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34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56억5,800만원보다 78억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315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7억7,000만원 대비 5.8%인 77억8,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8,800만원 대비 1.1%인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415억5,3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억8,9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0억8,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기등으로 2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6억9,100만원 증액 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49억7,200만원 증액되어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등에 편성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0.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1,415억5,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4,3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에 36.1%를 차지하며 사업예산은 72억7,800만원 증액된 856억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9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등은 10억3,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경제개발비가 52억2,800만원, 39%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예산 19억800만원으로 의료급여 기금에 시비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되어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에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자체재원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수입과, 수수료 수입 감소 및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의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6억8,9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외부 재원으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포기등으로 지방양여금이 2억7,800만원 감액 되었으나 조정교부금등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총87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30.3%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금 추가확보등 용도지정 외부재원을 활용하여 도로 건설사업과 문화체육회관 건립, 태풍매미 피해복구 사업에 주로 편성 되었으며 인건비성 경비 필수 세출에 9억7,000만원, 경상사업비에 12억8,700만원이 계상되고 투자사업 부분에 100억9,800만원이 계상되어 세출에 75.1%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52억5,500만원 도로 건설 사업비 22억3,800만원,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19억등에 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0억9,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비와 도로건설 사업, 문화체육회관 건립 사업등에 편성되어 당면한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을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 됩니다만 1회 추경시에 편성된 예산이 2회 추경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책정시에 정확한 지출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무계획적인 예산으로 판단되며 성과상여금 4억8,600만원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사시에 삭감된 예산으로 적절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