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27회 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면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촉박한 의사일정과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200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후 각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장의 제안설명 없이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 심의는 일괄 상정한후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순록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와 성립전 예산, 시책추진보전금 추가내시등 세입이 조정됨에 따라 예산절감과 기정예산의 검토조정을 통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자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4,351억 8,600만원보다 16억 9,600만원이 증액된 4,368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0.3% 증가한 3,371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7% 증가한 997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3% 증가한 3,371억 3,100만원으로 10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정보전금이 40억원, 국도비보조금 29억 1,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보건소, 지소 진료수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담금, 금의산업단지내 보상잔액등 59억 1,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과 당초 세입재원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 1,312억 2,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4% 증가한 66억 7,200만원의 증액 편성은 도로확포장 공사등 시설확충사업의 마무리 사업 지원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마무리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있어서는 향후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추진 촉구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주택사업별회계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액과 이자수입 조정분 2억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된 조암도시개발 사업용역비 9억원 및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세입등이 조정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154개 사업에 601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제부도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등 129개 사업에 436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태안병점공영주차장 설치사업등 25개 사업에 164억 9천만원으로 절대공기부족 및 토지보상협의지연등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이라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재정보조금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의 증감정리, 필수 경상경비, 계속비사업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되는 예산을 계상한 예산안이라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의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12억 2,313만 4천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1,214억 1,546만 3천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3,142억 4,363만 1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 순서는 보건소, 기획홍보담당관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남양동 인원증가에 따른 월액여비 부족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서 퇴직금이 있는데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퇴직을 했습니까?

지금 퇴직한 것이 아니고 기위 퇴직한 환경미화원이 군경력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못 받았다고 소송을 한 사항인데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군경력이 그 당시에 누락된 것입니다.

법적 대응한 5명외에는 누락된 경우가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종합체육공원 설치용역해서 감이 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향남과 동탄 택지개발지구내에 종합체육공원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시설규모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요구하는 시설물을 토지개발공사에 제시하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시비는 삭감을 시키고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이 되어서 예결위에서 부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시 여겨서 부활이 되었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감이 됐습니까? 사전에 토개공과 조율이 없었습니까?

네, 사전에는 조율이 없었습니다. 종합체육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는데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토개공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감이 되었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예를 들어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체육공원을 설계했을 때 시에서 시설비가 재투자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저희 안도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67쪽에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나간 것이 있는데 경로당이 화성시에 몇 개소나 됩니까?

374개소입니다.

1개 경로당에 난방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연 45만원 나갑니다. 상반기에 23만원이 지급됐고요. 10월달에 2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평수별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난방비가 연 45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위 위원님들께는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20평 이하는 기존에 45만원 지원하던 것을 72만원으로 하고 20평부터 30평 미만까지는 90만원, 30평 이상은 연 108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는데 이것도 각 경로당마다 봉사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152개소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편성이 됐었는데 3/4분기에 217, 4/4분기에는 314개소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14개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3개 경로당만 봉사활동을 안한다는 얘기네요?

전체 374입니다.

과장님은 사회봉사활동하는 현장에 나가 보신적 있습니까?

우정면장할 때는 같이....

대부분 보면 노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서류 작성을 못하기 때문에 활동비 지급받는 것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읍면단위 공무원들한테 지도를 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같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여성청소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용입니다. 금년도에 배수관로 공사가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배수관로 공사로 추경에 99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가 한국주철로 되어 있는데 한국주철이 지난 여름에 태풍 매미 피해로 관급자재 수급이 지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월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유량측정용 계측기가 다른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현격히 차이가 나서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선택을 해서 계측기를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142쪽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이 있는데 향남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사로 부터 혜택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유발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원인자 부담해서 관로연결하는 사항....

관로만요?

네.

시설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담금이 아직 산정을 안 했는데 시설비에서도 부담이 있습니다.

