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전 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제가 전체적으로 낭독을 해드린 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반영 수정하여 최종 보고서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한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 미흡하거나 부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방향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행정수요에 맞추어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했는지, 그리고 한정된 재원이 얼마나 적정하게 배분되어 군민을 위해 유익하게 쓰였는지 또한,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적어 재검토를 해야 할 사업은 없었는지와 기 언급이 되어 개선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분야는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으며, 감사결과 국가지정 최우수 축제인 제8회 청자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국 최초로 옴천면에 친환경농업 특구지정 조성, 그리고 전 공직자가 강진쌀 판매를 위한 세일즈맨이 되어 평생고객 4천여명을 확보하고 20억원의 판매고를 올린 점 또한 오지종합개발 및 정주권 사업과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도로 개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 등의 큰 성과가 있었으나 반면에 이번 감사에서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모두 43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내용들을 검토한 감사특위 의견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시대적인 대세로 농업분야 개방폭이 확대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근본적인 농업체질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복지시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치매 전문병원과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가장 큰 과제인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였고,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해왔지만 현재의 행정조직이 아직도 부서간의 업무조정이나 인력 배치 등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시시각각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 건설과 마량 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추진시 현실성이나 실효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진만 하상 수로준설을 통한 해양환경을 복원함으로써 인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이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와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법개정 문제 등으로 중단되고 있어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해야겠으며, 강진터미널 이전문제도 몇 년째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전문제는 재고하더라도 우선 공중화장실 등 터미널 주변시설이 불량해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지적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 일반행정분야에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개편 검토 - 우리군은 민선이후에도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이 단행되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금후 조직개편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부서간 업무조정을 비롯하여 주요사업부서 인력확충, 농업분야 업무의 일원화 방안, 농업기계업무의 추진부서 조정, 기술인력 확충 등의 사항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전문가 위촉등 활성화 - 강진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실과장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심의사안에 따라 각계 전문가 등을 탄력적으로 위촉하여 활성화 하도록 하기 바라며, 지역경제 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원산업 녹차 강진상품으로 표기 검토 -, 성전면 월남리 장원산업 녹차는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생산지 표기에 우리지역 표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강진상품으로 표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 및 주차시설 확보 -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도에 장애물이 많아 보행권이 박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하면서 더욱 단속을 강화하기 바라며 연차별 주차시설 확보계획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분야입니다. 전라병영성의 체계적인 홍보 안내 방안 강구 및 네덜란드촌 조성사업 기본계획 병영성 복원과 연계검토 - 전라병영성이 앞으로 우리 지역내에서 관광상품으로써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함에 따라서 홍보나 안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네덜란드촌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병영성 복원과 상호 연계하여 검토하기 바라며, 백련사 만경루 복원공사 철저 - 백련사 만경루 복원과 관련하여 신도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기 바라며, 역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체복원보다는 보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았나 생각하며, 원형복원에 노력하고 준공기한이 내년 7월까지이지만 우수기전에 완공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그리고 60%이상 기존자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적재 해놓은 자재 관리가 너무 허술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모범음식업소 지정 개선 - 모범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와 비지정업소가 특별한 구별이 없이 유명무실하여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모범업소 운영으로 우리군의 먹거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약수터 수질검사 철저 - 강진고등학교 등의 관내 약수터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철저한 수질검사가 필요하며 따라서 이들 관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7개 항목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는 분기 1회이상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환경분야는 쓰레기 매립장 용도 매입토지 활용방안 강구 - 강진읍 임천리와 칠량면 홍학리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농수산분야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도 제고 -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보조금 관리규정에 묶여 목적외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 연간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양곡보관, 농기계보관, 마을공동작업장 활용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뱀장어 치어방류 검토 - 뱀장어는 고소득 어종이고 강진만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치어 방류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버섯재배농가에 종균 공급 철저 - 버섯종균 배양시설에서 생산한 종균이 우리군 버섯재배농가에게 더 싼 값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수와 보조사업자간에 서면으로 협약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43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 번째 행정력을 집주라고 했는데 집중이라고 고치고요.

집주라는 말도 맞습니다.

집주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집중을?

집주나 집중이나 같은 것이랍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파악한 생산지 표기에도 우리지역 표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도자를 생략하면 좋겠습니다. 생산지표기에 우리지역 표기가 없기 때문에 도자를 빼버리고, 저 뒤에 보면 처리 및 요구사항에서 보면, 12페이지 황호만 위원님께서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을 줬는데 인근의 해남군과 영암군은 3,000만원이하 주민편익사업을 읍면에 전도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음.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황호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수의계약을 못하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전자입찰을 계속 주장하고, 또 그러면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수의계약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주어진 얘기와는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쳤으면 하는 개인적은 생각이 듭니다. 3,000만원이하는 계속 읍면에 전도하라고 주장하신 위원은 윤재공 위원이고, 황호만 위원님은 전자입찰제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호 위원님께서는 수의계약을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양이 아니라 시행하고…. 주민편익사업을 읍면에 전도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음. 우리군도 적극 검토하여 도입해주기 바람은 안맞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둘로 정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하 읍면전도는 윤재공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고, 두 분의 뜻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의 해남군과 영암군은 3,000만원이하 주민편익사업을 읍면에 전도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 말은 맞습니다.

그것 까지는 맞고 그 다음 우리군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맞는데 문제는 그동안 전자입찰제 하면서 수의계약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해놓고 여기에서는 인근에서 하고 있으니까 해라 이것은 안 맞겠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3,000만원이하의 주민편익사업 읍면의 전도문제는 윤재공 위원님이 하셨고, 두 분이 하신 의도는 여기와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의견을 같이 나누어서….

위원님들과 타협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을 승인공사비 3,000만원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말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빠진 부분 풀보조를 넣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시정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빠진 분들은 말하라고.

예, 그럼, 주작산 또

추가할 것 추가해서 안 빠지도록….

김용호 위원님 얘기하세요 주작산, 풀보조….

주요 부분이 빠진 것 개인적인 것 있으면 타이틀만….

그럼, 전문위원 하고 타협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고서 초안에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로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