금 얘기하라고 하니까 1억2,000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업계획도 안돼 있는데.
정재화위원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억불 달성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는 큰 행사인데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어떤 협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지금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우리가 이번 행사는 시민적인 의지를 다 모아서 여러 차례 의견을 모아서 행사를 했고 상공회의소하고도 사전에 조율을 다 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상공회의소는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도비와 국비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에도 시기가 너무 급해서 국비가 요구가 안되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그렇게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사실은 상공회의소도 본연의 임무입니다. 상공인들 것이니까 상공인들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거기도 참여를 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투입을 해서 시하고 협조 하에 모든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상공회의소에는 뒷짐지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상공회의소도 여기 와서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소회의실에서 하고 있고 같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시비를 이렇게나 지원해 주면 상공회의소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지, 시비만 전액 부담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대호위원
상공회의소는 돈 안 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상공회의소는 지금 현재 부담 안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니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상공인을 대변하는 데가 상공회의소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예산을 내놓고 같이 이런 큰 행사를 치르자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될 그런 사안인데 지금 시에서 시민들 혈세가지고 전부 다 한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상공회의소도 요새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정말 운영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행사는 위원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행사가 정말 실속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재화위원
일단 최대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 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간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책이 상당히 많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잘 숙지를 하십시오. 숙지를 하시고 과장님 한 가지만 단점을 지적할까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간사 과장님은 귀를 너무 닫고 있어요. 과장님은 귀를 너무 많이 닫고 있다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반영이 안된다는 얘기는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들이 안 많습니까? 궁금하니까, 아시겠죠? 뜻을 잘 생각하셔서 2004년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구미의 메카는 구미전자공업도시입니다. 투자통상과에 우리 구미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1년에 엄청난 예산입니다. 과장님이 귀를 많이 닫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게 많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아까 지적한 자료 빨리 계수조정 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홍집니다.
김익수위원장
바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교통행정과는 페이지 360쪽에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 지원 버스, 택시, 화물 세 분야가 지금 검토요망 돼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입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360쪽에 유가인상에 따른 환급금 지원 버스 돼 있는데 이게 도비 내려온 것이나 국비 내려온 것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김택호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밑에 택시도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다 공히 똑같습니다.
김택호위원
국비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버스, 택시, 화물 다 똑같습니다.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올해 11월25일날 도에서 교부결정이 돼서 내려 와서 그렇게 이번에 정리추경에
김택호위원
화물까지 다 국비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김익수위원장
이 부분은 내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인데 시비나 도비 이런 부분 합쳐서 주는 부분인데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김익수위원장
전액 국비인데 도비, 시비가 없고 기름을 빼서 기름을 사 쓰는 그 부분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이것은 안주고 할 방법이 있어요?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으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주는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줘야 됩니다.
김익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주행세가 별도로 돼 있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화위원
교통세가 별도로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세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그것을 받아서 업체에 환급해 주는 거죠?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정재화위원
이것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간사 이것은 바로 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잠깐만 과장님, 교통카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하고 기술제휴가 돼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카드사는 MYB하는 카드사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심이 가는 것이 지금 각 금융기관이라든지 금융결제원도 있고 한데 이게 공인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예.
