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계상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창달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김용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사회산업국에서 집행한 예산 중 행정여건 변화로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결산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593억 6,700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5.9% 감소된 8,354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8.1% 증가된 592억 8,34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592억 8,34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억5,06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8,3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전체 예산의 42.1%를 차지하며 시비는 20%, 구비가 37.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회계별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과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97억 7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8,880만원이 증액되어 5.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96억 2,38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9,406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보호비 증가와 청각장애인 수술지원 등 사회보장적 지원금으로 증액 또는 변경, 내시된 데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인 의료급여기금은 8,3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6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의료급여 융자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3,17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태풍 매미 피해 이재민 장기생계구호비 1,897만 6,000원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4,4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수당 2억 6,68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장애인생계수당 1,337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2억 7,317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2억 1,6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억 4,438만8,000원, 본인부담의료비 7,340만원, 부랑인복지시설생계비 4,407만 2,000원, 부랑인복지시설운영비 6,211만 2,000원, 아동보호시설비 5,71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모자가정 보호비 4,84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융자금 52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억 5,4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70만 9,000원이 감액되어 16.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간이상수도 경계휀스설치비 650만원과 춘천생태화정비사업비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배출부과 징수교부금 환급금 934만 9,000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17억 7,8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46만 4,000원이 감액되어 0.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4,500만원과 태풍피해복구장비임차료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재해쓰레기처리비 2억 4,944만 3,000원, 태풍매미피해 송정4호 화장실복구비 3,0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태풍피해쓰레기처리비 2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수해쓰레기반입수수료 1,00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7억 2,7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1,275만 4,000원이 증액되어 48.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태풍매미피해 공공시설물복구비 등 2억 1,500만원, 올림픽동산화단 초화교체 1,000만원, 좌동교통섬조성 등 2억 1,000만원, 승당마을 쌈지공원조성비 4,100만원, 태풍매미피해어선복구 및 생계지원보상금 2억 8,292만 2,000원, 태풍매미피해복구시설비 2억 2,621만 8,000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14억 9,1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한 해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송영범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및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AID아파트 및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 발생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격려와 지원 덕분에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5% 감액된 204억 1,643만원이며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30억 1,576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57.6% 증액된 325억 9,93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 감액된 204억 1,64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내역 총괄사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가 127억 9,36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가 감액되었으며, 허가민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6억 2,27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5%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은 도시관리과는 60억 1,2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1%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6억 6,35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가 증액되었고, 건설과는 224억 2,76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9.4%가 증액되었으며, 허가민원과는 30억 8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가 증액되었고, 지적과는 4억 8,67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중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시관리과는 31억 