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12월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12월22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1차 본회에서 제안설명을 보고받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34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56억5,800만원보다 78억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315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7억7,000만원 대비 5.8%인 77억8,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8,800만원 대비 1.1%인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415억5,3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억8,9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0억8,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기등으로 2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6억9,100만원 증액 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49억7,200만원 증액되어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등에 편성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0.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1,415억5,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4,3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에 36.1%를 차지하며 사업예산은 72억7,800만원 증액된 856억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9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등은 10억3,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경제개발비가 52억2,800만원, 39%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예산 19억800만원으로 의료급여 기금에 시비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되어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에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자체재원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수입과, 수수료 수입 감소 및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의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6억8,9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외부 재원으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포기등으로 지방양여금이 2억7,800만원 감액 되었으나 조정교부금등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총87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30.3%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금 추가확보등 용도지정 외부재원을 활용하여 도로 건설사업과 문화체육회관 건립, 태풍매미 피해복구 사업에 주로 편성 되었으며 인건비성 경비 필수 세출에 9억7,000만원, 경상사업비에 12억8,700만원이 계상되고 투자사업 부분에 100억9,800만원이 계상되어 세출에 75.1%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52억5,500만원 도로 건설 사업비 22억3,800만원,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19억등에 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0억9,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비와 도로건설 사업, 문화체육회관 건립 사업등에 편성되어 당면한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을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 됩니다만 1회 추경시에 편성된 예산이 2회 추경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책정시에 정확한 지출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무계획적인 예산으로 판단되며 성과상여금 4억8,600만원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사시에 삭감된 예산으로 적절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

실장 설명하기전에 제안을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 상임위별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면 오늘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2차 추경은 거의 마지막 결산문제인데 거의 상임위별로 신중하게 잘 다뤄 왔다고 생각합니다. 삭감부분도 없고 이러니까 예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보고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한 원 그것만 설명을 듣고 나머지는 위원들이 보고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김위원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회 추경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78페이지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반환이 많이 되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하는데 종합적으로 결산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5,400만원이 더 불어납니다. 전체 금액입니다.

어느 부분에 한쪽에 많이 치우친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는데 전부 모아 놓은 것이 결산을 해 보니까 딱 떨어지는 것이 6억8,800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5,400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2004년 예산 설명서에 있습니다.

예비비도 많이 남았네요?

예비비는 삭감되는 부분은 다 이쪽으로 흡수되니까 많아 집니다.

그래도 그다지 많이 삭감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불었어요?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삭감한 것.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현재 문화회관 부분 문화부분 수탁 운영자 있는데 전번에 해서 연기 되었지요?

저번에 두 개 들어왔는데 한 개는 자격 미달로 저것하고 재공고를 해서 지금현재 세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전번에 1차적으로는 두 개 업체인데 한 업체가 미달되어서 한 업체가 되어서 보류 했지요?

재공고 했습니다.

현재 세 개가 나온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팔공문화원하고, TCN방송하고 케이블 방송입니다. 문화사랑이라는 모임하고 세 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것은 남구 대명7동 거기 있는데 거기는 지금현재 대구시내에 많은 문화 기획공연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일종에 말하면 문화를 기획공연을 많이 주관해서 각종 행사를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해서 다른데서. 지금 동구 문화회관으로 볼때는 상당히 접수가 많이 들어올것인데 지금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래요, 이 사람들밖에 안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MBC도 관심이 많았는데 MBC는 우리가 위탁 동의를 받고 할 때 우리 구청에서 내게 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한달간 이상 우리 구청이라든가 의회가 사용하게 되면 무료로 제공해야 되고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보조금 주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어렵게 하고 이런 것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를 앞으로 문화체육회관이 준공이 되고 하면 15인으로 구성이, 구성이 되면 거기서 두달마다 한번씩 회의를 해서 전반적인 문화회관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MBC 같은데는 수익성 문제가 안 맞다 행정기관의 간섭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MBC도 관심이 있었지만 결국은 포기를 하고 다른 순수한 문화단체들만 지금 들어왔습니다.

MBC 같은데는 방금 실장 말처럼 간섭해서 못하겠다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언론에서 자기들이 간섭을 제재를 받아가면서 할 이유는 없거든 그래서 MBC말고 다른 업체는 들어온데가 없어요? 자격 미달이지만 접수된데는 없었습니까?

