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안신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선동 위원장님과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은 270억 8,558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497억 7,087만 1,000원의 18.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가 701만원 감액, 예산운영이 2억 2,805만원 감액, 법무관리가 7,36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전산관리는 3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사관리 71만원, 국제교류 12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4억 5,510만 8,000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청 공동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인건비 1억 5,000만원, 여비 500만원, 복리후생비 7,000만원, 포상금 200만원을 각각 삭감 요구하였고, 예비비에서 84억 5,510만 8,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자체경비 증감내역입니다. 자체경비 총 예산액은 7,946만원 감액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획관리 701만원, 예산운영 105만원, 법무관리 7,360만원, 국제교류에서 12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전산관리에서 34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나마 합심 단결하여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데 같이 힘을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국 소관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해당부서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인 만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만 추가편성하고 불필요하거나 사업을 절약,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 편성하는 등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태풍 매미 강타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복구비, 청사내 화장실 보수공사비 등 시급을 다투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비성 경비를 일부 추가 편성하였으나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재송동어린이도서관 건립지원비, 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비임차료 등을 삭감 편성하여 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 869만 3,000원이 감액된 258억 3,78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벡스코 주변 동해남부선 철교주변 환경정비사업비 및 청사내 화장실 보수 시설비 등을 추가 편성하고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좌2·3·4동사 건립에 따른 감리비 등의 집행잔액 삭감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3.6%인 4억 94만 4,000원이 감액된 107억 9,6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태풍 매미의 강타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물 복구비 등의 추가 편성과 재송동어린이도서관 건립지원비, 해수욕장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삭감 편성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9%인 3억 4,704만원이 감액된 55억 2,57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세과는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의 집행잔액 삭감편성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7.2%인 1,473만 4,000원이 삭감된 1억 9,125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세과는 일반운영비, 시세고지서 송달인부임의 삭감편성으로 제1회추경예산 대비 11.1%인 2,41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9,33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추가 편성과 각종 민원서류 등의 우편물발송료 집행잔액 등의 삭감으로 제2회추경예산 대비 16.1%인 1억 6,579만 9,000원이 삭감된 8억 6,579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반여도서관은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도서관출입구 현관 천정 보수공사비를 편성하고,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 삭감으로 제2회추경 대비 0.8%인 309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9,58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직원 수당, 보수 등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 삭감 편성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인 2억 5,293만 6,000원이 감액된 78억 6,89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구한 3회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 감액된 36억 5,6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의료업무수당 인상으로 인건비가 900만원 증액 편성 요구되고,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으로 3,0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비가 3,089만 5,000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비는 19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소임을 마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702억 7,084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506억 3,503만 9,000원 보다 196억 3,5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세입증감 내역, 세출, 명시이월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 세입부문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국·시비보조 및 종합토지세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가 많은 196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항별설명서 87쪽의 종합토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57.6% 많은 58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1년과 2002년 마지막 추경시에도 종합토지세가 각각 증액되었는데 세입이 마지막 추경시에 높은 비율로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써 당초예산 편성시 철저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출부문은 당초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삭감, 1회추경시 증액된 예산을 3회추경시 삭감시키는 등 부적절한 부분도 다소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모두 이유있는 예산 편성안이라고 하겠으며,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더라면 사용잔액 정리를 위한 삭감은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에 요구된 명시이월액은 총 14건에 16억 4,226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사항별설명서 131쪽의 도서구입비 446만원과 132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423만 2,000원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기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29만원 삭감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운영수당 125만원이 삭감됩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수당,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자체평가위원회 수당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112페이지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77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10만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6만원 집행잔액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인건비에 공무원 봉급 및 상여금 1억 5,000만원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 수당 집행잔액을 25만원 삭감요구 하였고, 113페이지 여비에 공무원 관내여비 500만원, 특수 합동작업여비 80만원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에 7,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써 삭감요구 하였고, 114페이지에 포상금 항목에 예산성과금 2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서 강제집행공탁금 3,0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승소사례금 1,30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승소포상금 3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확정판결손해배상금 3,03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전산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운대관광안내소 컴퓨터구입 2대, 340만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소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관광안내소가 전체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컴퓨터 2대가 침수 돼 사용할 수 없게된 것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감사관리의 국내여비에 71만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에 국제교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관련 번역·영작, 국내 공식행사 통역비 등 해서 96만원, 24만원 등 해서 집행잔액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봉급 및 상여금에 1억 5,000만원이 삭감 요구되었는데 기정예산 대비 1.7% 정도 됩니다. 100% 딱 맞게끔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원인은 공무원 700여 명을 관리하다 보면 전·출입 등 등 해서 인원수가 월별로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100% 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시면 해운대관광안내소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관광안내소가 이번 태풍 매미 때 완전히 침수를 당했다고요?