6,3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도시관리는 일반수용비와 출장여비 등 감액분이며, 광고물관리는 불법광고물철거 기중기임차료 및 관리인부임 감액분과 태풍피해 현수막지정게시대 복구비 증액분 1,500만원 등이고, 하수관리는 펌프장 전기요금 감액분 2,000만원과 태풍피해 반여배수펌프장 복구비 증액분 12억원이며, 도로정비는 청원경찰 및 건설종사원 인건비 감액분과 직원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감액분이고, 기전관리는 가로등 전기요금 감액분 2,000만원과 태풍피해 가로 및 보안등 복구비 증액분 2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모두 교통기획행정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정비비 감액분과 화물자동차 피해보상비 700여 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83억 5,9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재해대책은 전액 태풍매미피해 복구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대부분 시비보조금이며, 건설행정은 경상적경비와 물품취득비 불용액 감액분이고, 도로건설은 소송 패소 토지배상금 불용액 감액분이며, 도로정비는 공동구 위탁관리비 불용액 감액분이고, 재난관리는 일반수용비 불용액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3억 9,5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모두 건축지도예산으로 경상적경비 불용액 감액분과 태풍매미피해 주택복구비 및 AID아파트 피해주택 복구비 구비부담금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1,59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재산관리는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 감액분이며, 지적관리는 일반수용비 및 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불용액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9,8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9,637만원과 과년도수입 1억 2,312만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1억 480만원과 잡수입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교통운수지도는 주정차단속 관련 인건비 감액분 1,400만원과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및 주차선도색 시설비 감액분 등이며, 예비비는 5,2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5억 1,6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8,500만원과 잡수입 2,544만원, 과년도수입 73만원, 국고보조금 등 5억원, 차입금 30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1억 2,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도시경관관리는 일반수용비 감액분 9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액분 35억 3,500만원 등이며, 지방채상환은 2003년도 차입분 지방채 상환이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07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4건 192억 8,024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도시관리과 3건에 31억 4,248만 9,000원, 교통행정과 1건에 5억 1,000만원, 건설과 24건에 145억 4,715만 5,000원, 허가민원과 6건에 10억 8,240만원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공사의 사업추진기간 부족과 각종 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건 41억 3,635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교통행정과가 1건에 1,400만원으로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 대상자 미신청에 따른 이월비이며, 허가민원과가 3건에 41억 2,235만 9,000원으로 반여·반송·재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협의 지연 및 국시비보조금의 지연배정으로 인한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각종 예산의 불용액을 감액하고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복구비 등을 편성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32억 5,600만원 증가, 특별회계는 36억 2,000만원 감소로 1,702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중 163억 7,38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제14호 매미 태풍피해복구비 134억 3,550만 9,000원 및 사회복지사업비의 국·시비보조금과 구비 부담금 19억 9,40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53건에 228억 5,233만 9,000원으로써 본 위원회의 예산 중 24.8%에 차지하는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30억 3,500만원의 삭감은 지방채를 2003년도에 발행하지 않고 1년을 연장하여 2004년도에 발행할 계획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정리 또는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편성으로써 편성시기와 집행시기가 최고는 1년 이상의 시차관계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의 사정변경 등으로 비목감액, 변경 이월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자주재원세입의 보통세 예산을 추계하면서 금년도 11월말 징수액보다 적게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 결산서상의 징수율 98.7%를 감안한다면 결산까지 약 30억원이 징수될 전망이고, 본 추경에 59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총 90억 정도는 주민복지사업, 투자사업 등에 투자 없이 사장되었다가 이월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추계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세입추계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의 추가예산은 태풍복구비 및 국·시비보조금과 그와 관련된 구비 부담으로 주로 편성되었으나 부서별 물건비에 비목, 세목, 세세목, 산출기초내역서 등 수백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정리추경 할 때는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정은 결산추경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산추경에는 예산절감,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 금액의 과다에 불문하고 경정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은 행정력, 시간적 등 손실도 있고 결산 추경에 삭감·불용은 결과적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되어 다음연도에 이월되므로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이유로 경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태풍피해복구 예산편성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37페이지에 구 설치 경로당 비품구입비 해서 반송1동, 반송2동, 재송1동, 재송2동 올라온 게 있는데 이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비품구입 뭐 뭐 하는 겁니까?