지금현재 접수된 세 개 업체는 자격 미달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문화마인드를 가지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격 미달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온 업체가 있느냐고요?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설명을 하고 했을때는 11개 업체가 와서 현장 설명회도 듣고 했습니다만 신청은 팔공문화원하고 놀래배트하는데 하고 두 개 들어왔는데 놀래배트는 자격미달로 탈락을 시켜서 다시 재공고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은 많이 뒀지만 실질적으로 신청할려고 왔던 사람이 결국은 경영 수익성이라든가 이런데 측면에서 안 맞다 이래서 결국은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업체 처음에 들어올 때 가장 자격 미달되는 것이 뭐가 가장 미달 됩니까?

자격 미달이 아니고 그사람들은.

수익성에서 안 맞아서 너무 까다로워서 나갔어요?

수익성이 안 맞고 조건이 너무 간섭이 많아진다 그것이 많습니다.

세군데 왔는 것은 현재 검토해 본 결과는 거의 자격은 다 되고.

자격은 충분히 되고 문화마인드도 나름대로 문화에 대한 식견도 실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선정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현재 선정 심사위원을 다 정해가지고 지금 다음주 월요일날 29일날 14시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못하고.

전번에 심의 안했어요?

안 했습니다. 전번에 심의 구성이 안되어서 한 개 업체는 재공고 하기로 당초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이번에 세 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29일날 두시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

실제로 동화사 해탈교라는 것이 태풍매미로 해서 파손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사찰 경내에도 동화사 같은데 돈 많은 사찰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런 사찰에도 국비, 시비를 도와 줍니까?

이것은 태풍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 복구 차원에서 예산입니다.

당초에 태풍 피해 때문에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국비, 시비가 동화사 사찰안에 없습니까?

그런데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때는 국가 예산이 내려와서 문화재 수리라든가, 문화재 어떤 신축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찰 경내에 다리가 보수한다고 국시비 지원이 어느 부분이든지 다 되는가 싶어서.

태풍 피해로 인한 것입니다.

예, 김종태 위원.

84페이지에 문화체육회관 건립 이것이 시비가 10억 내려오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5억밖에 안 내려왔지요?

예.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앞에 세입에 보면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12억이 내려오고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12억이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12억 주는 대신에 시비 5억 주는 것을 삭감하고 해서 토탈 24억 내려온데서 시비 지원 5억이 빠져서 순수 증액은 19억이 됩니다.

교부금 내려주고 시비 줄라고 한 대로 다 주지 왜 그럽니까? 문화부분 이런 것은 시비 교부금 안 받아오면 해 나가지를 못해요? 앞으로 우리 실장께서 문화회관이 운영 된다면 순수한 구비가지고 할려면 진짜 여기 다 투자됩니다. 그것은 실장이 더 잘 아실거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시비를 가져오든지, 교부금을 받든지 이래서 운영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실장께서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문화체육회관 앞에 동촌 유원지에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이번에 국비에서 20억 영달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일찍 좀 했으면 수월하잖아 위원들이 주차장 때문에 이야기 하고 난리를 치니까 한다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 시피 실제 문체회관 준공이 오늘 내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실제 막바지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회관 때문에 구청에 전반적인 다른 사업비에 돈이 투자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집을 완공해 가지고 잘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체력향상을 하는 그런것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 현직 국회의원들도 문화 부분에 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일찍부터 서둘러가지고 우리가 추진된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3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분 국회의원 한것도 4년이 다 흘러갔었어요, 그럴 때 좀 일찍 우리 구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매달려서 했더라면 이것은 충분히 내릴수 있거든 이것 하나는 전체 국비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도 내년 예산도 전부 여기 넣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는 과대로 시달리고 우리 위원들은 위원대로 자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실장께서 이것은 이미 예산이 다 투입이 되어서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운영방안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실장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체회관이 잘 운영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88페이지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62명분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U대회 파견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인원감소에 대한 반납건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62명인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52명분에 대해서만 지금 여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건입니다.

