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김종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을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종수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조례안은 적용시한이 금년도말로 시효가 종료되는 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내려온 표준안을 근거해서 전문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축소 조정하는 등 그동안에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그동안 면제대상에서 경감폭 조정 또는 기간을 감축하는 사항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총칙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 사회복지 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농어촌주택 개발등 총 8개의 부칙까지 8개의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누어드린 신·구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사항에서 중요사항은 2조에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로 자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3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자동차폐차영업소"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조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자구를 조정하고, 3호에 "자동차폐차업소"에서 "자동차폐차영업소"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서 하단에 보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했습니다만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이렇게 해서 31조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1조 규정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4종이 있는데, 그것은 요구하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 제5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이렇게 바뀝니다. 16조 조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6조 조항은 등록규정이 되겠습니다. 등록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1항 1호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2호에도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확대해서 각 조항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입니다. 10조에 중간쯤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주택법이 변경되므로해서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기준이상의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 중에서 예외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법사업자 등록에서 건설부장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예외조항을 명확히 하는 근거이고, 그 다음에 1항에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제공단체나 주택기금으로 해서 영구주택을 줄 경우에는 50년, 그 외에 임대주택은 30년으로 규정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인데 3항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하단에 주민공동체 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고 한다 조항에서 "주민공동체가"로 고치고, 밑에 사항에서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한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로 "면제한다"는 조항으로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서 하단에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기간을 단축시켜서 "3년간"으로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조의 1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입니다. 하단에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면제로 50%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조의 2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되어있는데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으로서 50%을 부과하게된 조문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해서 1, 2호 사항은 사업을 개시한 개시 전후에 취득한 경우인데, 그것은 경제 자유구역내 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 7년간 면제하고, 3년간 경감하는 규정을 둔 것이고, 3, 4호 내용은 기 운영중인 투자사업의 양수를 받은 것으로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7년간, 3년간 규정을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조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사업소세를 면제했었는데 사업소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50%를 부과하는 내용이 조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조 1항에 과밀억제권역이 되겠습니다.24조 내용은 1, 2항이 내용이 어떤 것이 주 포인트냐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비되면서 과밀억제권역지역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이렇게 3가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5년간 면제하고, 3년간 100분에 50을 면제하는 규정이고,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에는 3년간 면제하고, 2년간 100분의 50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렬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철원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기간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소세 면제대상을 50%로 상향 조치한 것과 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적용 시한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 및 농어민 등에 대한 감면이 계속 연장됨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6장 16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구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도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몇조?

16조.

16조요?

예,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6조는 변경된게 없었는데요.

예?

16조는 변경사항이 없는데요.

변경사항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사항을 제가 좀 알고싶어서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지금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를 16조에. 지금 파악이 안되시면은...

아니 제가 보겠습니다. 역시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까?

예.

우리 철원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도요?

예, 1항에 보면은 규정이 나오니까요, 시장재개발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우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재개발하고 재건축 관계 사업으로 시행하는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재산세에 명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서 24조요, 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인데 이 부분에서 이것도 지금 같이 제 생각에는 같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03년 12월 31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올 년말로 해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연장조치라든지 삭제라든지 해줘야 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을 했었는데 이것을 변경사항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면은 이것은 감면사항에서 사실 제외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연장을 시켜주던지 아니면은 삭제를 하던지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할 때에 이것도 같이 거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개정 할 때.

이것이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온거니까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주고 나머지 기존 부분은 지금 안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이 기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한정을 시켰거든요.

예.

백장승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은 IMF때 갑자기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휴업이나 폐업된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입주 하는 것 다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고 휴업이나 폐업이나 이래서 경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것을 가지고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한시적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휴업이나 폐업된 공장에 한에서 그것도 대체입주에 한에서 입주한 날로부터 5년동안 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만들어 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내년서 부터는 필요없잖요.

백장승 이 조항이 새로 전면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끝나고 새로 바뀌는 조항에 대해서 없다면은 이 조항은 앞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봐야죠.

실효되는 것으로 봐야죠. 그러면 이번에 개정할 때에 이것은 개정 사항에 안들어 갑니까?

예, 이것은 조세특례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것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조율을 다 해가지고 공문으로 동결된 사항인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희는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위법을.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례에서 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하고 검토하셔가지고 개정 부분이 있나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23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감면, 이것 상위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상위법이 아니고 지방...

이것은 감면조례입니다. 감면사항에 나오는 조세특위법 거기에 속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별도로 상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상위법은 없고요?

예.

지금 바뀌는 것이 면제에서.

감면으로, 경감법을 50%를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더 내게 되는거죠?

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관내 같은데 사업소세가 지금 정당하게 내는 것이 한 210,000원정도 됩니다, 우리한테 내는 세금이. 50%를 경감하다보니까 105,000원정도 그 수준 밖에 안됩니다. 사업소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소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예.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예, 일정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면적이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 봤는데 100,000원 정도 밖에 세입에...