예.

물에 다 잠긴 겁니까?

예. 완전히 잠겼습니다. 일부 건물까지도 피해가 오고 그랬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수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복구예산으로, 예비비로 이미 복구를 다 했고 컴퓨터만 남았습니다.

원래 2대 있었습니까?

예. 2대 있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철응입니다. 114쪽에 보면 승소사례금이 있고 승소포상금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사례금이나 포상금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변호사한테 위임해서 수행하는 사건을 이겼을 때 변호사한테 주는 금전이고, 승소포상금은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해 승소했을 때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되는 겁니다.

법적인 소송문제가 있었을 때 구청에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 하면 승소포상금이라든지 고문변호사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제법 되거든요.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한 방편도 있고, 통상 비슷한 유형의 소송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노하우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회가 많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등등 해서 많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105만원에서 집행금액이 35만원으로 70만원 삭감되어 있고요. 113쪽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50만원 중에서 25만원을 집행하고 50%인 25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회 회의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기획감사실에서 잘 해내고 있는지, 위원회 회의결과가 기획감사실에서, 해운대구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답이, 주민 행정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해주세요.

재정투융자심사위원 수당은 기정 50만원에서 25만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하반기에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안건이 한 두가지밖에 없어서 이런 것은 위원회를 소집해 하는 것이 오히려 낭비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참석하는데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설명을 다 드리고 서면심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 수당 7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자체평가위원회라 하는 것이, 올해부터 자체 구정업무 평가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민간위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 평가방법에 관해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확실한 지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방법을 바꾸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확실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아까 남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위원회에 각종 민간위원님들이 행정참여 방법으로 그동안 느낀 구정에 대한 평가라든지 개선, 건의할 사항들이 많이 개진되면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민간위원님들 하고 결과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위원 수당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건수가 많고 내용이 충실하면 좋겠지만, 1, 2건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구자체평가위원회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 했는데 다음에 행자부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113쪽에 직원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 이번 추경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약 7,000만원 정도거든요. 직원 복리후생비라면 직원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복리후생비가 직원들에게 매월 주는 정액급식비라는게 있고 관내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등 해서 직원들 급여적인 성격의 돈들이 있습니다. 7,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건 전체 금액에 비해 급여와 마찬가지로 1.9% 수준입니다. 이것은 탄력적으로 여유있게 운영하는 차원에서 1.2% 정도의 집행잔액은, 융통성있게 하는 측면에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삭감 또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비 1,970만원을 증액하고 밑에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비 1,9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2회추경시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비를 삭감토록 기획감사실에 요청했는데 일반운영비를 1,970만원 삭감하고 밑의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비를 삭감 안 했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이 삭감된 부분은 살리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공무원 및 가족사망 조의금 850만원, 이번에 18명의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아직 다섯 명 분이 모자라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125쪽, 시설비. 동해남부선철교 환경정비사업 1,800만원, 시에서 배정되어 왔습니다. 지정을 해서, 우2동 동해남부선 철도밑 옹벽이 불결하다. 도색을 하라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밑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원, 요즘 행정이 전화로 많이 하다 보니 공공요금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26쪽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청사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120만원, 청경들 봉급이 모자라서 12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우1동 자치센터건립 분할측량 수수료, 우1동에 자치센터를 건립하는데 파출소, 우체국 이렇게 공동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해서 우리 구 소유로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청사관리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봉급이 모자라다 보니 복리후생비도 3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구청사 소규모 화단 초화구입비, 저희 구청 정면에 있는 조그마한 화단, 겨울철에 한번 더 꾸며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내 화장실 보수 1식입니다. 1, 2층 동편 쪽에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배관이 노후 돼 누수가 발생해서 수리를 위해 1,7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좌2·3·4동 공사를 야물게 하고 안에 통신시설이 많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연기되기 때문에 내년에 물품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사무용품비, 이상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127페이지의 시설비에 좌2동에서 좌4동사까지 건립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이렇게 감액된 내용은 어떤 이유입니까?

당초에 설계예산을 2,788만 7,000원을 책정했지예. 설계하는 업체와 계약 때 2,7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잔액이 되겠지예. 그건 불용 경비가 되기 때문에 전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도 설계비에 따라 책정되는 사항인데 설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리비도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됩니다.

