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신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선동 위원장님과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은 270억 8,558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497억 7,087만 1,000원의 18.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가 701만원 감액, 예산운영이 2억 2,805만원 감액, 법무관리가 7,36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전산관리는 3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사관리 71만원, 국제교류 12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4억 5,510만 8,000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청 공동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인건비 1억 5,000만원, 여비 500만원, 복리후생비 7,000만원, 포상금 200만원을 각각 삭감 요구하였고, 예비비에서 84억 5,510만 8,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자체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자체경비 총 예산액은 7,946만원 감액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획관리 701만원, 예산운영 105만원, 법무관리 7,360만원, 국제교류에서 12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전산관리에서 34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나마 합심 단결하여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데 같이 힘을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국 소관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해당부서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인 만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만 추가편성하고 불필요하거나 사업을 절약,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 편성하는 등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태풍 매미 강타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복구비, 청사내 화장실 보수공사비 등 시급을 다투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비성 경비를 일부 추가 편성하였으나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재송동어린이도서관 건립지원비, 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비임차료 등을 삭감 편성하여 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 869만 3,000원이 감액된 258억 3,78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벡스코 주변 동해남부선 철교주변 환경정비사업비 및 청사내 화장실 보수 시설비 등을 추가 편성하고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좌2·3·4동사 건립에 따른 감리비 등의 집행잔액 삭감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3.6%인 4억 94만 4,000원이 감액된 107억 9,6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태풍 매미의 강타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물 복구비 등의 추가 편성과 재송동어린이도서관 건립지원비, 해수욕장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삭감 편성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9%인 3억 4,704만원이 감액된 55억 2,57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세과는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의 집행잔액 삭감편성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7.2%인 1,473만 4,000원이 삭감된 1억 9,125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세과는 일반운영비, 시세고지서 송달인부임의 삭감편성으로 제1회추경예산 대비 11.1%인 2,41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9,33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추가 편성과 각종 민원서류 등의 우편물발송료 집행잔액 등의 삭감으로 제2회추경예산 대비 16.1%인 1억 6,579만 9,000원이 삭감된 8억 6,579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반여도서관은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도서관출입구 현관 천정 보수공사비를 편성하고,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 삭감으로 제2회추경 대비 0.8%인 309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9,58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직원 수당, 보수 등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 삭감 편성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인 2억 5,293만 6,000원이 감액된 78억 6,89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구한 3회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 감액된 36억 5,6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의료업무수당 인상으로 인건비가 900만원 증액 편성 요구되고,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으로 3,0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비가 3,089만 5,000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비는 19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소임을 마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702억 7,084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506억 3,503만 9,000원 보다 196억 3,5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세입증감 내역, 세출, 명시이월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 세입부문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국·시비보조 및 종합토지세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가 많은 196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항별설명서 87쪽의 종합토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57.6% 많은 58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1년과 2002년 마지막 추경시에도 종합토지세가 각각 증액되었는데 세입이 마지막 추경시에 높은 비율로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써 당초예산 편성시 철저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출부문은 당초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삭감, 1회추경시 증액된 예산을 3회추경시 삭감시키는 등 부적절한 부분도 다소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모두 이유있는 예산 편성안이라고 하겠으며,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더라면 사용잔액 정리를 위한 삭감은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에 요구된 명시이월액은 총 14건에 16억 4,226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사항별설명서 131쪽의 도서구입비 446만원과 132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423만 2,000원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실·국장도 계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만 남고 나머지 부서는 필요할 때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기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29만원 삭감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운영수당 125만원이 삭감됩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수당,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자체평가위원회 수당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112페이지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77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10만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6만원 집행잔액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인건비에 공무원 봉급 및 상여금 1억 5,000만원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 수당 집행잔액을 25만원 삭감요구 하였고, 113페이지 여비에 공무원 관내여비 500만원, 특수 합동작업여비 80만원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에 7,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써 삭감요구 하였고, 114페이지에 포상금 항목에 예산성과금 2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서 강제집행공탁금 3,0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승소사례금 1,30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승소포상금 3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확정판결손해배상금 3,03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전산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운대관광안내소 컴퓨터구입 2대, 340만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소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관광안내소가 전체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컴퓨터 2대가 침수 돼 사용할 수 없게된 것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감사관리의 국내여비에 71만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에 국제교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관련 번역·영작, 국내 공식행사 통역비 등 해서 96만원, 24만원 등 해서 집행잔액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시면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86억이고 경정이 84억으로 거의 1억 5,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이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과다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결국 이 돈이 나중에는 예비비로 넘어갈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봉급 및 상여금에 1억 5,000만원이 삭감 요구되었는데 기정예산 대비 1.7% 정도 됩니다. 100% 딱 맞게끔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원인은 공무원 700여 명을 관리하다 보면 전·출입 등 등 해서 인원수가 월별로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100% 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1억 5,0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불용액이나 다름없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과다하게 예산을 잡다 보면 구민들에게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이 유실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과다 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특히 불용액도 많이 남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남으면 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 예산부서니까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이철응입니다. 114쪽에 보면 승소사례금이 있고 승소포상금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사례금이나 포상금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변호사한테 위임해서 수행하는 사건을 이겼을 때 변호사한테 주는 금전이고, 승소포상금은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해 승소했을 때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되는 겁니다.