관로만 부담해서는 안되고 시설비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세부적으로 관거라든가 시설비 분담금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텐데 거기에 대한 협의가 안들어 왔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안왔고 세부 실시계획때 세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시계획은 안들어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실시계획 승인 들어올 때 미리 축적을 잘 해 놓으셨다가 “어떤 부분은 시설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양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쌍봉산 레포츠 공원이 삭감되고 91쪽에 도비 5억 해서 15억으로 토지매입서부터 시설을 갖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시비만 투입을 했었는데.

시비 투입을 얼마나 했습니까?

쌍봉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8천만원 가량 기본설계와 감정평가수수료 준비단계만 지급이 되었고요. 금년 하반기 말부터 도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45억 정도로 200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레포츠 공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의 받을 때는 10억으로 받았는데?

변경심의를 해서 도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도비가 5억 내려온 것입니까?

도비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은 얼마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설비의 30%입니다.

지금은 아직 시설투자는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용역만 마무리된 상태겠네요?

네.

내용적으로 레포츠 공원 하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이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원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관리하는 것도 걱정이네요? 만만치 않죠?

네.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걱정이 되네요.

네.

현재 공유수면이 편입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나 해양수산부...

네.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되니까 2월말 정도에 풀리게 되면....

당초 계약일은 그렇게 되었는데요. 12월 20일 정도부터 공사중지명령이 되어서 내년 2월말까지 공사중지가 되니까 그 기간동안이 넘어가게 되어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네,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아니면.

네.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조사하면서 금년도부터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되면서 시군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과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법과 연계되어서 사업이 안되게 되면 별도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91쪽에 자산물품비 국비 받아서 취득을 하시는 것인데 정수물품 받은 것입니까?

정수물품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원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123쪽 시설비에 보면 태안도시계획도로 중 1-4하고 개설공사에 5억을 반납하시는 것이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55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보상 및 실시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보상가격 및 실시계획으로 인한 사업비 산정 결과에 의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억이라는 돈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히 산출이 안된 것입니까?

추정을 한 것입니다.

과다 추정을 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주변에 민원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모자른 것도 아니고 남는데 민원해소 방안의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억을 삭감하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환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자한테?

네.

도로변에 민원사항이 분명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퇴해 줄 것이 아니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공토법에 의해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을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수용재결 처리를 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민원도 아니고 도로개설과 연계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에서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녹지과장님! 풍성주택 민원들어온 것 있죠?

네.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왜 업자한테 받은 사업비를 민원해소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환퇴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원사항이 저희 사업도로와 연계가 된다면 내용을 검토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그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녹지과장님!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네,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개설해서 비용부담 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이 도로와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 부분을 갖고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업비의 추가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감하고는 관계없이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업자한테 받아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니까 민원해소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협의하도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입니다.

네, 부도난 것 같습니다.

당초 보상가격 및 도로공사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 자기네들이 “부담하기는 어렵다, 직접 시공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민토산업으로 하여금 직접 시공토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에 의해서.

규정이라기 보다는 사업 승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진입도로 같은 폭을 사전에 개설을 못해 주다 보니까 개발수요에 의해서 수요자 측면에서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채용역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토지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기채라도...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보면 약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어느 일정구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개설하기는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균형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현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왜 감을 시켰는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화도 전화사업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압도 고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전의 전력을 공급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를 37억 6,6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국비가 10억 9천만원, 도비가 13억 3,800만원, 시비 13억 3,800만원, 그중 10억 9천만원중에 경정으로 3억 6,342만 5천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어촌전화사업촉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비중 일부가 전력기반 기금으로 지출되도록 되어 있어서 전력기반 기금중 한전 부담금 7억 2,653만 5천원이 시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건교부에서 한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단지 국비가 시도까지 내려오지 않고 한전으로 직접 넘어가서 삭감된 것입니다.

166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것이 있죠?

네.

