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김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담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

기획예산실장 금윤한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미년 한해의 마감에 즈음해서 오늘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마지막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 편성 이후에 그동안 신규나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고로 불가하게 필수적으로 꼭 해야할 것만 몇가지 넣고 정리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특별회계 또 기금운용,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고 질의사항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60억94백만원이 증액된 1,559억44백만원으로 추경에 대비해서 약 4%가 전체적으로 신장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505억4천만원로 56억39백만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54백만원이 증액된 54억44백만원입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는 2회까지 17.5%였습니다만 3회까지 하면 19.3%로 다소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2회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36억409만원이 증액되어서 207억9,0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추월산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임대료 665만원, 사용료 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1,89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대금 59,937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2백만원,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21필지에 대해서 15백만원, 군유재산 16필지 매각분에 대해서 96백만원 해서 모두 2억백만원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자치단체 복권수익 배분금 1억4천만원, 2002년도에 지방양여금, 재정보존금 징수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미송금 되었던 것들이 27억77,644천원 해서 29억5,16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징수액 4,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액 특별교부세로써 지역개발사업에 4천만원과 여성이 행복한 고을 업무추진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2천만원,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 5억원 해서 총 5억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지방양여금은 2회추경까지 변동이 없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회추경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써 14억75,457천원이 증액되어서 460억6,778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보조금은 58건에 4억4,81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8건에 10억2,7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드리고 3페이지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증감이 23억4백만원, 전체적으로 세출이 그렇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억5만원, 자체사업 11억85백만원, 예비비에서 11억9백만원, 예비비는 그동안 세입에서 지출 일부를 빼고 전부 예비비로 넣었기 때문에 증액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고 세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변경 총괄입니다. 2회추경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것이 총 96건에 33억26,639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58건이 되겠고 국비보조금은 16억71백만원, 도비보조금 16억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오히려 8백만원이 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신규내시도 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큰 건만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국비가 16백만원, 군비 960만원 해서 2,560만원이 신규보조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대파대로 국비가 19백만원, 도비 389만원, 군비 380만원입니다. 다음 흑염소 특화단지 조성에 국비 98백만원, 도비 19백만원, 군비 78백만원입니다. 친환경직불제 국비 68백만원, 국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8백만원은 논 부분이고 밭 부분은 11백만원입니다. 생태농업지원센터 개보수 국비 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정비 1,040만원, 마을단 위 체육시설물 설치 2천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도 큰 건만 말씀드린다면.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안을 거의 한번씩 검토 하셨을 것으로 생각해서 국도비에 관계된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고 자체사업 부분만 설명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가지 안되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 변경사업도 저희들은 별 신경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 변경사업도 생략하고 15페이지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40건에 11억9,568만원을 3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대나무책자 300부 발간하는데 330만원을 계상했고 생태농업지원센터 수북남초등학교 임차료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대나무골 담양관광사진 공모전 작품집 1,000부를 제작하는데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현상공모에 다른 심사위원 수당 455만원, 박물관 도록 6,000부 제작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담양 서울사무소의 확보를 위해 원룸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직접 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여비는 여성정책추진 우수기관으로 담양군이 시상금으로 확보되어 여성공무원 해외연수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고 의회에서 우수사례 수집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로 120만원, 의사과 직원 특별연수 여비 80만원, 아울러 의회 국내여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여성정책 우수기관 시상금중 14백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꽃길가꾸기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220만원, 내발전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의회활성화 유공공무원 포상금 2백만원, 재료비로 담양 대표상품 포장제구입비의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1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 꽃구입비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학술용역비는 죽초액을 이용한 기초환경 시설개선 연구용역비 특별교부세로 4천만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군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수집비 3천만원과 군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8백만원 해서 총 48백만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금으로는 새마을유아원교사 2명이 소송중에 있던 것들을 협의요청이 와서 거기에 따른 소송배상금으로 1억4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까 얘기했던 재료비로 대(죽) 상품포장재 15백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양공고앞 평화통일탑 이설비 2백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유가보조금 배분비율이 재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1억25,162천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로는 민원실 증축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담양댐 하부광장 개발토지매입비로는 농업기반공사의 하부광장 개발계획이 연기되어서 2억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부지매입비는 담양댐 하부광장 토지매입 감액분 2억5천만원과 군비 5억5천만원 감한 부분하고 추가로 군비를 합하여 8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고속도로변 고서에서 창평간 대형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만 추가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다지구 재해위험 개보수비로 도비보조금, 군비로 기 7천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재원대체를 위해 도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신규로 되어서 감액 계상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죽녹원 하단부 토지매입비라든가 주변 정비를 위해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대성사 정비비로 아까 말씀드린 8천만원을 감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8천만원 속에 3천만원의 군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개축비와 경로당 개소비로 자치복권 수익 배분금으로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건립비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는데 낙찰차액 5천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무정 메론 유통단지 집하장 개보수비로 1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비로 창평면 개보수비 천만원을 계상하고 용면 3백만원해서 1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비품구입으로 민원실을 새로이 리모델링 하는데 각종 비품을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3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 이동 목욕차량 구입비로 자치단체 복권 수익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고보조금의 감에 따라 3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설명을 드렸고 다음 세출은 설명드릴까요?