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창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홍순남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및 읍·면 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주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를 거쳐 11월 15일부터 금일까지 제반 규정 검토 및 자료 보완을 통해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으로는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0일 사이에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 중 군의 경우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읍·면 의 경우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 총 350 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위 위원 8명을 3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통 6건을 포함한 총 22 건의 시정요구사항 을 도출,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 포장공사의 경우 노면의 평형이 유지되지 않은 채 불균형하게 시공되어 우천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물이 고이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로포장 공사시에는 특히 우천시의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면의 평형 또는 경사를 유지하도록 요구하였고, 몇 개 공구별로 시행 된 공사 사진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사진을 촬영·정리하여야 함에도 여러 공구 사진을 하나의 사진 대지에 첨부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예가 있으므로 구간별로 사진을 촬영토록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켜 사진만으로 공사 진행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홍농 대항월 농로포장공사 시점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배수로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간 지점에 균열이 발생하여 공사 시점 배수로를 정비하고, 균열이 발생한 부분은 컷팅 후 재시공토록 하였고,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와탄천 군민생활체육 공원조성사업의 축구장 및 화장실 입구 부분의 배수 처리가 불량하여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식재된 조경 수중 고사된 소나무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대각이도 선착장 시설공사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으로 시설된 매립장이 밀물과 썰물시 침출수가 유입, 방류가 반복되어 해태 양식장에 민원소지의 우려가 있으므로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유입 및 방류가 되지 않도록 보완 시공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법 조치토록 하였고,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사업의 칠거리 구간 영진아파트 입구의 자전거도로 하수구 연결이 끊겨 있어 강우시 영진아파트 쪽으로 넘칠 우려가 있으므로 연결이 끊어진 하수구를 연결하여 배수를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운당 도수로 정비공사 도수로의 일부분을 주민 이 원해서 절단하였으나 많은 물이 한꺼번에 스며들 때는 논으로 침수물이 넘치는 역류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으므로 물막이 수문시설을 설치토록 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신축된 군서상담소 건물의 입구가 포장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아 우천시 내방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건물주변 조경이 안되어 있으므로 상담소 입구 및 마당 포장 등 주변을 정리하여 통행인들의 불편이 없게 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백수읍 소관으로 천마 진입로 정비공사의 경우 기존도로의 연결 부분과 포장노면이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고 노면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홍농읍 소관 구사 배수로의 경우 배수로 양 옆의 높이가 다름에도 유자형 수로관을 설치하여 높은 부분의 경우 토사가 흘러 배수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배수로의 양옆의 높이가 다를 경우 유자형 수로관보다는 개거공사를 하여 높은 쪽은 더 높게 시설하여 강우시에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사전 예방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군서면 소관 고참모정의 경우 건물 주변이 정비되지 않은 채 진흙탕으로 방치되어 주민 들의 모정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주 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정 비토 록 하였고, 군남면 소관으로 대덕3리 농로 포장공사의 포장도로와 농로 접안 부분 흄관이 돌출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흙 등 오물 등이 유입되어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데 지장이 우려되므로, 현장을 재점검하여 흙, 오물 등이 흄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법성면 소관 복룡동 농로포장공사 구간중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통과할 수 있는 흄관이 설치되지 않아 물이 도로에 그대로 유입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로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배수를 위하여 흄관 설치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토목주사보 장훈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우리군 7개 역점 관광개발사업에 기여하였고, 환경녹지과 지방임업서기 정수진은 지역특성에 알맞는 수종으로 큰나무 공익조림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경관림 조성 및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자원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지방토목서기 윤해만은 자체 정수처리공법 개선 일환으로 침전지 2개소에 스텐레스 경사판 10개소와 차광막 2개소를 제작 설치함으로써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양 질의 수질개선에 기여하였고, 건설과 지방토목서기 유종연은 수리 시설 및 저수지 개보수사업, 농업용수 개발,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농업기반 조성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였으며, 홍농읍사무소 지방행정주사 이현조는 “꽃의 고장 홍농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방문객이 많은 홍농읍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자체 육묘장을 설치하여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였고, 법성면사무소 지방토목주사보 강원휘는 주민 숙원사업과 원전지원사업 및 재해대책 등 각종 건설업무 추진에 설계에서부터 공사감독까지 최선을 다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완벽 시공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각각 표창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