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국내여비든지 직원들이 일 할수 있는 여건은 웬만하면 예산을 다 수반해 줍니다. 행사나 소모성 경비 외에는 거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가 배제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 과장께서 인원감축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남았다고 하시는데 실제 600만원 같으면 큰돈이잖아요, 앞으로 예산에 각과에 여러 가지 위원들이 배려해주는 그런 필요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안 남기고 쓸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최선을 다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러닝머신 처음에 구입할때에 사전에 검토 안 했습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 두 대를 66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660만원 주고 구입을 하니까 한 대를 더 살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고 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원래 몇대를 할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원래는 지금 계획을 두 대를 계획을 했는데 실제 예측이 조금 빗나가서 그런지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두 대 같으면 한 대 330만원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이것이 저희들 지금 시장조사 결과는 제일 좋은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330만원짜리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것까지는 사실은 제가 7월달에 와서 시장조사를 미처 못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미 예산은 잡아 줬다 말입니다. 잡아 줬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세대를 할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고 두 대를 하니까 돈이 240만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때에는 어차피 예산을 잡아 준 것은 이미 누구나 운동을 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구입 했다면 우리가 예산이 좀 적게 안 남았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물품 구입비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밸런스가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우리 예산 잡을 때 물품구입비에 위원들이 착오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남기면 사전에 시장조사를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삭감이 들어가는 것이 과거에 많았거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요구할때는 안 계셨다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다른과라도 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사전 시장조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114페이지에 공공요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통신과에는 앞으로 30%, 40% 깎아도 관계 없겠네요?

그런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할 당시는 보통 그해 8-9월입니다. 전산고시원에서 그해 통신요금에 대한 단가가 나옵니다. 거기 기준해서 편성을 하고 그위에 사실 주기는 그 이듬해 1월달부터 나가는데 KT협정 요금이 형성이 되면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많이 나도 3,0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예를들어서 그때 편성당시에 단가가 26만4,000원 같으면 실제.

편성할 때 그것을 예측을 안하고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8, 9월에 한국전산원에서 나오면 보통 그 기준을 해서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자꾸 앞으로 가다가 보면 옛날하고 달라서 협정요금이 많이 싸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편성기준이라든가 누구나 그것을 보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과장 설명이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 편성당시하고 그 이듬해 실제 지급할때는 협정가격으로 KT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만큼 차이가 안 나겠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2002년도 할 때도 이렇게 남았어요?

2002년도 남기는 조금 남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안 보고 왔습니다.

담당계장 2002년도 남았는 것 알고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얼마 남았어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지역촉진협의회 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것 협의회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올해 못 했습니다.

왜 안했어요? 촉진협의회 구성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왜 안했어요?

전산관련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최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올해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꼭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지역정보화에 의해서 발전적이든지 이런데 회의를 한번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면 되는데요, 올해 특별히 할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통신과에서 지역정보화 거기서 회원들 한번씩 어차피 회의를 잡았으니까 앞으로 발전적인 일이든지 좀더 잘 할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의논할수도 있고 이것은 과에서 일을 추진 안해서 못했는 것 아닙니까? 했다면 관계 없잖아요, 해도.

내년 2004년도에는 예산 돌아가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원인이 없었습니다. 다른 우리 정보화 마을에는.

아니 과장께서 요인이 없어서 안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요인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발전적이든지, 정보화를 더욱 양성화를 시키고 이런 방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교육도 할수 있고 이런 회원들은 회의를 해서 미비한 것이라든지, 부족하고 이런것도 의논할수도 있고 꼭 무슨 결정을 해서 하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심의회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예산 섰다고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맨 공산동 아닙니까?

각 위원들이 전국에서 하는 세미나도 많고 그 예산도 별도로 있고 세미나 참석도 많이 합니다. 정보화 위원은 거기 위원들이 아닙니다. 별도로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것도 지역적으로 좀더 정보화를 발전 시킬려면 이런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도 들을수 있고 토론을 하면 좋은 방안이 안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당초 2000년도나 이때 우리가 정보화 마을을 처음 할 당시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회의를 개최하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특별한......

공무원들이 주로 이런 것이 많다고요, 방금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뭐 처음 시작할때는 거창하게 합니다. 해 놓고 나면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착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정보화 마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더 잘 될수 없어요, 그러면 자꾸 모여서 아이디어가 자꾸 나와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 새로운 개발이 자꾸 되는데 이것도 개발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면 더 좋잖아요? 예산을 더 못 잡았으면 그렇다고 하지만 잡아 놓은 것은 가급적이면 쓰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우리 과에서 이러한 계획을 안하고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뭐든지 좋은 사람을 모아놓고 의논을 하면 공무원도 좋고 거기에 하는 전체적으로 반응이 좋다니까요, 전문가들 불러서 나쁜 것이 뭐 있습니까? 일부러 돈 많이 들여서 세미나도 하는데 조언도 하고 말이지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예산을 잡으면 좀 좋은 의견도 듣고 회의를 한번씩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은 가급적이면 써가지고 잘 하고 있지만 좀더 잘 할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연구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교부금을 받았지요?