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금운용도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수입 26백만원이 있고 그 내역에 대한 지출이 영산강‧섬진강 수계 주변구역의 주민숙원사업 26백만원을 계상하고 또 여비로 백만원, 업무추진비로 백만원, 경상적보조로 14백만원, 시설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체사업 설명을 드렸고 또 아울러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22페이지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세출예산중에 대상사업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또 특수한 사정으로인해 사업 집행기관이 늦어져서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한 제도가 명시이월 제도입니다. 전년도의 명시이월은 91건이었습니다만 금년도는 85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건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없으면 사업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시이월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수는 줄었지만 전체적인 이월액수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지방행정전산망 시군간 이준화 사업비는 자치행정부에서 장비를 표준모델로 설치한 모양인데 이것이 지연되어 가지고 담양군만 개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평면 개보수비 천만원과 용면 3백만원은 정리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하고 동절기여서 이것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군청 민원실 리모델링사업비로 1억2천만원이 2회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1억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3천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이월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민원실 증축사업 3천만원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는 15인승 봉고 승합차가 단종 되었답니다. 그래서 단종된 차를 살 수 없어서 신모델로 내년에 구입키 위해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실 비품구입비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3회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동시에 구입해서 민원인을 위해 말끔히 사무실을 정비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소관으로 민원실 토지종합전산망운영 프로그램과 운영장비는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 사업계획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업도 이월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 문화레저관광과 소관으로 조각공원 심사위원 수당 또 조각작품 공모에 따른 작품비, 조각공원 조성 시설비등 해서 2억4,870만원과 부대비 222천원, 조각상품 공모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아직 미도래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양호 관광지 개발사업은 관광개발 대상지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비 역시 같이 이월시키겠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비는 현재 기본 및 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비나 부대비 전액을 이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양 시가문화촌 조성사업도 금년 9월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장소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나 부대비를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금성레저타운 조성관련 용역비는 현재 용역중에 있고 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도 협의가 잘 안되고 해서 시설비라든가 부대비도 모두 이월하겠습니다. 또 금성산성 성곽보수비 6억6,628만원과 식영정보수비 1억3,990만원도 관광부에서 설계승인이 지연되어 이것도 이월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이번 추경에 더 계상했습니다만 동절기로 인해 이월하고 용흥사 범종 보재료건립비 1억8천만원과 포의사 보수비 1억원 이것도 관광부에서 설계승인이 지연되어 이월하겠습니다. 평장동 광산김씨 유허비 정비비는 도비로 2회추경때 섰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3회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특별교부세로 당초에 왔던 것 하고 도비보조 5천만원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성산성 진입로, 주차장 토지매입 설치비는 부지매입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기도 동절기이고 해서 이것도 이월하겠습니다. 27페이지 평장동 광산김씨 유허비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비지정문화재 보수비는 향토문화유산 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어 이월하고 대성사 정비 8천만원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로 재원이 왔는데 재원대체하고 군비로 3천만원을 추가부담 한 것인데 승인해 주신다면 동절기이고 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가 이번 3회추경에 있습니다만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기간이 부족해 이월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덕 공설납골당 묘원조성비가 2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만 부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19억7천만원을 이월하고 각종 감리비라든가 부대비도 아울러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차량구입비 4천만원과 경로당 신축등 개보수비 5천만원도 시상금과 관련되어 이제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이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오수처리 시설설치 지원비도 3회에 계상을 했는데 공기부족이 되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 매립장 악취 저감시설 설치비로 이번 3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될 사항이고 해서 이월하겠습니다. 산촌개발 건축사업비는 산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관된 사업입니다만 사업들이 마을과 협의선정이 지연되어 4억3천만원과 다음에 있는 산촌종합개발 고사리 재배단지 이것 역시 대상토지 사용에 따른 주민협의 등이 안되기 때문에 두가지 부분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생태농업 지원사업 개보수로 수북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만 승인해 주신다면 부득이 하게 겨울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할 수 밖에 없다. 공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생태공원지원센터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은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승인이 빨리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14백만원을 이월하고 객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만 취토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객토에 적합한 토취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땅이 쉽게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퇴비화 제조시설 사업도 부지가 미확보되어 이월하고 흑염소 특화단지 조성 1억960만원과 쌀경쟁력제고 소득지원사업 9억7,920만원도 3회추경에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월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어서 명시이월 조서에 넣었습니다. 31페이지 지역경제진흥과 소관으로 담양댐 소수력발전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를 이용한 바이오산업 육성 시설건립은 대나무성능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서 아직 학술용역이 덜 끝났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속가능건설과 소관으로 향교교에서 담양교간 제방정비는 익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된 것 같습니다. 협의가 지연되어서 시설비, 부대비 모두 이월하겠습니다. 죽녹원 누정건립은 건립예정부지의 토지가 남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각산 폭포수설치를 당초에 양각산에 할려고 했는데 위치를 변경해야 합니다. 적합한 위치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새로이 선정하여 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성경기장 주변 제방 증고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천에서 추성경기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증고를 해야 하는데 익산청과 협의되어 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어 이월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토지보상비는 익산청에서 시행한 칠전교라든가 접속도로라든가 보상비인데 익산청 공사가 2004년도까지 이월되어 늘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연계된 사업이어서 이월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천지구 농로포장은 도비로 이번에 왔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페이지 창평천 수해복구사업은 편입토지 매입협의 이것도 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이고 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이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곡천 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명시이월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용역비 5억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11억9천만원, 부대비 350만원, 국고보조금 중에서 일부만 교부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중에 마을회관 건립 또 민간자본보조라든가 