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윤종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사무과장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제10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와 제2차 관광활성화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 23일 2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등 3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남우 위원장님 운영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남우 위원장입니다.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가 극심하여 집행부의 수해복구사업이 조속하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2년 10월 12일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간의 운영경과, 주요활동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16개월 동안에 활동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장기간 수해현장을 확인하고 분석한 결과 특위위원 전원은 인재와 천재의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태풍 루사는 700㎜의 강우량과 4시간이상의 집중폭우로 막심한 수해를 우리 당대에 처음으로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항구복구, 개량복구라는 대명제 아래 백년대계적인 복구를 하였던 바 그것을 확인이라도 하는 듯이 금년도 태풍 매미는 400㎜의 폭우로 항구복구현장을 여지없이 하자여부를 실험하였고 그 현장을 농락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해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시공상에 제반하자 사항으로써 옹벽 및 석축 구조물의 시공상 문제점이 가장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예로서 배수파이프 및 배수층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폭우시 구조물 뒷면의 수압을 이겨내지 못하여 붕괴된 현장들과 구조물 뒷면을 불량한 토사로 채움으로써 수압에 의한 붕괴현상들 줄눈시공을 잘못하여 구조물이 열화되는 경우로 특히 옹벽구조물의 경우 신축줄눈, 수축줄눈의 시공이 미흡하여 구조물에 온도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된 사례들 뒷채움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초시공이 불량하여 석축이 붕괴된 사례들 레미콘 타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레미콘과 아스콘 수급사정이 나빠 시공된 콜드조인트 및 재료분리, 표면결함 등이 발생하여 옹벽이 붕괴되었던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행정사항으로서 부실한 공사를 유발하였던 사례를 예로 든다면 공정상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2003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시켜서 품질관리의 소홀함을 야기시킨 사례와 상급기관의 감사 및 확인과정에서 현장사정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공사금액을 삭감하여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한 경우와 관내업체 우선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일부 시공능력이 모자란 업체가 선정된 경우와 이에 따른 철저한 시공감독이 결여된 사례들 각종 관급자재의 현장공급 지연 등으로 공정상 차질이 초래되어 부실의 원인이 된 경우들 현지 주민들이 제안한 시공상 참고사항 등을 소홀히 취급하였던 점들 불요불급한 수중보를 만들어 예산낭비와 하천수계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 등으로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수해를 입은 일부 가정들은 우리 모두에게 슬픈 일이었고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권고할 사항으로는 가파른 산악지형으로 단시간에 많은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차단 또는 지연시킬 수 있는 사방댐의 증설 및 기존 사방댐의 준설이 시급함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태풍 루사로 인해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이번 한번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수해특위가 구성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하였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수해복구특위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남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전한 사회단체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시 권장사업의 적정한 추진과 관련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으며 두 번째 주요골자는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기준액이 폐지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의 명문화와 지원절차를 구체화하며 사업의 사후평가와 자금관리는 별도계정을 설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서 본 조례안은 건전한 사회단체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시 권장사업의 적정한 추진과 관련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례안 내용중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으로 되어 있어 관 주도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소지가 내포된 바 이를 수정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운영의지를 반영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골자로서 안 제8조 제1항중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하며 안 제8조 제2항 제1호의 당연직 위원에 자치행정국장과 환경보호과장을 추가하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제안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23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방금 권순일 의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권순일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을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망상 오토캠핑리조트에서 근무하는 직원 6명이 한시적인 정원으로서 금년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5월 1일자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이 한시적인 정원을 총정원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6명의 인원은 행정 6급 1명, 기능직 9급 1명, 기능직 10급 4명으로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불량주택에 따른 인력 2명 이것은 행정직 1명과 토목직 1명이 되겠습니다. 또 보건소의 인력보강에 따라서 간호직 2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망상 오토캠핑리조트의 한시적인 정원 6명을 감하고 2004년 1월 1일자로 한시정원 6명을 총정원에 포함시켜서 6명을 다시 증원하고 또 2004년 1월 1일자를 기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명과 보건소 직원 2명을 증원해서 총정원은 580명에서 58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일·숙직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관계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하도록 함에 있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의 주내용은 일·숙직비를 3만원씩 하고 토요일 숙직은 35천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산출 기초자료 등과 입법예고에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대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23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물론 2003년의 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또한 긴 회기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동해시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김진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동해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할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