131쪽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400만원 예산 이월된 부분, 좌2·3·4동 분동관련 주민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민원 등으로 인한 동사 건립공사 지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홍보물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사항은 1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분리되니까 귀하는 좌 몇 동입니다. 그리고 몇 통 몇 반입니다, 동사무소는 어디입니다 이런 것을 안내하는 홍보물이지예.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분동을 못합니다. 12월31일 분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사를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1월달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127쪽의 시설비 부분에 청사내 화장실 보수가 올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가 1주일밖에 없는데, 만일 올해 안 된다면 명시이월 됩니까?

사실 이것은 저번 주에 고쳤습니다. 물이 줄줄 새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해서 고치고 다른 시설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선집행 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좌2·3·4동사 건립에 있어서 원래 평수가 다 다릅니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평수가 기억나십니까?

각 동마다, 좌2동이 344평, 좌3동이 400평, 좌4동이 339평,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설계가 다 다르지요?

다 틀립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을 다 합친 겁니까?

예. 전체 면적은 연 건평을 이야기하는 면적입니다.

339평으로 나와 있는 좌4동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설계도를 가지고 지역에서 공청회를 했을 때 공간활용이 이런 설계로는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와서 다시 재수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설계부분은 제가 참여를 안 해서 확실하게는, 하여튼 공청회를 두 세번 더 해서 수정해 그렇게 설계완료를 했거든요.

현재 공사는 몇%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공사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4동도?

예. 4동도 거의 마무리 상태가 되었고,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왕 하는 김에 마무리를 철저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김용환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먼저 다 하신 것이다. 그렇지요?

예. 여직원들 쓰는 화장실이다 보니, 천정에서 자꾸 비가 새다 보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 돼서 보수를 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게 공청회라 표현하시는데 일단 공청회는 아닌 것 같구요. 4동사 건물 이게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나요?

예. 완전히 정리 다 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200억 정도 수해복구비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건설과로 바로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수해복구비가 총 240 들어가는데 200억 정도 내려온, 제가 언듯 듣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긴급한 사항만 했고

아닙니다. 완전복구비입니다.

예.

총 예산이 240억인데

구비가 20억 정도, 제가 이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20, 30억 정도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는 구비부담분으로 해서 수해복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국 수해복구사업과 숙원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순수하게 복구하는 것은 국·시비로 하고 이 부분은 숙원사업 부분에 넣겠다는 계획으로...

송정해수욕장에 일부 계단이 파손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국비를 좀 더 많이 요구해서 싹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왕 손댈 거 다시는 손을 안대는 형식의 복구를 하자, 전체 복구 다 됩니다. 거의 100% 될 겁니다.

전체가 240억 정도 되는데 구비가 30억 정도,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 그건 자료를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123쪽에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이 있는데, 현재 삭감되는 내용이 2억 5,000만원 정도거든요. 보통 이 정도 비율로 삭감이 됩니까? 결산추경에서. 전체 13% 정도 차지하는데,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이라든지 퇴직수당은 공무원들 받는 총 봉급액의 일정 퍼센트를 적립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공무원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는 거지예. 결원부분 때문에 납부를 안 하다 보니 잔액이 남은 겁니다. 당초에 편성을 해놨다가 결원사유가 있고 다른 사유가 생기면 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씩 들어갑니다. 결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것은 부담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결원이라는 것은 어떤

저희들 정원이 687명인데 현원이 680명 정도 있거든요. 7명분이 계속 결원상태로, 봉급의 감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연금부담금도 이렇게 남아지는 거지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사 개소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좌4동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1월15일 정도, 좌2동이 2월15일, 3동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3월20일 정도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 빨리 되면 빨리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131쪽에 좌2·3동사 법령집, 도서구입비가 446만원 있고, 132쪽에 좌2·3동사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 명시되는 것말고는 4동의 것은 다 준비 하셨네요?