국비 보조금중 일부만 교부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조사용역과 환경성검토 용역비는 2회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만 용역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어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재골 간판정비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표준모델을 제시해서 주민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잘 안되기 때문에 주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변경 평가 용역비는 선행절차이지만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 전산망 구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6천만원을 사용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2억원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비 5억원 또 항공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비 2억원도 선행절차인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 전산망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담양읍 천변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도 대상토지 매입 협의지연이라든가 또 동절기이고 해서 이것도 이월하겠고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는 상수도 관로와 연계되어야 해서 상수도 관로매설과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나 부대비를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페이지 읍시가지 인도설치 공사비도 상수도 관로하고 연관 되어 상수호 관로 매설후에 시행한 것이 좋을 것 같아 이월하였고 미리산 진입로 설치비 4억원과 읍 천주교 소방도로 시설비 8억5천만원과 부대비가 있습니다만 2회추경에 확보되었는데 이것도 토지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협의된대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만성교 난간정비는 동절기가 되고 해서 이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북 나산 모정건립비 3천만원과 대덕 만덕산 등산로정비 천만원은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동절기 부실공사가 예상되어 시설비나 부대비 모두를 이월하겠습니다. 38페이지 월산 광덕마을 진입로포장은 3회추경에 계상했는데 이것도 공기부족이고 또 동절기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자치홍보과 소관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비 4천만원도 3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동절기이고 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실시설계한 용역기간이 연말까지 장기간 소요됩니다. 토지매입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비나 부대비 모두를 이월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매입은 부지협의가 지연되고 체육관 신축공사 설계를 현재 현상 공모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2월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도 체육관하고 관련된 감리비, 부대비도 아울러 이월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건설교통부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 평림댐의 용수공급을 받기 위해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약간 지연되어 부득이 하게 시설비나 감리비, 부대비 모두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 되어 시설비나 부대비 전액을 이월해서 사용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도 마을하수처리구역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해서 5억9백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고서 및 대전면 하수종말처리시설도 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지연되어 8억7천만원 정도를 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보도시설설치는 환경부에서 설계검토 중에 있는데 승인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3억4천만원인데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하수종말처리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이월하고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 고도처리공법을 선정하는데 선정이 지연되어 1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이월시키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으로 대나무성장 에너지등 한방효과 분석용역은 2회추경에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증기관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소요되어 4천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기능성 포도생산 기술개발은 1회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인데 포도재배의 시기가 1회추경할 때 하고 포도재배하는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용면 용연리 보건진료소 신축비 부지매입은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이월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은 용연진료소와 연계된 사업입니다만 이 진료소가 신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상수도정수장 및 취수시설 또 배수지 개보수도 3회추경에 계상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3회추경 예산은 정리하는 측면 입니다. 몇가지 자체사업이 들어 있습니다만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관광인프라구축이라든가 태풍과 관련된 재 해복구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간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키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을 보면 소송배상금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유아원 교사를 구조조정하면서,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구조조정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자꾸 해서, 지난번에도 소송을 해서 군비로 보상해준 일이 있고 또 3년 있다가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정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구조조정에서 잘렸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집니다. 유아원 교사가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한꺼번에 정리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기정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줬던 것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새로히 수요가 된 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기정이 32백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제가 지난번 예산서를 보니까 돈은 백만원 차이입니다만 31백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백만원 차이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야 겠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제가 확실히 못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화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사업계획은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 계획을 올렸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해준 부분들이 있는데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시기상에서 적기를 놓쳐놓고 마지막에 이월된 사유가 동절기 부실공사 때문에 이월한다는 내용이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면 당해년도에 가급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그 사업이 투입될 수 있게끔 그 시기를 잘 조정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을 축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하는 얘기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수백억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것들을 당해연도에 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잘 안되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시이월제도라든가 사고이월제도 또 계속비의 책을 보면서 답을 뭐라고 하냐까지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하도록 하고 또 재검토해야할 사항이 부득이 있습니다만 주로 토지매입이 많고 주민하고 협의해야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의 60% 가까이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한다는 내용은 형평성에 안맞는 이월사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셔서 회계연도 안에 끝내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입니다. 을 보면 자치행정과 평화통일 이설비 2백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당초에 도로공사에서 해야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적지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곳에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적정위치를 선정해서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별수없이 군에서 석재공장에 해서 적정한 장소에 이설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지적인데 도로공사에서 당초에 선정을 잘 해서 그 장소에 했으면 되는데 잘 안되어 부득이 장소를 변경하면서 부담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치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제가 감독관 사무실을 가보니까 금성석재에 17백만원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잘못해서 기초만 하다가 다시 옮겼잖아요. 그런데 2백만원의 군비를 왜 또 주냐는 거예요.