예.

행자부에서 받았어요?

대구시에서.

시에서 동구 세무과는 정말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정말 세입에 대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고 그 보람에 이러한 교부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그런 사무기기를 구입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계기를 해서 우리 과장님 더욱더 세무과에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세금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주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수부서 부서별로 상금을 받았네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상금을 책정했지요?

우수 부서 상금은 아닙니다.

121페이지.

세외수입 이것은 우리 구청자체에서 해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아주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은 세외수입 해당 부서에서.

최우수하고 이런 부서별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것 언제 책정합니까?

지금 자료는 다 받아놓고 있는데 예산이 승인이 나야, 가결이 돼야.

어느정도 윤곽은 안 드러나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계신다고 사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계장님들 우리 과장께서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우리 각 부서별로 좀더 열심히 하라는 우리 과장님의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더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000 이것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 안됩니까? 이것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환경부에서 국비가 5톤짜리 두 대인데 4,500만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비가 5,250만원, 구비가 5,250만원 이래서 우리가 전체 차량을 다섯대를 구입하도록 해서 1억5,000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1회용 비닐 수거하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모아보니까 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하고 북구하고 수성구하고 차가 노후화 되어서 7년씩, 8년씩 되었는데 교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시에 신청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국비를 말씀드리면 차 한 대값을 할 것 같으면 5,250만원 한 대값만 할 것 같으면 차를 다섯대나 살수 있는 그런 국시비 보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배려를 해 주시면. 늦게 나왔다 말입니까?

늦게 11월말에 예산이.

그리고 재활용 업무 민간위탁을 할려고 지금 생각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차량은 지금 5톤 압롤은 우리 3개 생활 쓰레기 수거지역 외에 공산지역하고 안심지역 직영하는데 차를 5톤차 한 대, 지금현재는 한 대가지고 이틀만에 한번 수거를 하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이 생기고 문제가 있어서 각 공산지역, 안심지역에 한 대씩 배치를 할 계획이고 밑에 2.5톤은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하는 차량인데 이 차는 8년이나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그래서 이것 한 대 포함.

맨 재활용 거기에 쓸 것입니까?

예, 지금현재 대형폐기물하고 수거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것하고 또 재활용에 쓸것이 어느것입니까?

그다음에 밑에 1톤차 세대는 재활용에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쓰레기 봉투 강동 강서로 785개 되는 이마트 등 수퍼에 봉투를 수급해 주는 차량이 두 대하고 또 지금현재 기동처리반 주민 신고 불편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는 기동처리반 차 한 대하고 꼭 필요한 차를 우리가 구입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5톤 저 상태로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위탁을 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새차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시키게 되면 예를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만큼 민간위탁 받는 사람한테 부담도 갈뿐더러 또 우리가 국시비 구비를 넘길 때 새차라고 해서 새 차 가격을 못 받을거라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민간위탁이라든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자편에 서서 새차를 넘겨주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받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이것이 전혀 못 쓴다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든지 안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어느정도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5톤차는 우리 구 직영 구역에 한 대 배치를 하고, 2.5톤 한 대 이것이 지금현재 2,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3월달에 위탁이 될지, 4월달에 될지, 5월달에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때 되면 그때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전체 우리가 국시비가 70%정도 되니까 75% 정도 되는데 25%를 우리가 부담을 하니까 차 한 대값으로 다섯대를 산다는 것 조금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또 8년이 되어서 꼭 바꿔야 될 그런 청소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민간위탁을 생각을 안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당장 내년 하반기에 위탁이 될는지 안 그러면 안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올라온데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점이 안 있나 싶으네요. 그리고 61쪽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이 기정에 25억7,000만원 이었지요?

예.

기정예산이 25억7,000만원 이었는데 3억3,400만원이 삭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올라 왔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지금현재 22억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올해는 우리가 3월1일부터 톤당 단가를 정해서 톤당 4만3,000원을 예산에 적용하다가 보니까 월 평균 3개 업체에 2,800만원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는 우리가 봉투 판매 할 때는 톤당 단가가 5만4,000원이라서 만1,000원 차액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잔액이 3억3,400만원이.