법적인 소송문제가 있었을 때 구청에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 하면 승소포상금이라든지 고문변호사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제법 되거든요.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한 방편도 있고, 통상 비슷한 유형의 소송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노하우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명숙위원님.

남명숙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회가 많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등등 해서 많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105만원에서 집행금액이 35만원으로 70만원 삭감되어 있고요. 113쪽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50만원 중에서 25만원을 집행하고 50%인 25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회 회의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기획감사실에서 잘 해내고 있는지, 위원회 회의결과가 기획감사실에서, 해운대구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답이, 주민 행정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해주세요.

재정투융자심사위원 수당은 기정 50만원에서 25만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하반기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안건이 한 두가지밖에 없어서 이런 것은 위원회를 소집해 하는 것이 오히려 낭비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참석하는데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설명을 다 드리고 서면심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수당 7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자체평가위원회라 하는 것이, 올해부터 자체 구정업무 평가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민간위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 평가방법에 관해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확실한 지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방법을 바꾸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확실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아까 남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위원회에 각종 민간위원님들이 행정참여 방법으로 그동안 느낀 구정에 대한 평가라든지 개선, 건의할 사항들이 많이 개진되면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민간위원님들 하고 결과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위원 수당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건수가 많고 내용이 충실하면 좋겠지만, 1, 2건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구자체평가위원회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 했는데 다음에 행자부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고창권위원님.

남명숙위원입니다. 127페이지의 시설비에 좌2동에서 좌4동사까지 건립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이렇게 감액된 내용은 어떤 이유입니까?

당초에 설계예산을 2,788만 7,000원을 책정했지예. 설계하는 업체와 계약 때 2,7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잔액이 되겠지예. 그건 불용 경비가 되기 때문에 전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도 설계비에 따라 책정되는 사항인데 설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리비도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됩니다.

131쪽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400만원 예산 이월된 부분, 좌2·3·4동 분동관련 주민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민원 등으로 인한 동사 건립공사 지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홍보물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사항은 1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분리되니까 귀하는 좌 몇 동입니다. 그리고 몇 통 몇 반입니다, 동사무소는 어디입니다 이런 것을 안내하는 홍보물이지예.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분동을 못합니다. 12월31일 분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사를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1월달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김용환위원입니다. 127쪽의 시설비 부분에 청사내 화장실 보수가 올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가 1주일밖에 없는데, 만일 올해 안 된다면 명시이월 됩니까?

사실 이것은 저번 주에 고쳤습니다. 물이 줄줄 새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해서 고치고 다른 시설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선집행 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그게 공청회라 표현하시는데 일단 공청회는 아닌 것 같구요. 4동사 건물 이게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나요?