주관 과장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순성입니다. 신위원님께서도 잘아신 바와 같이 광주담양 국도간 거기에 설치된 각종 기념탑의 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탑 이전문제의 장소때문에 평화통일협의회와 3개월간 협의를 하다가 최종 3개월 정도에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기 전에 공사는 6월말까지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의 자리에 시설을 했잖아요.

예. 기초를 했습니다.

예. 기초단계였는데 회사에서 거기에 소요된 레미콘이라든가 석재가 약 3백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중지를 시켜서 이전하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간 설치한 장소가 한 중심부가 되고 또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야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투자된 비용을 손해보고는 절대 철거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비를 최대한 협의내에서 회사에서 마이너스된 것을 2백만원으로 협의조정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잘못 설치된 기존 철거비입니다.

돌로 쌓아서 그대로 놔뒀는데 금성석재에서 17백만원을 들여 시공을 했는데 구 우시장을 가보면 최용철씨라고 있어요.

예.

17백만원의 본 이설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백만원을 더 줘버리면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익산청에서 돈을 줄 때 견적을 내서 17백만원을 줬는데 그것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군비 2백만원을 준다면 얘기가 안되죠.

이설비는 이설비이고 기존에 설치하다가 중지된 철거비입니다.

알아요. 두달을 쌓다가 그대로 방치되었는데 현재 17백만원 준 것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익산청 감리단에서 준 단가가 비싸요. 예를 들어 17백만원의 견적을 냈으면 다운을 해야 하는데 그대로 100% 다 줘 버렸어요. 감리단에서 17백만원이 나왔으면 15백만원이나 14백만원으로 해야 하는데 17백만원 100% 다 주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줘 버렸어요. 17백만원이면 최용철씨라는 분이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설치하여 옮기는데 돈을 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익산청에서 돈을 주면서 수십차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십시오. 익산청과 석재공장이 일단 끝난 사항이고 우리가 지연을 시킴으로써 소요된 예산을 군에서 내놓아라 하는 보상비쪽이 되기 때문에 차원을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아는데 이설비 2백만원을 올려놓으니까 왜 군비를 부담하냐는 것입니다.

군에서 권장해서 적정위치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문화레저관광과 소관인데 고속도로주변 대형광고판설치 5천만원인데 선형을 장성에서 대덕 매산리로 하잖아요. 고속도로가 몇%되었습니까?