저희 구에서 하반기에 경로당을 4군데 설치합니다. 반송1동에 한 군데, 반송2동에 한 군데, 재송1·2동 각각 한 군데를 추가로 경로당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이 경로당을 개설할 적에는 주민들 자치적으로 경로당에 소요되는 물품을 각 단체에 배분을 해서 비품을 구입했습니다마는 그게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에서 기본적인 물품은 제공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종전의 예처럼 그렇게 비품을 구입하고자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고 해서 지금은 구에서 비품을 구입해 준다 하는 그런 규정이 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임의대로 해놓고 이야기한다 하면 앞에 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사실은 금년에도 몇 개소 경로당이 개설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동에서 각 단체에 말씀을,

압니다. 금년에 그래 해 줬는데 지금 이런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지나간 거니까 할 수 없고, 신설은 이렇게 해준다는 위에 규정도 안 내려왔는데 임의대로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주민들을 위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해 준다 하지만 선과 후의 예가 있는 건데 무작정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준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 과분하게 된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우에 벗어나는 이런 일은 하지 마이소. 다음에, 240페이지 보니까 ‘신설노인회관 비품구입’ 해 가지고 죽 나오는데 이 신설노인회관은 어디입니까?

이 장소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반송2동에 구 동사 앞 부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인데 지하1, 2층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이고, 지상 2층, 3층은 경로당과 노인회관으로 각각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서는 각종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품을 구에서 직영하는 체제로서 구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면 누가 관리할 겁니까?

관리는 지금 반송2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구 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돼야 됩니다.

반송2동에서 한다 하면 할 여건이 됩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관리,

행정업무도 바빠서 인원이 적니, 많니 하는데 노인회관까지 겹쳐서 운영을 한다 하면 모순된 일 아닙니까?

반송2동에는 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그 복지관하고 같이 운영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경로당하고 노인회관하고 구분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어떤 곳이며 노인회관은 어떤 곳이다.

경로당은 노인시설입니다. 노인들이 20명 이상 구성이 되면 경로당으로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여가시설로서 운영하는 것이 경로당이고 노인회관은 특별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노인을 위한 공간으로서 말을 노인회관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반송동에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든지 노인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규정에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선물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래 하지 마이소. 2층에는 경로당이고 3층에는 노인회관이고 그러면 4층에는 뭐 할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지면, 우리 해운대구 안에 노인정이 얼마나 됩니까? 대한노인회 사무실도 법인체로 저래 있으면서, 아무리 법인체로 있다 하지만 전세 몇 푼 올리는 것도 그만치 신경을 써가면서 해 가지고 아직도 시설이 엉망진창 되어 가지고 노인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신설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하고 지금까지 죽 경영해 나오는 것은 처우개선이나 뭔가 다른 개선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한 건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신설이라고 이렇게 해 줄 것 같으면 폐쇄시키고 전부 신설하지요. 그러면 아름답고 새로운 맛으로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안 되겠습니까? 동에서 무슨 관리를 한다 말이고. 동에서.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역시 237페이지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만원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까?

237페이지입니까?

예. 경로당운영비 예산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지금까지 듣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국고보조금 6만원, 순수 구비 4만원 해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경로당은 157개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몇 개가 더 증가를 했네요?

예, 증가했습니다.

그럼 쓰고 예상한 금액에서 남은 금액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안상호위원께서 질의한 240페이지 신설 노인회관 비품구입, 이게 바닥면적이 몇 평짜리입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설 노인회관. 240페이지에 경로당이 없지 않습니까? 면적을 잘 모릅니까?

곧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하 1, 2층은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2, 3층은 노인회관으로,

2층은 경로당, 3층은 노인회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층은 무엇으로 운영합니까?

영아전담 어린이집입니다. 2개 층이,

답변을 아까 지하 1, 2층이라고 그랬고 또 지상 2, 3층 이래서 그럼 1층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하거든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왔다 갔다 자꾸 그래요.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합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2층은 경로당을 하고, 3층은 노인회관으로 운영을 하신다.

예.

여기 비품구입 1,000만원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비품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하면, 아까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비품이 이 정도 들어간다면 전담관리인이 한 사람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사실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현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반송2동의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13명 정도 있습니다. 있고, 복지관련 공익요원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동에 위임을 해주는 게 관리가 잘 안 되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상호위원께서 거론하셨는데 사실상 반송2동에는 복지관이 3개나 되거든요. 지역의 전체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는 복지회관이 3개라고 하면 누가 봐도 과밀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것을, 기존에 있던 건물을 이용한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대지를 매입해서 지은 겁니까?

구 유지 땅이 있었는데 그 부지에 지은 겁니다.

그 부지에.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게 복지업무들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국·시비로 활용하는 부분이고 경로당사업이나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회복지과 활동 중에서 구비가 제일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236페이지 보면 경로당 임차료를 한적골, 장수경로당, 송정동, 우1동 하는 4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마 증액편성 시켰다가 감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임차료를 적게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송정은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건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재송동에는 경로당 신설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경로당 임차기간이 끝나는데 임차료를 그 당시에는 집주인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차료를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경로당사업이라고 한다면 노령화사회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지원사업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반여·반송지구라든지 아니면 송정동이라든지 외진 곳에 나이드신 분들이 갈 곳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아까 지원비도 남으셨다고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사회복지과에서 찾아서 나이드신 분들의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과별 예산내역 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 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 증감액이 19억 8,880만원, 5.3% 증액된 걸로 되어 있지요?