그런데 이것 내년도 2004년도 예산 얼마 올렸어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26억인데 지금 효목2동에 1,800세대가 들어와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상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25억 기정예산에 3억3,000을 절감을 시켰는데 내년도는 26억이 더 많이 올라 왔다 말이야, 그럼 3억정도 그것 했으면 23억정도 했으면 3억정도는 다른 예산에 우리가 돌려쓸수 안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흥표 위원님.

166쪽에 원래 계획을 정기 예방 접종을 못했는 모양이지요?

정기예방 접종비는 요즘 아이를 적게 낳는 저출산 및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기 예방 접종 감소로 인해서 저희들 1,287만2,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총 예산에 몇%가 시행되었습니까?

저희들 사업목표는 1만6,900명이랬는데 94.4% 1만5,956명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는 금년대비해서 어느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인원수는 1만7,000명정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금년보다 비율이 어떻습니까?

인구이동율에 그것했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자꾸 아이를 적게 낳으면 그것도 또 너무 많이 한 것 아닌가 올해도 같이 해 놓으면 이런 예산이 이만큼 남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해 놓으면 더 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 병의원 가는것보다 보건소 수가가 작기 때문에 보건소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과장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6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원래는 20인 잡았다가 14인으로 줄여서 남은 부분입니까?

13인인데 10인 원래는 정원이 우리가 공익요원이 보면 공원에 정원이 13명인데 요새 공익요원이 전부 현역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13명이지만 11명밖에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이 위에 있고, 밑에 있는데 보면 산림공익요원이 있고 망우공원에도 있고 산림공익요원이 있고 봉무공원에 있는데 그 밑에 봉무공원 공익요원은 정원이 20명인데 사실은 14명 가까이 밖에 현역으로 다 가고 안 왔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현역으로 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병무청에서 가능하면 공익요원을 안 주고 가능하면 현역으로 보내기 때문에 공익요원 수급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불 초소도 요새 간혹 빈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제때 제때 병무청에서 안 보내주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리 과에서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익요원이 제때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애초에 예산을 잡았던 것이 안 보내줘서.

정원보다도 병무청에서 적게 보내주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177쪽 상단에 이 부분은.

이것은 공익요원에 들어가는 급식비, 중식비, 교통비 그래서 이것도 산림공익요원인데 이것도 90명분 되어 있었는데 86명밖에 안와서 남은 것입니다.

그럼 자원을 다른쪽에는 활용해서 쓸데가 없습니까?

이 예산은 공익요원한테 현역기준으로 해서 계급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15만원정도 나갑니다.

산불 초소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요사이 같으면 공무원 그것대로 하면 9시부터 저녁 다섯시인데 공익요원한테는 우리가 10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초소마다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보니까 11시 넘어서 나오던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복무점검을 초소안에는 왜냐하면 동에 가서 인원점검 테스트 받아서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를 해서 초소별로 오는 시간이 있고 이러니까 보통 11시 조금 넘든지 11시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오전은 조금 그것하고 오후에 늦게 헬기도 못 뜨고 할 때는 상당히 근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간 정도는 융통성을 늦게 오고 늦게까지 근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소 산불감시요원들이 초소안에 있다가 사람들 가면 물어봅니까, 안에 가만히 있습니까?

산에 입산하면 어디가는지 또 그것 물어보고 이상하든지 그다음에 초소에 있으면 나와서 논 밭두렁 하는 사람은 농사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 그 사람이 논두렁을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 이런 것을 주로 육안으로 보고 있다가 감시를 하고 그러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6쪽에 주민 알림판 설치해서 1,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이면로 무작위로 부쳐지는 광고물 이면로 미관저해 이런 현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책대안적으로 주문을 하고 관계 국장님한테도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맨 그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졸속한 처리를 해서는 안한 것 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물론 시범지구로 해서 5동이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그리고 이것이 상향적이고 점진적으로 잘 되어 나갈때는 우리가 전 동구에 확산을 해서 설치 하겠다는 목적이 안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너무 조잡하게 해서는 오히려 안한 것 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1.5m, 1m 했는데 이것을 설계서를 잘 참작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면로 전봇대 대문 무작위로 부쳐진다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서 이것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옥외 광고물 지금 조례 제정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안하고 청소과에서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이것을 안해주면 하나 마나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이것을 처음으로 시범을 해 보고 실천을 해 보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안점을 두고 정확하게 실천을 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수거함을 갖다 놓는것하고 마찬가지로 그만큼 다수를 많은 양을 갖다 놓지를 못하지만 11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통단위로 구역별로 해서 중심지역에 하나씩 설치를 해 놓으면 광고물을 거기에 부착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거리 미관도 깨끗하게 청결이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정책 대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설계 한 사업 설계서라든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번 새로......