예. 완전히 정리 다 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예산하고는 탈피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총무과에서 주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복구비는 국비가 얼마정도 내려왔습니까?

200억 정도 수해복구비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건설과로 바로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수해복구비가 총 240 들어가는데 200억 정도 내려온, 제가 언듯 듣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긴급한 사항만 했고

이게 긴급복구비입니까?

아닙니다. 완전복구비입니다.

240억이?

예.

시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총 예산이 240억인데

시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구비도 들어가 있지요?

구비가 20억 정도, 제가 이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20, 30억 정도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는 구비부담분으로 해서 수해복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수해복구비에 지원되는 예산액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 쓸 수 있습니까?

결국 수해복구사업과 숙원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순수하게 복구하는 것은 국·시비로 하고 이 부분은 숙원사업 부분에 넣겠다는 계획으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방파제가 파손되었다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복구가 몇% 정도...

송정해수욕장에 일부 계단이 파손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국비를 좀 더 많이 요구해서 싹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왕 손댈 거 다시는 손을 안대는 형식의 복구를 하자, 전체 복구 다 됩니다. 거의 100% 될 겁니다.

국비가 240억에 시비, 구비까지 포함하면 삼백...

전체가 240억 정도 되는데 구비가 30억 정도,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공사는 현재 완료된 겁니까?

지금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면 총무부서에서 알아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알아야 됩니까?

건설과, 그건 자료를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사 개소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좌4동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1월15일 정도, 좌2동이 2월15일, 3동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3월20일 정도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 빨리 되면 빨리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131쪽에 좌2·3동사 법령집, 도서구입비가 446만원 있고, 132쪽에 좌2·3동사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 명시되는 것말고는 4동의 것은 다 준비 하셨네요?

예. 4동은 발주를 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문화관광과장 변인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와 143페이지의 명시이월 조서, 145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4만원 편성은 구보편집위원의 여비로써 6월부터 여비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7개월분의 여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만 5,000원 편성은 신규 배치된 자료관리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450만원 편성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홍보물 보관실에 선반이 없어서 각종 홍보물을 보관실 바닥에 그대로 둠으로 해서 정리가 잘 되지 않아 보수를 해서 구정홍보물, 관광안내지도, 관광화보 등 홍보물 보관용 선반을 제작해 선반에 체계있게 정리, 보관하고 남은 여유공간에는 각종 문화행사, 축제 등에 소요되는 각종 장비와 물품을 보관할 예정이며, 금년 7월1일부터 신설된 문화시설담당이 연말에 배치되면 현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해서도 창고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7억원은 해운대해수욕장 관광도로 조성사업으로 용역 설계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인해서 내년 2월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심의요구를 하였고, 관광특구 내 유휴지 관광자원개발용역은 제2회추경에 반영되어 현재 용역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부서 의견수렴해서 입찰을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심의요구 하였고, 태풍 매미피해, 해수욕장 시설복구 공사비는 복구계획이 12월중 확정되어 9,800만원 중에서 긴급히 복구되어야 할 피해 시설물은 금년 내 복구 완료하고 그 외에는 내년도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심의 요구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본예산 심의시 변동이 없고 2004년 2월19일날자로 공사계약 의뢰상태로 업자가 선정되면 예정대로 착공과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41페이지에 시설비 9,8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9월12일 태풍 매미로 인한 해수욕장 시설물 복구비로 시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에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것은 금년도에 시공을 하고 시기적으로 어려운 사항은 내년도 해수욕장 개장 전에 시공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되는 내역입니다. 137페이지, 재송어린이도서관건립 지원에 대한 4억이 당초 편성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이 기적의 도서관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으로 계획이 되면 저 돈을 시설비하고 땅을 책을 사랑하는 본부에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면 거기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4억을 구비로 확보하고 이 부분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시행을 안 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이 사항은 삭감이 되고 저번 본예산 심의때 구비 4억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사업은 언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2004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김용환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7억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사업을 명시 시켰는지 말씀을...

