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3년 12월 16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17일 집회공고한 제11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3년 12월 17일 연천군수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 연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한이섭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웅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의 변경내시 및 시책추진보전금 등이 교부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해서 신규사업 편성을 지향하고 마무리사업을 위한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와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0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69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17억 2,800만원, 세외수입 1억 8,200만원, 재정보전금은 44억 8,400만원, 보조금은 6억 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 70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1,676억 8,9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2개특별회계에 대해서 4,200만원이 감소하여 151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금번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69억 6,100만원이 증가한 1,828만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페이지의 예산규모 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재원배분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3억 6,500만원이 감소되어 333억 4천만원으로 예산규모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2억 5천만원, 자체사업 19억 2,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7,600만원이 증액된 사업예산의 총액은 1,176억 8,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6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은 19억 9,200만원이 감소한 33억 4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기정예산액보다 41억 8,4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등의 총 예산액은 133억 5,500만원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 일용인부임의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6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총액은 15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8페이지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법적추진경비외 10개비목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으로 법적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 의회사무과 기타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 부족분 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의회사무과 부족분에 한 증액과 농업기술센터 예산 증액을 감액하여 2,161만 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으로 불용액에 대한 절감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주요 편성현황을 보면 10페이지의 일반운영비로써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의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각각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내용은 주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불용액에 대한 절감액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된 금액은 총 39건에 1,757만 7천원이 감액 내시되었으며, 이중 국고 보조사업은 28건에 11억 1,132만 7천원이 되겠으며, 1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은 11건에 11억 2,890만 4천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주요 내시된 사업현황은 사회복지분야의 사업량 변경 및 잔액에 대한 금액조정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으로는 17페이지의 국고 보조사업중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에 5천만원, 농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2,16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다음 19페이지의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선사유적지 발굴피트 정비사업비 12억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에 6,800만원, 도시건축과의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1억원이 신규 내시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예산개요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구개발비외 4개비목에 대해서 19억 2,600만원이 증액된 자체사업 예산총액은 250억 7천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요 세부내역으로는 21, 22, 2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4페이지의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인 운수업체 보조금목에 4억 6,9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벽지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연천종합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비 8억 8,100만원, 교사활동비 지원 6,900만원 등 총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경기도에 예산지원 건의를 하였던 사항으로써 금번 경기도에서 전액 9억 5천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6페이지의 기타사업비로써 사업 잔액을 대부분 삭감 조치한 내용이며, 27페이지의 상단부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1억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읍·면분중 내산리 범죄없는 마을 조성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군기획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에 2,573만원, 청산면 사무용책상 구입비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9페이지에 채무상환비입니다.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19억 9,926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이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 상환금에 대해서 국비 및 양여금을 지원받은 금액으로 매년 잔액을 이월시켰으나 금번 도 종합감사시 지적되어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으로 전출코자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예비비등은 금번 추경의 세입증가 및 세출예산 감액 등으로 인해 잉여재원 24억 4,608만 1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배상금목 117만 1천원, 지방자치단체이전의 자치단체부담금 12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전출금은 채무상환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 상환 삭감액을 목변경해서 17억 3,814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월사업비 내역은 3회 추경예산안 1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요안에는 유인물이 생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정주환경개선사업비인 3번국도변 가로등 설치사업에 67개소에 대해서 예산액 399억 729만 6천원을 이월하고, 계속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07년도까지이며, 계속비 총사업비 규모는 22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소관사항인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1호 및 2003년 7월 14일자 행정자치부령 제203호로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관인관리 조항중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방법과 서식의 일부가 개정되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이와 같은 관련된 내용의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자정부 기반구축에 따라서 전자문서의 유통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서 안 제6조의2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두 번째로는 안 제9조의 공인의 공고에 있어 신조라든가 개인·폐인시에도 군보에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공고문에 표시하여 공고하려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폐기공인을 폐인대장에 기록하고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사무관리규정 제39조제2항에 의해서 공인의 폐기에 있어 안 제11조제2항과 제3항을 개정하여 공인의 폐기내역을 공인대장에 기재하고 폐기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네 번째로는 연천군공인조례중에서 공인과 관인이 함께 통용되던 것을 공인으로 통일해서 공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관계법령은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에 의했으며, 예산 수반사항이라든가 사전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연천군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2003년 3월 1일 연천군청 사이클팀을 창단,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의 운영지침을 근거로 운영하여 왔던 것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사이클 선수단을 둔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 4조에서는 선수단의 구성을 단장과 감독, 단원으로 규정하고 단원의 정원과 임용조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이클 선수단의 지도자와 선수의 임용기준 및 임용기간을 1년단위로 한다는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단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서는 단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동 조례 제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와 근로기존법 제30조·제31조·제34조·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발췌하여 참고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금번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제11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회용품의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안 제2조제7조에 정하였으며, 신고에 의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사항을 안 제8조에 정하였고, 신고방법 및 신고서 처리 등의 규정을 안 제11조·제12조·제13조에 정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을 안 제15조에 제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전자문서 시행에 따른 제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제2항에서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공인과 관인이 통용되던 것을 공인으로 통합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우리군이 사이클팀을 창간함에 따라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선수단의 구성, 안 제6조에 단원의 임기, 안 제8조에 복무중 해임, 안 제11조에 단원의 보수지급 기준을 두었으며, 전문 14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치입법권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려됩니다. 다음은 연천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급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임받은 사항과 자치입법권의 범위안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와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써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1장 제2조 내지 제6조는 과태료의 징수, 제2장 제7조 내지 제15조는 신고포상금, 제3장 제16조 내지 제18조는 보칙 등 전문 제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본 제정안은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