백장승 사업소세가 재산할 사업소세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거든요. 재산할 사업소세는 단위사업소의 면적이 33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 평방미터당 250원을 해가지고 세액을 산출합니다.그러면은 단위사업소라는 얘기는 농업진흥공사가 화지리에도 있고, 지포리 에 강경사업소도 있고 각각 갈라져 있거든요. 그것을 한 개 사업소로 보는게 아니고 각각의 사업소로 봅니다. 그래서 330평방미터가 이상이 될 때만 과세대상이 되고, 거기에다 250원을 곱하면 사업소세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다 50%만 과세하겠다는 것이고. 종업원할도 각각의 사업소에서 50인이상 그러니까 51인부터 과세대상을 하는데 총 급여액에 5%를 과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50인이 넘는 종업원 사업소가 되지도 않고 종업원할은. 재산할은 적은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민하고 직접 관계있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세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시적으로다가 몇 년간 면제쪽으로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백장승 지금 농협단위조합 있지 않습니까? 단위조합도 지금 50%씩 다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될 경우에. 형평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철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등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모순이 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및 조례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하고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기금운영관"을 "기금담당관"으로 개정하며,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의료급여법과 의료급여법시행령이 되겠으며, 관계부처의 사전승인에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철원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 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하고, 제1조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하며, 제2조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3조 제1항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16조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제1항, 동조 제3항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하며, 제6조 제1항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의료보호 대불금"을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7조의 2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중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후면 중 "의료보호 진료비"를 "의료급여 진료비"로, "만일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의료보호법 제17조제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정지 또는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를 삭제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신·구조 및 대비표 그 이하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등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 모순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하고, 위원장이 부군수 이던 것을 군수로 개정하고, 심의요구 및 절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의료급여법과 의료급여법시행령이 되겠으며, 관계부처 사전승인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철원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 중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조 중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하며, 제2조 제2항 중 "부군수"를 "군수"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였습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급여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급여 사업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 했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주요 개정내용중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 처분조항을 삭제한 것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두 번째,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내용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철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 근거하여 실시했던 대불금 및 부당이익금등의 결손처분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 조항 삭제 제7조하고 7조 1을 삭제를 하셨는데 삭제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대불금의 상환은 예전에 상위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었는데 상위법에 의료급여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 조항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별지조례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조례에서 명시가 되어있는게 이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심의위원회에 따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는 그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료급여에 대하여서 심의를 하는것이죠.그런데 심의위원회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또 그 규정을 나열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중 중복된 것이니까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불금의 상환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24조 결손처분 조항 때문에 지금 의료급여로 개정되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안에는 조문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예.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예,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다 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모법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건 철원군 나름대로의 조례안으로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결손처분 조항이 상위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으로서 거기서 결손처분 조항을 명시를 했으니까 조례에서는 빠져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촉장 서식에서 이 독촉장은 수납기관을 꼭 철원군 농협 또는 철원군청 사회복지과로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됩니까?

이 특별회계의 금고가 군 농협하고 저희 담당기관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한겁니다.

군 금고라고요?

특별회계 계좌 금고가 군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계좌 금고가. 그래도 수납 자체는 군 금고를 예탁시킨 금융기관 이라도 수납 자체는 이렇게 못박을 필요는 없잖아요, 수납 대행기관들이 있으니까 우리 철원군에. 일반 금융기관들은 수납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꼭 철원군 농협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재는 일반적으로 군청에서 수납을 안하고 있지 않아요?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과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그냥 철원군 수납대행기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지않나 이렇게 보는데 굳이 철원군 농협 또는 철원군청 사회복지과로 하면은 이것도 나중에는 괜히 토를 달아서 기재를 해가지고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서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건데.

그리고 부과되서 설명을 드리면은 체납액이 발생됐을 경우에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수납대행 기관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 독촉장에다가 대불금 상환 체납액을 기재를 해가지고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는 것인데 수납기관에서...

보내는 시점이 만약에 1월 1일날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 독촉장은 우리 철원군에서 보내는 것이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철원군에서 금액을 써서 납세자한테 보내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보내는 것이지만.

그런데 금액이 수납대행기관에서 그것 가지고 고민해야될 일이 없잖아요. 금액을 지정해서 하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체납액을 계산해서 1월 1일 기준해서 체납액이 얼마다 라고 통보를 했는데, 납세자가 납부하는 시점이 1월 1일 이전까지 몇일 전까지 계산된 시점까지 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로 냈을 경우에는 체납액이 변동이 생기니까 거기서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받을 수가 없는거죠.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1월 15일까지 납부하십시오 라고 얼마입니다 라고 통지를 해줬는데 1월 15일까지 납부를 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16일나 20일경에 납부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국민은행이 대행이라 그러면은 국민은행에서 체납액이 얼마인지를 그것을 계산해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한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2조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또 위원장이 군수로 되는 것을 개정 하는거죠?