이것은 올해 시비 10억하고,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10억하고 구비 7억을 가지고 메리어트호텔 앞에서 한국콘도까지, 길이가 560m입니다. 폭이 8m, 해수욕장 관광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 놓고 설계 용역기간이 8개월 지났습니다. 내년 2월에 용역기간이 끝이 납니다. 용역이 끝나야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만 1호탈의장 앞 도로부분에 보면 화단을 조성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화단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속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이어 3호탈의장까지 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힘들겠네요?

예. 그 것은 지역경제과에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김용환위원님 부분에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옆쪽에 보면 식재를 해놨더라구요. 내가 볼 때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를요?

예. 나무, 축대를 높여서. 그런데 관내에 있는 주민들은 차를 타고 가면서 그게 없었을 때는 경관이 확 트여 어느 정도 백사장을 볼 수 있었는데 괜히 돈을 쓸데없이 들여가면서 시에서 오히려 경관을 더 망쳤다. 차를 타고 가면 가려져서, 입구에도 나무로 가려졌고 공원쪽에도 있잖습니까. 거기도 언덕이 높다보니, 이중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다 보니 이것은 쓸데없는 과다 낭비다.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시에서 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은 시정돼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백사장 인근에 있는 시설물들은 복잡하게 난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특히 백사장쪽이니까 시에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해서 공사를 해야지 앞을 가리게 만들고, 도움이 되지않는 식재를 했다는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번 매미 태풍으로 해수욕장의 시설물은 주로 어디에 복구를 하셨습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임시복구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일부 상징물 넘어진 것, 동백섬에 보면 해운대표적지 하고 일부분 응급복구는 2,000만원 정도 들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큰 공사, 호안도로 항구복구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시설복구는 현재 몇%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내년도로, 올해는 응급복구로 끝났고요.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봉사실 입구, 백사장 내려가는 쪽에 보면 까만 아스팔트식으로 보기 흉하게 해놨더라더구요. 비가 온다든지 하면 시커먼 아스콘이 흘러 모래쪽으로 유입돼 시커멓게 변하고 있더라구요. 제일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인데 행정봉사실 내려가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공사했다는게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관계는 위원장께서 올 여름 해수욕철에 오셔서 지적한 사항인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내년도에도 해야 되니까 건설과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 안돼 있으면 저희들 일부 남아있는 예산가지고 조치하도록...

그것은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보기에도 흉하고, 대리석으로 깐 옆의 경계석 바란스도 안 맞고, 그렇더라구요. 많은 관광객들이 보면 상당히 불쾌감을 주지 않겠나 싶은 차원에서, 그거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창권위원님.

15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어디예?

시세과입니다. 시세과 155페이지에 시세관리에 경상적경비인 일시사역인부임

남명숙위원님, 구세과 먼저 마무리짓고 시세과로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구세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세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명숙위원님.

시세과 15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시세고지서 송달인부임이 있거든요. 기정 7,318만 7,000원에서 2,064만 8,000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통장님들 자동차세고지서 송달 인부임이었는데 이번 분기는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안 하고 민원봉사과의 우편송달료를 협의해서 송달하고 이것은 절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이 금액이 그대로 넘어간 겁니까?

넘어간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남아있던 것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우편송달을 하고 저희들 예산은 남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시세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증액된 예산만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재복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 3,066만 4,000원 대비 1억 6,579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6,486만 5,000원으로 16.1%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요구한 세부내역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액 요구한 내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민원사무편람 추록 365만 5,000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만 7,000원, 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1차 DB구축 전산화작업비 1,223만 3,000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액요구 내역은 1,5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 전산화작업비는 DB구축 장비임차료 3,82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조달청에서 총괄적으로 계약이 돼 작업비를 1,223만 3,000원 증액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에 의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입니다. 태풍 매미로 피해본 것은 구 예산가지고 수리를 하실 겁니까?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시 예비비나 이런 식으로 복구되지 않나 했는데 저희 구에서도 청사관리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 세외수입으로 되고, 금액이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여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