정재화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홍집
김홍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님
정재화위원
담당 나오셔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이거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국가보험공단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KKC, AKC, 그 다음 MYB 이런 데 3개 회사가 있는데 지금 MYB 같은 경우에도 국민은행, 농협 전부 다 컨소시엄으로 돼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컨소시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교통카드밖에 안되죠?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일반 유통업에도 점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각 금융권에서 이것을 종합전산망으로 해서 CASH카드부터 시작해서 전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제작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정재화위원
그러면 그런 공인기관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조그마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서 하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체결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카드, 국민은행, 그 다음에 농협하고 전부 컨소시엄으로 돼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것은 제휴만 돼 있는 거지, 전적인 책임은 벤처회사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화위원
금융거래 하기 위해서 그것만 제휴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금융결제원도 그게 하나의 국가공인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투자를 해서 만든 것으로써 지금 강원도 일부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지금 카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MYB라고 여기에
정재화위원
아니 카드를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어느 지역이에요? 다른 데 하는 데가 없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경북에는 경주하고 경산에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이게 한강 이남에 다 하고 거의 호환성이 다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종합카드가 만들어 졌을 때 현금카드부터 시작해서 현금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음식점, 물품구매 하는 것을 교통카드 카드 하나로 해서 전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교통카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현재는 구미시 관내는 교통카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정재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소벤처기업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산이 됐을 때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험공단하고 모든 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 경남, 울산 모든 도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위에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저희들도 일부
정재화위원
공인기관도 아닌 조그마한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에서 이런 카드를 하고 있는데 과연 부실이 안 올 수가 있느냐, 왔을 때는 우리 전 시민들한테 책임을 다 져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시에서 1회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50원씩 보전해 주기로 돼 있죠, 1회 사용하는데?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정재화위원
엄청난 시비가 지금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을 안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 더군다나 요새 외환카드라든가 그 다음에 LG카드가 부도가 나고 심지어 그런 쪽에 카드사에 불신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융권에서 종합카드를 만들었을 때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재화위원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그것은 금융결제원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떤 일개 은행에는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재화위원
금융결제원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것은.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아니요. KKC라는 게 금융결제원이라고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금융기관에 모든 기관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그게 하나의 어떤 회사명칭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앞으로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피해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정재화위원
염려를 하셨죠?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듣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시기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불과 몇 개월만 있다가 시행을 해도 공인기관에서 하는 그런 카드를 이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되다보니까 언제 어느 시에 도산이 될는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계장님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건설과 소관은 페이지 118쪽, 178쪽에 두 건이 검토요망 돼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간사님, 그거 하기 전에 세입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40쪽 펴 보십시오. 수해복구 사업하고 남은 나머지 돈인 것 같은데 물론 부분적으로 전액 삭감도 눈에 띄입니다만 나머지는 거의 다 복구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을 국비도 반납하고 뒤에 보면 도비도 반납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정리가. 이거 한데 모아서 또 응급복구 할 때 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반납하는 이유가 뭐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40쪽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전인철위원
40쪽 밑에 보면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한천수해복구
전인철위원
예, 거기서부터 41쪽 전부 반납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어떤 것은 국비가 적게 내려오고 어떤 것은 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했는 것을 정리 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40쪽에 한천수해복구 3억200만원이 감액이 된 이것을 세출예산 170쪽을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됐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 앞에 국비는 뒤에 도비로 전환이 돼서 숫자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도 눈에 띄어요. 그러면 도비부분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도비 반납한 것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한천수해복구공사부분은 3억221만3,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170쪽 중간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도비가 또 1억9,743만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도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됐고 국비가 덜 지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인철위원
조정되고 난 뒤에 시비가 상당 부분 더 들어갔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시비가 일부지역은 들어 간 게
전인철위원
들어간 게...... 자료 보면 세입에 보면 지금 국고보조금 부기 돼 있는데 나열된 것하고 뒤에 시도비보조금해서 도비 내려온 데 보면 정리가 돼 있는 것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도비가 많이 줄어들고 시비가 더 보태졌다는 얘기 맞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도비 증감부분에 따른 조정예산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한데 모아서 다른 데 공사한 적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때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정리추경때, 지금이 추경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예산계장님, 별도로 하지 말고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정리추경때 시비가 추가된 사항은 없고 그 사업이 대부분 내년도 사업으로 전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2003년도 국도비가 어떻게 해서 2004년도에 넘어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정리추경때는 조정이 되고 2004년도 본예산에 전부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2003년도 국도비는 우리가 당초 심사했던 내용보다 훨씬 줄어드네요. 실제 지원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우리 구미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국도비 적다고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국도비사업은 확정된 금액 그대로입니다. 다만 보조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편성할
전인철위원
그러면 보조내시는 2003년도 분을 2004년도에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전인철위원
2004년도분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건 확실하죠?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김익수위원장
어느 시군없이 보조내시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다 똑같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대한민국 전부 공히?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전부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감사자료나 이런 거 요구할 때 분명히 구분해서 내놔야 됩니다. 실적 올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저쪽으로 넘어가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어떤 지역은 12월13일날 배정된 것도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국도비 보조금관계, 양여금관계라든지......