예.

이 증액된 금액이 국·시비, 구비로써 매년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주요 세출예산에 보면 태풍 매미 피해이재민 장기생계구호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억 2,731만 7,900원 이런 게 매년 통상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태풍 매미 피해이재민에 대한 생계구호비, 인공달팽이관은 금년에 새로이 생겨난 거고 나머지는 매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그것은 항목마다 틀립니다마는 주로 국·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 해서 5.9% 감액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융자금, 아동시설보호 해서 나오는데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이 5.9%나 감액률이 나오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료급여 2종수급자에 대한 융자금은 의료급여는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전액 국·시비 지원사항이고 2종수급자는 20%는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금액이 클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부산시 특별사업으로써 의료비를 100만원까지는 본인 부담액이 있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의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융자가 안 나갔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융자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산시 특별사업으로 100만원까지는 무상지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1억 4,438만 8,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 당초 국·시비를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항에서 좀 많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조정을 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경로교통수당 이런 경우는 예산이 모자라서 금년 추경에 각 구 것을 취합해서 배정을 다시 해주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지원관계는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징수교부금 반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934만 9,000원이었는데 전액 반납입니까?

예, 전액반납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해서 이해가 힘든 내용입니다. 2002년도에, 반여동에 성철사가 있습니다. 성철사에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부과금을 1억 46만 6,000원 부과를 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형벌의 한 가지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배출부과금 징수금의 10%인 1,501만원이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성철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각종 자료를 전부 다 동원을 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소송 확정된 환급결정액이 9,372만 8,000원을 환급해 주라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최종 확정부과금은 673만 8,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소송확정 환급결정금은 9,372만 8,000원이지만 소송기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합쳐서, 이자가 352만 8,000원인데 이자까지 합쳐서 총 환급금을 저희들이 9,772만 7,000원을 환급해 주다 보니까 배출부과금에 비례해 가지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해 준 징수교부금도 금액이 확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972만 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들이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걸 물었던 이유는 우리가 환경위생에서 기준에 의해 가지고 벌과금을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패소했다고 하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상 문제는 없고,

그러니까 1억 이상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환경오염으로 해 가지고 1억을 부과한다면 중징계를 내리는 사항에 법적 검토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 생각할 때는 우리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행정소송으로 갈 만큼 됐다면 이것은 검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억을 부과했다가 거의9,700만원 정도를 돌려주는 이런 경우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해서 벌과금을 매겼다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부과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 없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정에 가면 그렇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최대한 허점을 노려가지고 금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상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배출 일자상의 차이가 나옵니다. 우리는 딱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이 부과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배출부과금을 한푼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날짜를 줄이느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자기들 변호사가 변론을 하니까 저희들하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전담하는 사법부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일부 자기들도 승소하고 우리는 일부 패소한 걸로 봐집니다. 전체적으로 잘못된 건 없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1억 얼마를 부과해서 9,700만원 정도를 다시 환급할 정도 됐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회사에서 벌금을 1억 이상 맞았다면 상당한 타격입니다. 그런 타격을 줘가면서도 징계를 해야 되겠다는 정도의 의지를 갖고 했던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과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든지 검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법적 대응을 잘못 했다든지.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크게 개인적인 재산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있으면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신 그 이후에 벌과금 부과를 하셔서 차후에는 법적 소송에서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상호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오랜 세월 동안 공직생활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청소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 하는 것은, 크게 질문할 것도 없고 생각해 볼만한 건 우리가 자체 연구 검토하도록 하고 국장님께는 질문을 사양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말 공직생활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으면 서면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대부분 국·시비 내시 사업들입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27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있는데 예산을 51억 5,000만원 정도 세웠다가 이월이 35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진척이 40%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조사업에 보면 태풍 매미 때문에 설계하고 그래서 자동이월이 안 되면 안 돼서 이월이 된 거고, 밑에 자체사업에 반송동 어린이공원은 토지는 보상을 타 갔습니다. 보상관계는 거기에 고압전주가 지나갑니다. 지상권 설정 해제가 안 되어 가지고 분할하고 지상권 해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월하는데 일부 보상금을 타가고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안 타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동백섬 유원지에 1억 3,000만원이 자체예산인데 유원지 개발 본청 계획하고 우리 구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게 여름에 주차장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유원지 개발 계획하고 상충됩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협의가 지연이 돼서 내년도에는 가에 스텐 휀스된 부분을 철거하고 사철로 해서 휀스 대용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동백섬 동백나무 식재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시비인데 당초에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할 적에 동백섬 진입로 군초소를 철거하고 전망대를 지으려 했는데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되고, 법상에 ‘기부채납’ 했는데 법상에 기부채납 절차가 행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비 확보할 적에 시 공원과에서 그런 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망루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사례가 있답니다. 국방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시하고 조율이 됐습니다. 그게 용역을 해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하고 동백나무 심는 것하고 같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 이월하게 됐습니다.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265페이지 ‘구 공설축구장 내 느티나무 식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정된 공설축구장이 있습니까?