이것은 그 노선이 아니고.

그럼 어디에요? 아까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원래 88고속도로 변에 보면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작년 예산에 서 있잖아요.

예. 작년도 예산인데.

이번에 또 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천만원이 섰었는데 저희들이 장소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1억천만원을 가지고는 너무 규모가 협소하고 해서 담양군 입장에서는 처음 설치한 광고물이고 관문에 설치하는데 광고를 담아야지 않겠냐 해서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대형광고물이니까 다시 한번 보기좋게 설계를 해보았더니 1억5천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1억천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럼 추가로 한다고 해야지 아까 실장님은 새로 도로가 나잖아요. 그곳에 한다는줄 알았어요. 그럼 추가로 한다고 해야지 이상하잖아요. 본예산에 1억천만원이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5천만원 더 추가한다고 해야지 아까 실장님 얘기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간판을 어디에 붙여요. 잘못되었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5천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추가로 한다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위원님들이 꼭 질의를 요구코자 하는 실과소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지역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덕산 등산로 정비인데 생태도시과에서 일이 없어서 맡았는가, 제가 보았을때에는 환경녹지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도시관리가 비 도시지역에서도 등산로정비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회추경에 반영된 도비 예산이 한 목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기를 생태도시과에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만덕산 등산로 정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파악해서 사업주체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든 저희들이 하든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봐서는 환경녹지과에서 해야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수북 나산에 도비 3천만원이 왔습니다. 모정건립인데 아무리 도비라 할지라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회관을 짓는데 3천만원을 줍니다. 또 모정을 지금까지 15백만원 이상 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수북 나산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3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도 저희들은 좋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앞으로 모정이나 회관을 건립할 곳이 아주 많은데 3천만원을 나눠서 두군데로 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3천만원을 꼭 모정건립하는데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정이나 회관은 그동안 군비 자체사업으로 지원했던 형평성은 계속 유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립비로 부족한 마을의 주민들이나 또는 관계되신 분들이 저희군을 통하지 않고 도에 바로 자체적으로 요구해서 대부분 내려왔던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도비지원된 예산을 저희들 형평성에 맞게 낮게 해주라는 말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목적예산으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교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형평에 맞도록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다른 말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에 건의해서 현재 담양군의 실정을 이야기 해서 그것이 두군데로 나눠졌으면 군의 부담도 덜게될 것인데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있죠?

예.

착공이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나산마을 다목적광장은 농조에서 관리한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내에 다목적광장을 설치하는데 유지관리 주체인 농업기반공사와 다소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정리추경때 올린 것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도비분 51백만원 내시가 내려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는 가능해요?

협의가 완료되어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협의가 완료되어서요?

예. 내년부터는 바로 사업착공 들어 가겠습니다.

현장을 가보셨죠?

예.

지금 유지일부를 매립해 놓은 부분만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매립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 계획은 추가매립은 지양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도 현재 매립된 상태, 마을 모정이 있고 회관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하지만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유수로 정비와 함께 주차장이나 공동작업장,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놀이터등 주민들이 요구한 시설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명 위원입니다. 을 보면 객토사업 취토장설치에 있어서 준공예정을 내년 6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이면 농사도 다 지어 버리고 모든 영농철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객토사업을 그때 해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객토사업이 지연된데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6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상토를 공급하다 보면 4월말까지는 공급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상토가 없어서 그런다고 합니다만 순창도 상토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 5만원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5만원이라고 하면 광주에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도 있고 순창에서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돈이면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산 계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가급적 흙값을 따로 들이지 않는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에 차질없도록 신경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광명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농가를 선정하면 그 농가에서 얼마 부분, 예를 들어 한포대에 3만원이면 3만원, 2만원이면 2만원 해서 그 농가에게 줘버린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봉산도 흙이 3만원씩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 3만원을 줘서 10차가들어오면 30만원이라든지 20차가 들어오면 60만원 그렇게 줘 버려야지 토취장 구입할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구입할려면 겨울에 구입해야 되거든요. 흙을 버릴 곳이 없을때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문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에 있는 흑염소 특화단지 조성이라고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는 것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대덕면에 담양 흑염소 단지화가 되어 있는데 약 10농가 정도 참여해서 500두정도 키우고 있는데 1,000두정도로 확대시킬 계획으로 축사시설 현대화를 하는 것이고 목축시설또는 계류장, 조사료, 생산장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생태농업지원센터 개보수비가 국도비, 군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올라왔는데 한가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과장님, 계획했던 의지대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첫째는 담양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중간성과와 또 계획수립 최종 평가단계에서 개량적으로 제시될 수 있고 두번째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8백만원으로 1년분이죠?