간사 과장님, 진평3공단도로 터널개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료는 봤는데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자료를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거기 보면 타당성조사 2004년도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위치가 진평 주공아파트나 아니면 운수연수관 쪽에서 3공단 쪽으로 터널개설계획을 세워봤습니다. 필요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인동9호광장에서 구미대교간 일일평균 교통량이 약 8만4,000대 됩니다. 그리고 연간 약 7.6%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계획 목표연도인 2010년도에 가면 일일 약 14만대가 통과해야 될 그런 아주 복잡한 도로를 교통분산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으로는 약 1㎞에 2차선도로로 해서 약 10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마치고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2005년도에 실시설계와 도시계획결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2006년도부터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100% 국비지원을 받을 그런 여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0% 정도는 시비부담을 하고 50% 정도는 국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되면 몇 ㎞ 단축이 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수는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약 40분 내지 50분 단축되는 걸로
김택호위원
방금 얘기가 왕복 2차선으로 한다고 그랬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호위원
2차선하고 4차선하고 공사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보상비에 차이가 납니다.
김택호위원
터널 밑에도 보상비를 줍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터널 뚫는데 대한 터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도로를
김택호위원
길보상도 좀 해야 되겠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게 3공단 쪽에 지형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도로연장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2차선은 지금 현실로는 소통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택호위원
어디 리어커길 하나 뚫는 것도 아니고 2차선 뚫는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은 타당성조사 후에 기본설계과정에서 2차선이 옳을 것이냐, 4차선이 옳을 것이냐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택호위원
4차선 쪽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안 그러면 그 이상 검토도 해 보세요, 장기적으로요. 그리고 24번도로하고 39번도로입니까? 그림이 좀 그런데 지금 연결도로가 이쪽에 양쪽에 몇m, 이쪽에도 소통될 수 있습니까? 이쪽에 도로가 좁아서 굴만 넓게 뚫어 놓으면 문제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굴만 뚫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김택호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터널만 뚫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14번하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연결을 해서
김택호위원
공단 쪽에 3공단 쪽에 14번도로하고 이쪽에 39번도로하고 그쪽에 지금 노폭이 몇 차선이냐는 얘기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게 아마 중로 4차선이지 싶습니다.
김택호위원
예?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4차선
김택호위원
39번이 4차선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20m면 몇 차선입니까?
전인철위원
왕복 4차선이죠?
김택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을 앞에 김택호 위원님이 지적 하셨는데 요새 2차선으로 굴 뚫는데는 없어요. 없고 이쪽에 양쪽에 연결되는 진평동 구획정리중간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이 길도 4차선 같으면 굴도 4차선으로 뚫어야 되지, 이 부분을 3공단 쪽하고 진평동 쪽하고 구획정리지역하고 터널폭하고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모시고 갈 수는 없고 산업건설위에 현장 나가실 때 말씀을 하셔서 같이 몇 분이라도 가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기본설계 할 때
김익수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설계 할 때, 이래서 굴이 좁아 안돼요. 할 때 넓게 뚫어야 되지, 한다면.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앞에 지적한 내용은 제가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개통이 되면 물론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화물차가 서울 쪽에서 내려와서 남구미IC에서 내려서 안동권 쪽으로 갈 때는 전부 대구로 안 돌아가고 이 도로를 이용할 확률이 많습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전인철위원
물류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도로망이 있어서 우리 승용차만 다니는 것하고 그런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여건이. 그러면 장기적인 포석을 둬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편도3차선, 요새 터널도 3차선 다 뚫습니다. 편도3차선 뚫고 그러면 왕복6차선 되겠죠. 이 정도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부담이 많이 오죠, 우리 재정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대구 같은 데나 인근에 가보면 유료도로, 민자유치를 해서 유료화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우리 시민들 다니는 데는 조금 부담은 가겠습니다만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통행료를 받아야죠, 자기들이 그 만큼 물류비용이 절약되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직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왕복2차선 계획 잡았던 것이 100억이다, 그러면 왕복6차선 편도3차선정도 확대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500억 이상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더라도 시비가 부담이 크니까 이게 언제 마무리될지 사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재정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유료화도로로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기본설계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인철위원
예산 맞춰서 2차선 뚫어서 1년만 지나면 꽉 막힐 것인데 재정이 없어서 지금 2차선 구상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민자유치하고
전인철위원
장기적인 포석을 깔아서 우리시민들이 조금 부담이 오더라도 이게 평생 유료화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어느 기간만 유료화 되고 그 다음부터는 무료화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원가 다 빼먹으면. 그렇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렇게 협약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보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폭을 넓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비나 이런 용역비도 협약하는 단계에서 민자유치 하는 쪽에서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전인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일단은 기본설계까지는
전인철위원
우리가 왜 부담하려고 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기본설계까지는 마쳐놓고
전인철위원
저는 2차 도로로 해서 기본설계 하면 반대입니다. 예산 못 드립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것을 2차선 할 것이냐, 4차선 할 것이냐 기본설계과장에서
전인철위원
그 용역이에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구상을 해서
전인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고 교통량을 분석한다든지 그런 용역들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죠.