이게 나무는 다 심었습니다. 시비가 갑작스럽게 내려와 가지고 교통섬 1억 8,000만원하고 느티나무 심는 것은 이미 발주를 해 가지고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 내에 지정해 놓은 공설축구장이 있느냐는 말이죠.

공설축구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설축구장이 아닌데 이렇게 공설축구장처럼 만들면, 나무 다 심어놓고 공원 다 조성해 놓고 다른 용도로 변경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총무과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병원부지인데 나무를 심어도 되느냐? 지금 허허벌판에 공을 차고 하는데 시에 협의를 하니까 나무를 심어주자 해서 저희도 총무과하고 푸른부산 팀하고 의논을 했는데 사실상 병원이 언제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나무가 높이 5미터 내지 6미터 정도의 대형목을 심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래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설축구장 같으면 구에서 지정해서 공설축구장을 만들든지, 공설축구장처럼 자꾸 인식은 주면서 사실 공설축구장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 과장님 참석하시죠?

예.

그런 데서 협의를 하시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기전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온 예산이 20억이거든요. 20억이 가로등 복구사업이 대부분이죠?

반여펌프장을 수선하고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있고 그 외에 주로 가로등입니다.

반여펌프장 11억 8,000만원은 하수관리에 들어 있고 기전관리에 20억이지 않습니까. 20억이 거의 가로등 사업이죠?

예,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사업이 20억 정도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내년에 가로등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없습니다. 중1동에 가로등 사업 2건을 넣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20억 정도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을 뭐 때문에 올리셨습니까?

지난번 본예산에 올린 것은 구 극동호텔 자리에 도심인데도 가로등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이번에 올린 이것은 지난 태풍 때 피해 입은 것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고 지난번 것은 없는 걸 신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287페이지 기타보상금,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사업 733만원 이게 뭡니까?

이것은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할 때 참여를 하지 않은 차량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경찰에서 통보 온 것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파업을 할 때 그분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운행을 한 데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예. 정상운행을 하는데 유리가 깨졌다든지 엔진이 고장났다든지 이래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지도 해서 1억 5,000만원 삼각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400만원 아닙니까?

1억 5,097만 8,000원.

몇 페이지?

이 자료 아닙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건비 1,4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연금부담금 70만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4,000만원, 그 외 주차선도색 등 시설비 9,000만원, 자산취득비 잔액 27만 8,000원이 삭감되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차선 도색 9,000만원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분기별로 주차선 도색을 하게 되는데 수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000만원 어치는 안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사업수익이 9,637만원 줄었는데 이게 주차장임대사업 부분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2003년 본예산 요구할 때는 전년도에 들어온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입찰결과 그 수익금이 줄어든 겁니다.

입찰결과 수익금이 아니고 반여3동에 문제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1억 4천 얼마에,

그건 문제가 아니죠.

맨 처음에 1억 4천 얼마에 계약하셨다가 결국은 5,700만원 정도,

3억 4,000만원에 계약했죠.

1억 4천 얼마 아닙니까?

3억 4,000만원에 계약이 됐다가 업주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재입찰 한 거죠.