어떻게 공공근로사업이 명시이월이 그렇게 많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보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드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5월 22일 3,2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들이 참여를 포기해서 각종 사업을 못해서 사업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자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각 읍면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다른 분야입니까?

전체 다입니다.

각 읍면에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을 다 따지는 것이죠?

네.

공공근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없습니까?

대상 되는 분들이 조건이 좋은 직업이 생기면 신청을 했다가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해서 많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엄격하겠죠?

네.

공공근로 계획상에 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연 5만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의 업무과중이 되고 손이 못미치는 곳이 많아서 공공근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도 있고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창구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자도 있죠?

네.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예산이 수립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공공근로를 활용하지 않고 이 많은 액수를 이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청을 해서 적격자가 되면 계속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을리 한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서 공공근로에 대한 적격자가 들어오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익성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계시죠?

건설과장님이 도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시설계장 이동열 제가 대신 왔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자전거 도로정비사업이 있죠?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화성시 전체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기간적인 도래가 되어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 전체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지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과업지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언제쯤 나올 것입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로 인한 사업지난으로 이월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것이 용역 사업입니까? 화성시가 언제 전체 자전거 도로망 계획을 하면서 용역을 줬습니까?

반월리, 지방도 지역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343지방도로죠?

네.

343지방도로에 자전거 도로 디자인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노면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동근 국장님은 기본적, 형식적으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질문을 하면 이런 부분은 이러한 정책으로 이끌어 보겠다 하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안됩니다.” 하는 것인데 도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면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도 바로 옆에 색깔을 달리해서 포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로수 식재해야죠, 가로등, 전주, 신호제어기 세워놓죠?

네.

그럼 자전거는 어떻게 다닙니까?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면 상가에서 물건을 앞에 내놓고 하면 자전거 도로로 1.5m, 2m를 해놓지만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게 되면 자전거전용 도로 자체내에는 다른 조형물이라든가 시설물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계획을 하면....

디자인 용역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4차선 도로면 1차선을 더 만들어서 경계석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만 내버리고 이렇게 예산을 막 지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설도로내는 것은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님 답이 정답이네요. 국장님 답 보다 더 좋네요.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농촌 농업 생활용수 사업이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수 개발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하수 개발 사업하는데 공기가 부족합니까? 왜 많은 금액이 이월 됩니까?

지하수 개발을 하다 보면 한번 물을 개발을 하면 물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나오다 보면 자꾸 옮겨서 하게 되면 사업기간내에 못하게 되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진행상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물량 확보가 안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몇 개소 설치하는데 그렇습니까?

개소수까지는.

이것이 추경에 계상된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이란 말입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공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농업용수로 개발을 하다 보면 농지에 가까운 지역에 뚫어야 되는데 영농기 기간에는 벼나 모가 심어져 있으니까 작업차량이 들어가지 못해서 늦어지고 농사가 끝난 다음에 개발을 할려고 하면 물량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확보가 안되니까 옮기고 옮기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일부는 뚫어서 활용을 하고 일부 못 뚫은 것은 이월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립된 것은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런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기전에 빨리 개발을 해야지, 그러면 올해는 이용도 못한 것 아닙니까?

일부는 하고 일부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건설과를 보면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만 추경으로 편성해 놓고 공기부족! 공기부족! 설계 완료도 안되고 예정된 것도 없는 것이 왜 많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용지보상이라든가 각종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된 것도 대략적으로 용지보상 필지가 몇 필지라든가 하는 계획도 없이 무조건 공기부족이예요. 예정일도 없고 계획성이 없이 예산편성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건설과 사업은 1년내에 마무리 되는 사업도 있지만 1년이 아니고 2, 3년간 끌어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준비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산액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다 이월이 돼요.

앞으로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지보상에 대한 협의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182쪽부터 185쪽까지 대부분 공기부족이라고 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을 왜 무리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다른 사업도 할 것이 많은데....