부군수 이었던 것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군수가 임명하고 군수가 위원장되고 다해요? 이게 굳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번에 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위원장을 시장, 군수로 한다라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부군수에서 군수로 이렇게 개정한 겁니다.

몇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맨 뒷장에 보시면 의료급여법 제6조의 4항 보시면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청장으로 한다.

6조의 4항이요?

예.

그러면 부위원장은 어떻게 선임이 됩니까?

특별히 뭐...

그러니까 굳이 이게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다 합해서 7인인데 부위원장 1인을 꼭 집어넣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거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네요, 부위원장을 넣으라는. 아, 상위법 7조에 있네, 7조에. 그거 시행령에 보면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것은 7인 이내로 하면 안되겠네요. 시·군·구에는 5인으로...

그 밑에 보시면은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건 상위법이니까 조례할 때에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내 위원으로 한다면은 조례에서는 또 부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조문으로 또 집어 넣어야 되겠네요, 이렇다면은. 여기에는 상위법이 없으니까, 이게 실지적으로 5인 이내로 한다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한다면은 두분 빼고 세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원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우리 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타당하다 할것입니다. 또한, 동 개정 조례안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에서 문서의 위조 및 변경을 예방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일조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철원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기존의 열악했던 당직근무 환경개선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뿐만 아니라 책임감 부여로 당직근무에 철저를 기하는 조례안으로 그 제정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되며,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그 근거는 적법하다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당직근무가 선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지방 자치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원의 증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우리 군이 21세기 세계속의 철원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기구개편과 읍·면의 인적재원 확충과 주민민원 해결을 위한 토목직렬의 읍·면 배치등 주민 민원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시·군 행정기구 명칭 일원화 계획에 의거 도와 각 시·군의 기구 명칭을 통일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도와 시·군간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부서간의 업무 이견으로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지난한 바, 신설되는 환경시설은 사업부서에서, 증설 및 보수는 운영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분장 조정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숙직수당 지급조례안 중에서...

일·숙직수당 이것이 개정안 전에는 수당이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2명이라면서?

환경사업소에 한 명?

사업소는 한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거기에는 양쪽에서 근무를 해야지 시스템 자체 자료 보고서는 왔다갔다 하면은 난리나요 거기는. 거기는 어차피 두 명이 있어야 되요, 두 명을 편성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 한 명.

환경사업소는...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2003년 11월 27일서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입법예고신고를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거든요.

옛날 공고지를 별도로 발간을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태봉소식지를 공고지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태봉소식지로요?

예.

이 태봉소식지에도 게재가 입법예고를 시킨 것을 게재를 했습니까?

그것이 종전이든지 제가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최근에 저도 그것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입법예고시킨 안을 저희가 못봐서 이 입법예고를 20일이상 시키게끔 되어 있는데, 날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것이 읍·면사무소에만 그냥 게시판에만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공고에 최소한 공고에는 게재를 하겠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고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태봉소식지에도 공고한 것을 못봤단 말이예요.

최근엔 저도 못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법예고가 정상적으로 안되었다고 판단밖에 안되거든요.

발행 날짜하고 맞아요? 지금 행정기구에 대한 것은 질의 없습니까?

예, 지금 여기 태봉소식지에 군보로서 공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12월 5일 날짜로 발행된 상태에서 11월 27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은 맞췄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실장님한테 하나 건의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이라든가 다른 조례안 개정안이 아닌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 반영되고 이런 부분에서 급하게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입법예고기간이 문제가 생긴것인데, 최소한에 우리 주민들이 입법예고를 주민들이 쉽게 알수 있게끔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태봉소식지 12월 5일 날짜에 이게 입법예고가 되었다면은 저희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입법예고로서의 요건을 못 갖추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태봉소식지가 상시 발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최대한도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주민들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알 수 있게끔 인터넷 활용이라든가 해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이 부분에다가 좀 조항을 바꿔서라도 우리 입법예고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무원일·숙직 그 내용은 위원들간에 수당지급 금액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기존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 기준액을 묶어 자치단체별로 한도액만 설정하고 보조금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의 결정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 제외대상 및 지원절차를 정하고,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보고, 별도 계정 설정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이나 지원조례안에 대한 조문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종전 저희가 제출하였던 조례안이 5조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5조라는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삽입을 해가지고 조문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기타 관계법령이라든지 관련되는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목적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정조례안의 내용중 사회단체 및 군이 권장하는 사업등에 대한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으며, 또한 군수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보조금 지원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선정과 심의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매년 각 사회단체에 보조되던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제정은 2004년도 예산편성부터 그동안 실시하여 오던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철원군의 행정업무중 사회단체가 우리 군이 권장하는 사업 등 군수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가 넓어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의 행정업무에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도있고, 세심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하신 실장님과 관련조례의 실무 공무원과 위원님들간에 원활한 회의진행으로 격이없고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실시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중 각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수정을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16개 조항 및 부칙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인) 전문위원 최석렬 의사담당 김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