3억 4,000만원이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과년도수입이 1억 2,3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과년도수입을,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요. 이 자료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만든 게 없는데요. 과년도수입이 주차위반과태료 체납금징수인데 자동차 이전이나 소유권 이전 등에 따라서 징수하는 체납액인데 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년도 예산보다 돈을 적게 걷어 들였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 29페이지 보면 반여3동이 11억 4,510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5,750만원에 계약하신 것 아닙니까? ‘신선천 유료주차장 요금수입’ 하는 것.

그것은 당초에 3억 4천인가 낙찰이 되어 가지고 3억 4,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 업주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입찰을 해 가지고 1억 2,5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 ‘반여3동 신선천 유료주차장 요금수입’ 있지 않습니까? 329페이지 보고 얘기하십시오.

예.

이게 기정 1억 4,510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경정 5,750만원에 계약된 것 아닙니까?

기정 1억 4,500만원에 계약한 게 아니고 2003년 본예산을 계상하면서 2002년의 수입을 대충 잡아 가지고 2003년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입찰을 한 결과가 계약금액이 작아졌기 때문에 지금 감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2002년도에는 1억 얼마에 계약을 했다고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거의 1억 얼마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당초 2003년 본예산을 1억 4천 잡을 때 그 전 수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을 얼마 하셨다고요?

무슨 계약을 1차에,

1차에 계약을 얼마 하신 겁니까? 반여3동 주차장.

지금 현재 계약된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5,750만원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2년 계약을 해 가지고 1년에 5,700만원 되는 거죠.

그러면 1억 4,500만원 잡았을 때는 2년치 예산입니까?

전년도, 2002년 수익금이 2억 8천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걸 2년으로 나눠 가지고 1억 4,500만원 정도 했는데, 그래 가지고 새로 입찰을 했을 때는 3억 4,000만원 정도였죠.

그러니까 1년에 1억 4,000만원 정도 아닙니까? 1억 4천 얼마인데 지금 5,750만원으로 재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치는 1억 1,400만원 정도,

그렇죠. 1억 1,500만원 정도 되죠.

2년치 아닙니까? 나누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 2002년도에는 1억 4천 정도 됐는데 지금 5,750만원에 계약을 해준 것 아닙니까?

1억 1,500만원 정도에 계약된 겁니다.

2년치가 1억 1,500만원 아닙니까?

1년치는 5,700만원 정도 되죠.

작년에는 1년치가 1억 4,5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2년치가 2억 9,000 정도 됐으니까.

예, 그 정도.

그러면 1년에 3억 하던 것을 1년에 1억으로 준 상태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입찰을 하니까 저희들은 최고금액을 할 수밖에 없죠. 최고금액 자체가 1억 1,500밖에 안 되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작년 2002년도에 2년에 3억 정도에 계약을 했는데 2003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이 1억으로 줄었다고 하면 앞에 것이 잘못됐든지,

잘못된 게 아니죠.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건 법에 따라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전혀 잘못된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예.

아니 구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관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 2001년도, 2002년도 전부 3억씩 계약을 하셨던 부분을 갑자기 1억으로 낮췄는데도,

우리가 낮춘 게 아니고 공시지가의 5%를 연간 대부료로 산정해 가지고 써 낸 금액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자수입이 1억 480만원 더 늘었거든요. 이자수입이 이렇게 는 데 대한 이유는 뭡니까?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적립금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만큼 이자가 늘어난 겁니다.

2003년도에도 적립금이 늘어나 있었다 이 말입니까?

2002년 이후에 적립금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럼 앞에 30억은 뭘로 줬습니까?

저번에 적립금이 14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30억이 지출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110억이 남아 있단 얘기입니까?