조정을 해서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무조건 이월시킬려면 차라리 본 예산에 계상해야죠. 추경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누락된 것중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많은 예산액을 이런식으로 이월시키면 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기나 사업에 맞춰서 사업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야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보면 양여금, 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내지는 정주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도로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가 많죠?

네, 많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으리라 보는데 일례로 상리-원평간, 자안-하저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미집행 된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빨리 해야 되는데 주민들과의 갈등소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매년 계속사업비로 해서 이월을 한다든가 명시이월 한다든가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원들께서도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계속 사업은 4, 5년 연계해서 됐던 것은 올해 안에 거의 마무리 됐고 남아있는 것은 사업추진한지 2년에서 3년 안된 것은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요즘은 3차까지 통보를 해서 토지보상이 안되면 바로 수용재결에 들어가서.

그렇게 협의를 안해주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도로 노선이라는 것은.

도로확장을 해 준데도 동네에서 협조도 안하는데 굳이 그곳에 해야 됩니까? 화성시에 도로확포장 할 곳이 한 두군데 입니까? 그러한 부분도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것은 압니다. 생각은 쉬운데 실천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사실 그러한 맥락에서 주민들한테 권유하는 방법도 동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시설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06쪽에 문서세단기 정수물품 승인 받았겠죠?

10월 30일 자로 받았습니다.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사업부터 신호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시민들의 편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관광자원도 많다고 하는데 자전거 관광화 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되고 상업지역 내지는 중심지역 도시형태를 이룬 지역 같은 곳이라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 운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전거 도로는 우리 시대에 맞을 수 있고 국민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만드셔서 시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의견을 개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차원에서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위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이곳에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개발과장님도 계신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자전거 도로 1.5m면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교행이 됩니까? 그곳에 가로등, 신호등을 전부 세워 놓는데.....

기존 도로에 자전거 도로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새롭게 택지개발지구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서.

신도시 개발하는 곳도 안해 놓는 다니까요. 그런 의견을 주면 그쪽에 피해가 갈까 정인지 안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건설도시국장과 시장님, 도시계획, 개발과장님께 의견을 개진해 보세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자원도 풍부하니까 동탄에서 자전거 타고 서신 앞바다 보러 하이킹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갖춰 나가야죠. 시가지가 형성된 것은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편하게 교통사고 없이 학교 등교하고 전철역을 이용해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위정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화성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님이 유능하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비가 내년 2004년도 본예산에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본 예산에 480만원 확보된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반납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본 예산에 세우지 마시고 예를 들어 1회나 2회 추경에 세우면 안됩니까?

빈집정비 계획이 금년도에 40동인데요. 40동에 대해서 전부 자진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동당 30만원씩 15동을 계상해 놨는데 행불이나 철거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보상비조로 30만원의 예산을 사전에 예상을 해서 15동을 확보했는데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희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동부권 재정비 계획에 따른 항공사진을 꼭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인데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2002년도 11월달에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동부권뿐만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 항공사진 측량비를 토지공사에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입니까?

당초예산입니다.

그때도 토지공사와 협약이 되어 있던 사항 아닙니까?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항공사진 측량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우리 돈 안들어 가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을 안하면 안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저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긴 합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발주하는 금액이 42억 정도 발주됐고 토지공사가 43억 6천 정도가 발주되었습니다. 50대 50으로 발주 됐습니다.

토지공사가 부담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 갖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화성시에서 용역하는 부분의 50대 50으로.....

토지공사가 어떤 곳입니까? 이익없이 투자하겠습니까?

토지공사에도 동탄 신도시라든지 청계, 동지지구, 향남 어차피 일부는 항공사진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이 안되면 천만 다행인데 토지공사에 부담이 갈까 걱정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예산투입한 것 만큼 그 이상 수백배, 수천배를 뽑을려고 하는 토지공사인데 그런 회사가 손해 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이 잘 견제를 하셔야죠?

