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3년 12월 19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1,628억5,825만8천원과 특별회계 78억7,735만4천원을 포함 총 1,707억3,561만2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12월 23일 제12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자체 심사한 결과 이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 각종 보조사업비의 변경과 채무상환 그리고 인건비정리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료 의원들의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무안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정책적 감면목적이 퇴색한 일부 감면대상을 조정하고 지방세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5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현행 전액 면제하였으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만 50% 과세토록 개정하였으며, 제13조는 주민공동체가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114조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현재는 5년간 3/1000을 적용하였으나 3년간 3/1000을 적용토록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설치시 주차전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노외주차전용시설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50/100을 경감해 주기 위해 15조의1과 15조의2를 신설하여 향후 남악신도시건설등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교통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코자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고 15년까지 면제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제24조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법인의 공장이나 본점을 이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100을 경감토록한 규정등 일부 조항이 관련법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6조에서는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한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에서 50% 경감토록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관련법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무안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금번 개정사항과 함께 감면조례 전문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적용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첫 번째 무안읍사무소 주차장 협소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부지를 매립하는안과 두 번째, 군유재산의 효율적관리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 무안읍사무소 주차장부지로 무안읍 성내리 대지 4필지 1,435㎡ 434평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 처분재산은 무안읍 평용리 농업진흥구역내 토지 5필지 8,251㎡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박인환입니다. 무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과 과태료부과및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숙박업소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무상제공 금지등의 의무를 부과함과 주민참여를 통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으며,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1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게 되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를 감액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지급 행위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하고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조항별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종합센터녹지조성부지매입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을 체계적인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그릇된 혐오시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계획은 무안읍 성암리 산1번지 임야로써 매입면적은 3만744㎡이며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 감정후 산술평균 가격으로 매립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무안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자치개발지원과장 신재언입니다. 무안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안군도시계획조례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무안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안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정부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발행, 당해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이며, 세출은 대지매수보상금 지장물철거 보상금을 포함하여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립미술관부지매입및건물신축관련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미술작품의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유명화가, 특히 예술원회원인 오승우 화백을 비롯하여 우리고장 출신 출향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지역 작가와 학생들에게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부지를 매입, 군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취득계획으로는 삼향면 왕산리 산92번지 초의선사탄생지 인근 임야 3만3,058㎡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 건평 2,648㎡의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술관이 건립되면 초의선사탄생지와 연계하여 우리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의 메카로 개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관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립미술관부지매입및건물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