120억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하신 얘기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아까 두 가지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2003년도 예산액이 24건에 17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명시이월이 145억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80% 이상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178억은 명시이월 대상 전체예산이 그렇고 그 중에 집행이 일부 되고 나머지 부분이 145억이 명시이월된 입장인데 연말이 되면 이런 경우에 늘 궁색한 답변이 되고 구라든지 과의 현실이 그렇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명시이월이 잘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에 의한 예산이 좀 많을 겁니다. 수해복구예산이 8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하고 나면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닌데 대부분, 명시이월조서 내용에도 뒤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보상을 수반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보상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절차라든지, 비록 보상이 됐다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하는데 드는 시간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절차 이행에 시간이 가고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로 세월이 가면 구민과 우리 구가 의견조율이 잘 되면 좀더 빠른 해결책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 보면 반여1·3동 유실도로 절개지 재해 복구공사에 4억 9,600만원 정도고 각 동 도로개설사업이 한 8～9건 정도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올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설과에서 2003년 한 해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옆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주민숙원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말고도 숙원사업비로 해서 하는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발주를 내고 용역을 내가지고 바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행정력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장님께서 협의보상지연이다,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행정부에 얘기하셔 가지고 숙원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접 개편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을 충원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전담반을 편성해서 계속 적체된 게 제가 알기로 700억 가까이 됩니다. 내년 2004년이. 7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일손이 딸려서 못하고 있다 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웃을 것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서도 못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교부금사업도 있고 국·시비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예산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행정질의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인원 충당을 더 받으셔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 최대한, 건설사업이 기반사업들이거든요. 기반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도 부탁을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혹시 본회의나 다른 회의상에 저희 건설과의 입장을 대변해 가지고 조직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민원과장님 같이 앉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예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과에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허가민원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작년 미사용액이 35억 정도 되고 또 올 예산도 30 몇 억이 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공기도 2003년에 완공하기로 했던 걸 2005년까지 연기하는 이런 사항인데, 거기에 도로건설 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허가민원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기반시설사업이고 주택개량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은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이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건설과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145억 4,715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원인을 보니까 국·시비 복구공사비 지연 교부라든지 보상비 지연 등의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12월에 공사 확정하였으나 사업추진기간부족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된 이 분야가 빨리 착공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셔야 안 되느냐 생각이 되고, 295페이지 ‘송정～기장간도로 복구공사’ 해 놨는데 송정에서 기장 경계 삼양라면 쪽에 있는 그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구간에 공사비가 41억 8,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41억 8,000만원 가지고 공사할 물량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어떤 공사를 합니까?

그 부분은 당초 수해피해복구 조사시에 42억으로 조사가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사 시행하고 나면 돈은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구간은 내가 확인했는데,

공사구간은 송정～기장 경계까지 기존 도로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확장을 전부다 해야 됩니다.

도로확장공사란 말입니까?

확장을 다 하고 그 주변에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수시설 일체를 다 새로 정비해야 됩니다.

거기 우리가 자주 다니는데 이러한 금액이 투입될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로 확장하면 기장군은 확장이 안 되고 도로가 이상하게 되겠네.

기장 쪽은 6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포 진입로 복구라든지 구덕포 진입공사라든지 설계가 다 되어 있죠?

지금 대부분이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발주 의뢰해서 계약이 된 부분도 있고 계약이 착공된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착공을 언제부터 할 겁니까?

청사포 호안 같은 경우는 착공계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해운대해수욕장은 일부는 다 됐고 일부는 호안도로 테마거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송정도 계약의뢰가 가 있고 구덕포도 계약의뢰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포도 어제인가 계약의뢰 했고. 그래서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파라다이스호텔 앞의 일부 구간만 제외하고는 금년말 안으로 착공이 되도록 설계해 가지고 계약부서에 의뢰해 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상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또 이월되는 금액들도,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건설과에서 전부 다 숙원사업이 주민불편사항들인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습니까?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내용을 죽 보니까 대체적으로 태풍피해로 인해서 현재 설계 중이거나 안 그러면 계약 중, 안 그러면 공사진행 중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던 사업도 태풍피해복구사업에 시간이나 인원이나 장비가 전력 투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 쪽도 지연이 된 것 같은데 복구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여름철 되면 또 이런 유사한 피해가 발생이 된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 전에 기이 하던 사업은 잘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302페이지에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추진기간 부족 해 놨는데 사실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찬성 쪽보다는 반대 쪽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재검토를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시작할 단계는 주민들이 모양을 보고 통행에 불편하다고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1차 구간이 완료되고 나니까 주민들은 다 좋아합니다. 지금 좌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실제로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번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좌동 관내는 특별히 계획도시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다 되고 나면, 현재 다 해놓은 상태로 봐서는 그런대로 모양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앞으로도 더 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있는 것은 반대쪽을 들은 것 같고 과장님은, 똑같은 물건이라도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물건이 달리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둥글게 보이는데 각도에 따라서는 팔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사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삼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안 좋겠느냐. 안동화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인원은 부족한데 일은 자꾸 많이 확장을 해놓으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사업 자체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부실도 발생할 수 있고 공기 지연도 될 수 있고, 사실상 공사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지역에 하천복개공사에 가면 설계도면하고 맞는가, 20미리짜리 철근이 들어갔느냐, 15미리짜리인데 13미리 철근이 들어갔느냐, 간격이 200미리인데 혹시 250미리로 하는 것 아니냐 하고 한번씩 가서 봅니다. 그만큼 인원에 비해서 사업장이 많다 보면 다소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번에 30억 3,500만원 줄었는데 이 부분이 공채발행 건이죠?