전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용역비가 아닌데요. 기본설계비인데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기본설계 할 때 다 포함된 겁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제가 심사를 한두 번 해 봤습니까? 학술용역하고 이게 실시설계비예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닙니다. 기본설계할
전인철위원
기본설계비인데 기본설계 지금 2차선해서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어떠한 차선을 결정해 놓고 공사비를 산출한 설계이고
간사 여기 사업추진내역에 보면 있긴 있어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기본설계는
간사 2004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 기본설계 2004년도. 그 다음에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결정은 2005년도에 하고
전인철위원
용역비 여기 1억1,800만원 적어 놓은 이것입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2004년도 하겠다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어떻든 우리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일단은 현황설명부터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예.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24번도로하고 접속하게끔 돼 있는데 왜 7번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남구미대교하고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굳이 24번도로하고 연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3공단 쪽에 지역여건 때문에 표현상 도면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나중에 현황측량을 하면 교량하고 연결할 것인지 그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노선도 직선으로 가야 될 것인지
김익수위원장
지금 안이지, 화살표로 해 놓은 것은 안이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안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 뜻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 보자는 말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래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안이라도 지금 남구미대교하고 바로 접속하면 저희들이 이해도 빠르고 한데 굳이 이렇게 계획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것은 안이니까 나중에 현황이 나오면
정재화위원
일단 남구미대교하고 터널하고 바로 연결되는 걸로 해야 원활한 교통소통이 됩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2차선해서 되지도 안습니다. 아까 우리 김택호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용역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 구미시 입장으로 봐서는 4차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남구미대교하고 바로 연결하시는 거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은 194쪽에 두 건이 검토요망 돼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는 모양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시청이나 출장 소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좇아서 계상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간사 내가 봤을 때는 깔아줘야 겠던데 설명을 어떻게 해서 검토요망 됐어요?
김택호위원
사게 되면 어느 업체 통해서 삽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 안했습니다.
김택호위원
구미에 주 거래처가 하나 있던데......
간사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과장으로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관계는 하수과장이 보충질문을 물으시면 답변하도록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 8억8,800만원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2003년 예산에 250이 편성되었고 2002년도 10월달에 보조가내시가 와서 2003년도에 편성했다가 2003년 7월달에 수계에서 확정통보가 와서 시비를 8억8,800만원을 절감을 가면서 이게 수계기금을 넣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회 추경, 2회 추경도 안되고 정리추경에 넣었는데 이게 만약 편성이 안된다면 반납해야 할 그런 실정에 놓여있고 실질상 이 관계는 시장님의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 아닌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써 앞으로 향후에 시민들의 어떤 그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의회 예결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이것을 반영을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게 반납을 하더라도 또한 예산을 편성해야 만이,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만이 반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시군에도 국비를 못 찾아서 발버둥인데 저희들은 이러한 관계를 국비를 가져와서 반납해서는 안될 그런 실정이고 만약에 이 공사관계가 지연되고 하면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결위원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기록중지
12시25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