예. 4동은 발주를 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인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와 143페이지의 명시이월 조서, 145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4만원 편성은 구보편집위원의 여비로써 6월부터 여비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7개월분의 여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만 5,000원 편성은 신규 배치된 자료관리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450만원 편성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홍보물 보관실에 선반이 없어서 각종 홍보물을 보관실 바닥에 그대로 둠으로 해서 정리가 잘 되지 않아 보수를 해서 구정홍보물, 관광안내지도, 관광화보 등 홍보물 보관용 선반을 제작해 선반에 체계있게 정리, 보관하고 남은 여유공간에는 각종 문화행사, 축제 등에 소요되는 각종 장비와 물품을 보관할 예정이며, 금년 7월1일부터 신설된 문화시설담당이 연말에 배치되면 현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해서도 창고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7억원은 해운대해수욕장 관광도로 조성사업으로 용역 설계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인해서 내년 2월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심의요구를 하였고, 관광특구 내 유휴지 관광자원개발용역은 제2회추경에 반영되어 현재 용역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부서 의견수렴해서 입찰을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심의요구 하였고, 태풍 매미피해, 해수욕장 시설복구 공사비는 복구계획이 12월중 확정되어 9,800만원 중에서 긴급히 복구되어야 할 피해 시설물은 금년 내 복구 완료하고 그 외에는 내년도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심의 요구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본예산 심의시 변동이 없고 2004년 2월19일날자로 공사계약 의뢰상태로 업자가 선정되면 예정대로 착공과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41페이지에 시설비 9,8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9월12일 태풍 매미로 인한 해수욕장 시설물 복구비로 시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에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것은 금년도에 시공을 하고 시기적으로 어려운 사항은 내년도 해수욕장 개장 전에 시공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이 기적의 도서관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으로 계획이 되면 저 돈을 시설비하고 땅을 책을 사랑하는 본부에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면 거기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4억을 구비로 확보하고 이 부분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삭감이 되고 저번 본예산 심의때 구비 4억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2004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7억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사업을 명시 시켰는지 말씀을...

이것은 올해 시비 10억하고,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10억하고 구비 7억을 가지고 메리어트호텔 앞에서 한국콘도까지, 길이가 560m입니다. 폭이 8m, 해수욕장 관광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 놓고 설계 용역기간이 8개월 지났습니다. 내년 2월에 용역기간이 끝이 납니다. 용역이 끝나야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만 1호탈의장 앞 도로부분에 보면 화단을 조성해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했습니까?

화단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속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이어 3호탈의장까지 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이 힘들겠네요?

예. 그 것은 지역경제과에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무를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임시복구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일부 상징물 넘어진 것, 동백섬에 보면 해운대표적지 하고 일부분 응급복구는 2,000만원 정도 들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큰 공사, 호안도로 항구복구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년도로, 올해는 응급복구로 끝났고요.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장께서 올 여름 해수욕철에 오셔서 지적한 사항인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내년도에도 해야 되니까 건설과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 안돼 있으면 저희들 일부 남아있는 예산가지고 조치하도록...

알겠습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137쪽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장산제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에 보면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행사를 취소한 사항이라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큰 재난이 일어나고 하면 재를 지내는게 원래의 목적에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해사모의 오동석 회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느냐 하니까 거기 있는 회원님들의 이야기가 태풍 매미로 피해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행사하면 그게 오히려 별 볼일 없는게 아니냐, 해사모에서 생각이 올해는 예산이 200만원으로 적은 돈이지만 피해복구비에 했으면 좋겠다는 회원님들의 의견사항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어떤 이유든지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300만원으로 책정을 했더라구요. 행사하지 않고 한번씩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내 놓으면, 행사를 취소하면 다시 올려주고 하는 겁니까? 지원금을,

사회단체 행사가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말고 자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다시 내년에 300만원으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경비를 많이 확보하더라구요. 장산제 이것뿐 아니고 다른 행사도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단체의 부담이 덜지 않겠느냐 해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고, 다른 단체도 그렇게 다 올려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던데요? 과장님,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87쪽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종합토지세 추가 증액된 금액이 58억 6,200만원 아닙니까. 마지막 추경에 세입이 이렇게 높은 비율로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년도 목표액 설정은 8월달에 보통 수립을 하게 됩니다. 종토세 부분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저희 관내 대우매립지 내에 법인토지가 6개월 이상 공사를 안 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산을 해서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별도합산에서 종합합산으로 하는 것이 다음 해 6월1일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할 수가 없고, 과세전환분이 40억 발생했고, 3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대한교육보험 등 해서, 그리고 세무조사 추징을 해서 (주)대우에 대해서 18억 6,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 부분 합해서 58억 6,200만원을 부득이 결산추경때 하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6월1일 기준이지만 전국세액 조정으로 해서 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과세시점은 10월달에 부과하게 됩니다. 종토세가, 그래서 내년에는 결산추경까지 안 가고 2회추경에 된다면 잠정 추계를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조상의 문제점 때문에 결산추경에...