예, 맞습니다.

공채발행 건 같으면 내년에 이것을 발행한다고 예산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 지방채 발행을 최후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시비하고 구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국·시비·구비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지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5년도에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306페이지 ‘행정대집행용역비’ 하는 부분 있지요. 이게 대집행을 안 한 겁니까?

저희가 용역비를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한 적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2차추경 때 잡아봤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허가건축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같으면 대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봐지는데. 내년도에도 400만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필요 없으면 내년에는 뭐하러 잡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하기에는 이 일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문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 안에 있던 집기류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1년간 적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가 직접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잘못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용역을 주긴 하지만 공무원이 모든 것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공무원이 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신시가지지구단위계획 용역 연도내 집행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03년도 본예산에 승인됐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 시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특별히 또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게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해운대에 있는 일련의 지구단위계획 구역들을 모두 정비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3년도에 법규가 너무나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규개정이 모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버리면 이 변경한 것이 모처럼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많이 지연이 되었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바꾸잖아요. 그래 하는데 또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부분이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신시가지만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한 지가 12년이 되었고, 그리고 수영만이라든지 해수욕장 지구단위계획 모두 다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법령이 모두 개정되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현재 법령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 건 한 건 주민의 원에 따라서 그 부분만 변경을 해서는 안 되겠고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면 내년도에도 또 법령 바뀌고 하면 그것 기다리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올해 예산을 집행 못했으면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안 낫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 드렸던 겁니다.

올해 2003년도는 법이 지난 10년 동안 바뀐 것보다도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이 이제는 상당한 수준까지 정비가 됐다고 보고 내년에는 용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현재는 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1페이지 보면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하는 부분 있거든요. 이것은 구유재산 측량을 작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구유재산 매각신청 건이 수량이 작기 때문에 수수료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을 팔기 위해서 측량하는 부분입니까?

예.

다음에 312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내역서 확인수수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발부담금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개발부담금은 그 법이 유보됐지만 그 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3건을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수가 발생되지 않아서 600만원의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는 개발부담금제도 자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류상태입니다. 2003년도 보류해서 2004년도는 아직 정확하게 법 제정이 어떻게 될는지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일단 보류된 상태고 그 앞에 전에 발생된 분은 개발부담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 잡았던 겁니다.

그럼 그 전에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도 부과대상이 3건 정도 있습니다.

부과대상이 3건 있다고요?

예.

전번에 전임 지적과장님 얘기하실 때는 2003년도 1월1일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 수가 없다.

그건 2003년도에 발생된 분은 해당이 안 된다.

2003년도 분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럼 3건 남아 있다고요?

그것은 그 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가 공사준공 받아 가지고 할 부분이 3건 정도 지금 부과 예고 통지하고 있습니다.

3건이면 2004년도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됩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400만원 2건 잡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사단위가 클 경우에 기초산출사업비내역을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간단한 부분은 용역을 줄 필요는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간사 김용일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사항은 237페이지 구 설치 경로당 비품구입비 등 2건, 검토요구사항은 308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용역 등 1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송영범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김영세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조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보고사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3년 12월23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