그래가지고 신중하게 한번 다뤄 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1쪽에 이 예산은 길이와 면적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된 예산입니까?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양장윤 여기 불로고분공원 진입도로 정비와 신숭겸 장군 유적 서편도로 개설에 감이 되는 것은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와서 그것을 감 시킨것입니다.

교부금이면 다 반환조치 해야 되는 예산이네요?

양장윤 이것은 사전에 이것을 감시키면 다시 그대로 받기로 합의를 하고 그대로 감시키는 것입니다.

사전에 받기로 한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양장윤 예.

예, 정흥표 위원.

지금 추경에 보면 감액된 과도 있고, 증액된 과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추경예산 책정시에는 정확한 지출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 과다 책정이라든지 편성, 무계획적인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이런 감액이라든지 증액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추후 심도있게 예산을 짤 때 심도있게 추진을 해서 이러한 감액이라든지 물론 발생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공히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별 공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심도 있게 해서 이런 안을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적정선을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정회때 이야기를 하던중인데 상임위에 두 대 어디 어디입니까?

박우현 운영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3개 상임위에 두 대씩.

그러면 한 대는 직원이고.

박우현 직원들 것은 있고, 새로 상임위별로 두 대씩 더.

지금 한 대 있잖아요?

박우현 지금 직원들 쓰는 한 대이고요, 이제 위원님들 사용하시라고 상임위별로 두 대씩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현재 컴퓨터 용량이 어느정도입니까?

박우현 지금 현재 최고 좋은 제품입니다.

현재 시중에 나오는 것입니까?

박우현 예.

이것도 조달구입입니까?

박우현 예.

조달구입인데 현재 나오는 것이 나와요?

박우현 조달구입인데 현재 17인치로 해서 조달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최고 좋은것입니다.

이것 계장 다시한번 알아보고 조달구입은 현재 나오는 것이 거의 안됩니다. 현재 시중에서 나오는 기계 있지요, 이것이 아닙니다. 항상 보면 앞전에것 이런 것이 많이 구입이 된다고 거의 조달구입은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기계를 봤을때도 165만원 같으면 일반 우리가 사는 것 보다는 단가가 높잖아요?

박우현 지금 단가는 거의 조달가격이나, 시중가격이나 조달가격이 그래도 조금 싸다고.

싼 것이 뭐냐하면 한단계 밑이라니까요, 우리가 차를 말할 때 영업용이나 자가용이나 똑같은 차 모양을 뺄 때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안에 내부가 달라요, 조금씩 다르다고 차는 똑같은데 그것이 영업용하고 자가용의 차이거든 이것도 우리 조달구입하고 우리가 일반 시중에 가서 물건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의회사무국에 들어오니까 이것을 계장께서 직접 잘 챙겨가지고 시중에 현재 가장 쓸수 있는 A급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장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박우현 예, 비교분석을 해서 좋은 제품을 들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상락 위원.

이것 지금 165만원 같으면 프린트기까지 살수 있지 싶은데.

박우현 지금 프린트기까지는 안되고 모니터 화면이 17인치 최고 좋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꼭 조달구입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자 상가라든지 이런데 가서 타인 견적을 붙이고 이렇게 번거롭지만 이 가격을 하면 그것 할거라요, 조달청에서 사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전부 조달청은 들어가는 물건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고 이것을 시중에서 구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중에서 구입을 해서 어떤 물건을 할수 있는지 165만원 같으면 괜찮은 것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위원 활동속에 국내여비가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못 쓰고 끝난 것은 전반적으로 운영의 묘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평가 받을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렇게 능력껏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될수 있는데 아니면 원래 예산을 잘못한것인지 이것 30% 조금 더 썼나.

박우현 저희들이 1년 계획을 위원님들 타시도 비교견학을 4회 정도 잡았는데 올해.

타시도에 비해서 맞춰서 잡아 놓았는데.

박우현 분기별로 한번 했는데 올해 조금 덜가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쓰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좀 했어야지 타시도에 비해서 이런 것을 이만큼 못 쓰고 넘어가는 것이 결국 무능하다고 해야 되나 활동폭이 없이 지나갔다 평가하자면 이렇게 평가를 받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