6월1일 이전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예. 드러나지 않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15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시세과입니다. 시세과 155페이지에 시세관리에 경상적경비인 일시사역인부임

예. 알겠습니다.

시세과 15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시세고지서 송달인부임이 있거든요. 기정 7,318만 7,000원에서 2,064만 8,000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통장님들 자동차세고지서 송달 인부임이었는데 이번 분기는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안 하고 민원봉사과의 우편송달료를 협의해서 송달하고 이것은 절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이 금액이 그대로 넘어간 겁니까?

넘어간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남아있던 것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우편송달을 하고 저희들 예산은 남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재복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 3,066만 4,000원 대비 1억 6,579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6,486만 5,000원으로 16.1%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요구한 세부내역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액 요구한 내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민원사무편람 추록 365만 5,000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만 7,000원, 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1차 DB구축 전산화작업비 1,223만 3,000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액요구 내역은 1,5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 전산화작업비는 DB구축 장비임차료 3,82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조달청에서 총괄적으로 계약이 돼 작업비를 1,223만 3,000원 증액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159쪽에 보시면 문서발송 우편료 삭감내용이 있거든요. 1억 2,277만 7,000원인데, 1회추경시 증액을 얼마 하셨습니까?

우편요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시 3억 1,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각종 고지서 송달방법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시세과의 요구에 따라서 3억 1,25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는데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30만원 이상만 등기로 붙이고 그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붙이기 때문에 총 1억 2,277만 7,000원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붙이고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붙이기 때문에 우편발송료가 이렇게 남았다?

그렇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바뀐 겁니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 하는데 지금도 30만원 이상만 등기로 발송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1회추경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3억 1,25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조례가 그렇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미리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신 겁니까?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옛날에는 등기로 송달해야 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종전과 같이 30만원 미만은, 먼저 번 감사원에서는 등기로 붙여야 되는 게 아니냐. 법에 의하면, 그런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종전과 같이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160쪽에 보시면 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DB구축 장비임차료가 3,8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161쪽의 전산화작업에서 1,200만원이 다시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액 요구한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을 해주시오” 하고 요청했는데 저희는 장비임차료를 전산화작업비하고 분류해서, 총 6억 얼마가 될 겁니다.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장비임차료와 전산화작업비를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6억 1,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 사실상 2,600만원 정도를 감액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통합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이 임차료는 삭감하고 전산화작업비에 1,223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일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을 적극 성원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선동 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36억 5,62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1,021만 1,000원보다 5,399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경상적경비에서 3,012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3,089만 5,000원이, 자체사업은 198만 3,000원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의 수당과 기타직보수에 있어서는 2003년도 12월15일자 해운대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개정으로 인해 보건소에 재직중인 의사 5명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인상분이 일괄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감소분입니다. 17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지난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보건소의 베란다 천정받침대가 네 곳 손상되어 이를 보수코자 이번 예산에 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조치하고 국·시비가 감액 내시되는 바람에 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물 자체에 붙어 있는데, 외곽에 보면 베란다가 있습니다. 2층, 3층 올라가는 베란다, 그 베란다 계단 위의 천정 끝 접합부분이 날아갔습니다. 태풍 바람 때문에,

얄루미늄도 아니고 일종의 철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얄루미늄에 가깝습니다.

파손된 부분이 캐비닛 두쪽 정도씩 파손되었습니다. 그런게 네 개 정도 됩니다.

반여도서관장 주창술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여도서관은 사업예산으로 지난 태풍 매미 때 현관출입구 위 천정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손 복구비로 239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시설비 복구는 기존 시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강풍이 불 때 시설이 파손되어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부입니다. 현관 출입구 위입니다.

저희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알루미늄이나 스텐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떨어진 것을 보니까 플라스틱이어서, 제가 그림을 가져 왔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한쪽은 떨어져 나갔고, 여기는 현관 앞인데 바람이 밑으로 쳐서 불룩하게 터지려고 굉장히 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면 다 뜯어 내고 새로 알루미늄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예.

이철응위원입니다. 태풍 매미로 피해본 것은 구 예산가지고 수리를 하실 겁니까?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시 예비비나 이런 식으로 복구되지 않나 했는데 저희 구에서도 청사관리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 세외수입으로 되고, 금액이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창권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127페이지 청사내 화장실 보수 1식 1건, 검토요구 사항은 137페이지 홍보실 보관실 보수 등 2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