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식 위원장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9일 영덕군수로부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20일 제128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원용 의원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없이 전 위원이 예산안 모두를 심사하여 12월 23일 위원회의 계수조정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지방교부세 추가확보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을 위한 올해 마무리 예산편성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2,140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6억1,661만1천원 보다 2.1퍼센트 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42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퍼센트 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97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6퍼센트 줄어든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6억7,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8,0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9,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7억5,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억5,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3,800원,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8,800만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14억9,6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9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및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요인이 없으며,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진택지 매각부진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6억7,0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 또한 영덕 신공업단지 부지의 매각이 부진하여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총 세입예산 2,140억1,0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315억7,341만2천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을 합한 의존수입이 1,819억3,658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총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370억3,192만9천원, 사업예산 1,640억1,538만1천원, 채무상환에 40억9,344만8천원, 예비비 등이 88억6,92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을 세입․세출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042억6,0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66억2,795만6천원, 세외수입 156억2,320만6천원, 지방교부세 648억4,170만원, 지방양여금 138억1,410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억4,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009억703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이 358억2,993만1천원, 사업예산 1,604억3,376만6천원, 채무상환 23억180만원, 예비비 등이 56억9,45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293억9,025만1천원, 사회개발비 813억5,151만8천원, 경제개발비 873억1,706만1천원, 민방위비 4억1,253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7억8,86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97억5,000만원으로 회계별 예산은 앞서 언급 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93억2,225만원, 보조금 4억2,775만원 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 12억199만8천원, 사업예산 35억8,161만5천원, 채무상환에 17억9,164만8천원, 예비비 등이 31억7,47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의 덕곡1리 경로회관 신축을 포함한 총 8건 25억2,286만원으로서 이월사유는 본예산안 편성후 보조내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1퍼센트 증가한 2,140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42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퍼센트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7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6퍼센트 줄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17퍼센트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4.9퍼센트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각각 0.3퍼센트와 9.6퍼센트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25.5퍼센트 감소하고 도비 보조금은 76.5퍼센트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2.7퍼센트 감소하였고, 자체사업은 1.1퍼센트 감소하였으나, 보조사업이 4.2퍼센트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은 3.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진택지매각과 신공업단지 부지 매각 부진으로 예비비 등이 45.4퍼센트 감소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당초예산편성시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여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금진택지 및 신공업단지 부지매각 부진으로 세입결손이 심화된 점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지난 12월 22일 접수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하며 그동안 시도의원에게만 지급하던 보조활동비를 기초의원에게도 월 20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비인상 금액을 반영하여 국외여비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분야의 조직을 강화하고 상하수도사업소외 1개소를 신설하는 등 기구개편을 단행함으로써 그 기구에 맞게 업무분장을 재편성하여 역동력 있는 자치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를 통합하여 산업경제과로 환경보호과가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축산과, 상하수도 사업소, 예주문화예술회관사업소가 신설됩니다. 또한 영덕군행정기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7개조례가 개정되며 실과소별 업무분장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영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9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므로 사업소 신설에 따라 본청 정원 548명 범위내에서 4명을 증원하여 현 정원 534명에서 538명으로 4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는 붙임 영덕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위임의 소속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신고처리사무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권한위임 근거규정이 삭제되어 읍면장에서 군수로 변경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덕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98년 10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오늘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자 증원문제를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는 정원제 티오 관계 때문에 인원 배치를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표준정원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티오를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원은 534명인데 보정 정원은 548명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3년간 14명을 더 증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주문화예술회관사업소가 신설됨으로써 4명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다시 올려서 내년도 범위내에서 승인을 받으면 기술센터에도 과수분야에 담당을 늘릴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국내외적인 농업여건 변화로 농업이 정말로 현재도 어렵고 앞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도래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 농촌을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과수담당자 한 사람이 전체 군의 과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들이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제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인원증가를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군은 해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민들이 농사에 종사함으로 농민을 위한 시책을 주로 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예산도 적당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청 지도부서도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짜여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까지 생산증대를 위한 산업과와 농산물 유통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가 있어 과장 두 분이 참여하여도 농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금후 다가올 농촌의 미래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농촌지도 지원을 위한 기구를 보강하여야 할 시점에도 금번 기구개편 내용에 지역경제과를 없애고 유통분야를 산업경제과에 통합하는 것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금후 농산물 생산지도와 유통부서에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농민들 소득증대사업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통분야에 저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규칙을 개정할 적에 유능한 직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업무배치도 최대한 충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신고처리사무를 읍면장이 하던 것을 군에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시책이 2003년도 2월 24일자로 내려와서 2004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덕군에는 건축물 하나 신고하는데 군청까지 오도록 하면 되겠느냐 이것은 영덕군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면에서 신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까지 물론 정부시책이지만 참여정부라 하는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건축물에 대한 신고처리는 군수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 24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읍면장께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군에 하고 싶어도 상위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없으면 읍면에서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군에서 건축신고가 빠른 시일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읍면에 읍면담당자 편으로 건축이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지에 계시는 분들의 편리를 최대한 돕도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렇다니까 따라 갈 수 밖에 없는데 예를들어 지품면 황장, 창수면 백청 같은데는 건축물 신고하는데 면에 가면 되는데 군청까지 올라 오려면 이것은 하루 걸립니다. 중앙지시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걸 더 완화하는 의미에서 편의상 군에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면에 예를들어 달산면 같으면 달산면에 가서 신고를 받으면 면직원이 그걸 가지고 군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치센터조례법 통과할 때 면사무소에 직원 숫자는 더 이상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이 분명히 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축업무가 군으로 올라온다면 사람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직이 신고처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단속, 여러 가지 읍면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처리는 기존 군의 인력을 가지고 하고, 읍면에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직원은 그대로 두고 업무만 올라온다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직공무원이 면에 있으면서 건축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부족해서 재난시 상당한 애로를 겪는데 사람이 올라 온다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직원들이 안 올라온다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조된 기구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업무추진 역량구축과 표준정원제 취지에 부합한 새로운 지방조직 편제를 통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분야의 조직을 강화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및 예주문화예술회관 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군민들의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자치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 실시로 승인된 정원의 총수를 조정,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및 읍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이므로 이번에 우리군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와 실과소의 명칭변경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코자 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해체와 상위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안이 페지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영덕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원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업종과 사업장면적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부과절차는 위반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처분통지 이의 제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고대상 사업장의 업종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신고절차는 신고방법, 처리절차, 지급방법 및 시기, 신고자 보호규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커피 무상제공 행위, 백화점 시장 등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 매장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시행지침과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에 의거 작성하여 2003년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적용대상 사업장은 1,593개소로 식품접객업소가 1,198개소, 집단급식소가 18개소, 목욕장이 15개소, 숙박업소가 49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126개소, 기타 도소매업소가 187개소가 적용될 것이며, 신고포상금은 내년도 예산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와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사업주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하여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