모든 사업을 할 때 시 전체에서 같이 대행을 해서 최대한 화성시에 이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억이라는 돈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10억을 삭감하고 7억을 세운 것입니까?

동부권 재정비 사업은 10억 삭감한 중에서 사업을 세웠고 경관관리계획은 토지적성평가를 처음 하는 것인데 당초에 2002년도 품을 가지고 5억의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건설부에서 품을 과하게 잡아놓았습니다. 각 시군에서 너무 과하다 해서 금액이 다운 되었습니다. 2억 정도 발주되었는데 그 2억중 1억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원래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다 해준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만 해 줬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아왔고 3억 깎이는 것을 가지고 화성시 전체적인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부권 도시계획에 따른 재정비 사업은 거의 완료되는 시점 아닙니까?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은 용역결과를 보고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용역해서 현황조사하고 토지이용계획도 잡는 단계가 있고 내년 3월경에 주민공람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된 부분이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현재 계속 보안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대충 안이 나오면 의원님과 면장님한테는 사전에 자문을 받을 것입니다.

사전이라고 하면 내일은 설명회인데 오늘? 아니면 설명하는 날 바로 전입니까? 사전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서신 도시계획시에도 사전에 의원님과 면장님께 자문을 구하고 수정을 다시 해서 했습니다.

설명회 얼마전입니까?

1월 중순이나 말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보고 와서 제대로 보안을 유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원의 자격도 없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도 알 것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더 먼저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더 먼저 알아요. 나중에 알고 얘기를 하는데 답을 줄래니 답을 줄 수도 없고 해서 “그런 것은 이런 부분쪽으로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망신스러운 것 아닙니까? 보안을 유지할려면 철저히 해 주고 아니면 의원님들께는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민들을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떳떳하게 하지, 나중에 그분들이 다 알고 나서 주민들이 의원한테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사전에 동부권 지역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것 쯤은 알려줘야죠.

전에 혹시 보안사항이 미비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상태로는 보안에 대한 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의원님들과 면장님께는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받아서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받아서 대충 안이 나오면 다시 수정을 해서....

의견을 잘 받아주시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면장님이나 의원님이 의견을 주면, 시간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의견이 나왔다 하면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기준이나 법의 제도안이면 어차피 반영해 줄려고 의견을 듣는 사항이니까요. 제도적이나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쪽에 있는 경관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것이 동부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004년도 도시계획과의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까?

화성시 전체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안도로를 낸다 하면 도로변이 무질서하게 난립 되기전에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에서 얼마까지는 안된다 든지 저수지 주변의 경관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다든지 또 저희 관내는 석산개발이 많이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복구해야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화성시 경관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색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지켜봐 주시면 중간중간에 의견을 받고 자문도 구하고 설명회도 할 것입니다.

이것도 반납하지 않을까요? 해 놓고 토지공사에서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공사가 42억 정도 용역발주가 되었고요. 내년도에 발주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저 해 달라고 하죠.

토지공사에서도 50%가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죠.

동부지역의 재정비에 따른 것도 신도시나 미니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 유발되는 것으로 난개발이 우려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인자 제공은...

항공사진 측량하는 것은 당초에 동부권만 할려고 했던 것인데 토지공사가 동부권 뿐이 아니라 다 합니다. 화성시는 다 해야 되거든요. 전 지역을 다 측량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예산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네요?

19억 3600만원인가 토지공사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워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5억 세운 것입니다. 기본계획 하고 틀리죠.

기본계획 틀도 자기들이 다 잡아가고 있는 사업인데.

기본계획은 토지공사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회사에 발주한 것입니다. 저희가 토지공사에 용역준 것은 토지적성평가는 현재 토지공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비에서 1억을 지원받은 상태입니다. 시비 나간 것은 1억만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토지공사에서 하니까 위원님이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진행해 가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얻을 것은 없고 지원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용택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끝으로 각 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후 2003년도 마무리 추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