그렇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구체적인 제 의지를 위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중간에 개별적으로 협의드리고 또 계획수립 단계에서 어느정도 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자치농정위원회 위원님들 또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 대표들과 협의를 갖고 구체화 시켜나가고 반드시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간연구소로 육성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통음식 약다식 체험전시관 건립의 공사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98%정도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지원한 정관이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지원정관이 아니라 그 분이 신지식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약다식사업은 전국에 없는 전통음식이기 때문에 후계자 양성차원에서 전시관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장소로 마련한 것이 좋겠다 해서 도에서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2억을 내려보내서, 원래 군비 2억 해서 4억을 부담하도록 했는데 군비부담이 도저히 어렵다 해서 당초 계획은 군비부담없이 2억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2억이 와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난 추경에 군비 4천만원 해서 2억4천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계획은 70평으로 예산에 맞춰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교육장이 되는데 기왕이면 교육장이 교육장다워야 되지 않냐 해서 101평으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2천만원정도 더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체 부담금은 어느정도나 들어갔습니까?

자체부담금은 정확히 정산이 안되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6천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에 세울때도 말썽이 있었는데 다시 2천만원을 세워준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가 있는데 물론 문화재라고 하면 안내판의 정비를 철저히 해야겠죠. 그러나 문화재를 보면 우리가 볼수 없게 지저분하고 잡초가 우거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지적을 하자면 무정면 봉안리에 있는 5층탑, 오룡리 미륵탑, 성도리 미륵탑을 보셨죠?

예.

제가 가본 결과로는 관광객이나 또 문화재를 보러 오신 손님이라면 아주 지저분하고 문화재다운 그런 면모가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정 문화재는 경관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보더라도 이것은 문화재 다운 문화재구나 하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식영정이나 면앙정을 가보면 안내판이랄지 표지판이 노후화되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보완해서 관광객이 즐거운 마음으로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면모를 갖춰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천후게이트볼구장 토지매입 국유지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평 전천후게이트볼구장인데 그 안에 재무부 소관으로 도로용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도에 용도폐지 승인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으로 국유지이기 때문에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번에 가격이 4천만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감안을 안하고 세웠는가, 예산의 범위가 너무 차이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당초에는 매입할 계획이 없었는데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이상 들여서 그 정도 선에서 매입한다고 얘기되어 기정으로 예산이 있고 이번에 4천만원이 추가되어 매입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예상을 못했던가 싶어서요.

예. 당초에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처음 땅은 원 땅이고 열십자로 땅이 있었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길어요.

가운데는 매입을 해줘야죠!

가운데는 했는데 가운데가 도로부지가 끼여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대덕 운산리와 고서면 동운리에 체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평행봉이나 철봉, 그네 등을 설치하는 것인데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두군데 계획을 잡고 있네요.

예.

다음 대나무골담양 관광지 사진공모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공모는 해서 어제까지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입선작하고 입상점에 대해서 작품집을 만들어서 지금 212명이 출품했는데 212명 전원에게 작품집을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집을 배부하고 우리군에서 홍보자료로 사용할려고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는 1,500명이 얘기되었는데 212명이면 상상외로 적게 되었네요.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12명이 했는데 작품은 738점이 접수되어 심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봉산 게이트볼장을 군수님이 군정보고할 때 면민들 150명이 모인 자리에서 토지를 구입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안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원인들이 왔죠.

예.

아까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봉산은 초등학교 운동장이 적어요. 옆에 모서리가 있어야 하는데 없고 정면만 있기 때문에 개인 것을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다른 면은 전천후로 시설한다고 하는데 봉산은 없거든요.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봉산면에 지원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마을단위는 현재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국비가 따른 사업비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매입은 상관이 없고 시설을 게이트볼장에 설치할 수 없냐고요.

시설은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이미 사업신청에 의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군수님이 얘기한 게이트볼장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산면 토지매입 관계는 군수님께 얘기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토해보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150명이 모인 공식석상에서 토지매입을 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주니까 주민들은 본예산에 서 있을 것으로 아는데 없으니까 난리거든요. 자치단체장이 되어서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주니까 저까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검토하시기로 했습니다.

검토를 언제 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홍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