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용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운영내무위원회 성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개정 내용, 세 번째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하여 정책적 목적이 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축소조정하고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31일까지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해당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과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조례의 관련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법령의 조항을 명시 하였으며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업용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도 영구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과 일치 시키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공급 및 주택경기 활성화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조정 하였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 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조항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지공사 등과 조세형평상 농업기반공사의 수익적 사업 성격을 감안하여 감면범위를 면제에서 50% 경감 축소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코자 합니다. 다음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된 전국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 설명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근거하여 감면 목적이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축소조정하고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고자 하며 기타 관계 법령과 표준안에 따른 감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는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업용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코자 하며 안 제10조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속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 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조항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중 사업의 양수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30을 경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는 주택공급 및 주택경기 활성화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안 제23조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중 과밀 억제 권역 이외에 성장관리 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3년간은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은 경영상 어려움은 있으나 수익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축소조정 하였으며 부칙에 조례적용 시한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연장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21조의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에서 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제5항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을 5년이내는 전액 그다음 3년 이내는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을 높일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21조 제1호 및 제2호는 이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기간을 10년간으로 함에 따라 상위법보다 5년간 연장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의 2 제12항의 단서규정에 10년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21조 3호 및 제4호는 100분의 50경감은 4년을 연장한 7년으로, 100분의 30경감은 1년을 연장한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구세감면 조례의 개정안은 그동안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점과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구세 감면조례는 어떻게 보면 재정만 된다면 많이 해 줄수록 좋잖아요? 우리 구민들 혜택을 주는것이야 많이 해 줄수록 좋지만 어느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열악하고 재정자체가 긴축 예산이 자꾸 되니까 감면만 전제로한 구세감면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전반적으로 구세감면조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지방자치가 조금 활성화가 될려면 실제 아까 좋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 이런 부분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세감면을 더 확대를 시켜서 해 준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실제 이때까지 불합리한 구세감면을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또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세무과장님이나 우리 동구청 전체 산하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구세감면에 대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법령 개정이나, 조례 개정작업을 할 때 건의도 올리고 합니다만 사실 세법은 전국적인 균형도 맞춰야 되고 우리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 각 구간의 균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동구만 허가 내려온 것을 제외시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대구시 전체로 봐서도 균형이 안 맞지 싶습니다.

상위법이 지방자치가 꼭 상위법을 준수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고 실제는 지금 현재 일반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예를들어서 주차장 요금도 안 받고 이렇게 했을때도 운영해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특혜를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재고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일단 어떻게 되었든지 이 법이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가 제출을 했잖아요, 그랬다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21조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는 사실 지금 현재는 우리 동구는 외국인 투자가 그렇게 없지요?

LG텔레콤이라고 신천4동에 빌딩이 한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그것한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가 많이 오고 이런 근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의한 감면 조항에 취득일로부터 10년간 이것이 지금 행정자치부 상위법은 보면 5년간 되어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법 표준안을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그렇지요?

조세특례법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간 해도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이렇게 10년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표준에 맞춰서 상위법에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우리는 15년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대구시에서 같이 각 구군에 일치 시켜서 전국 평균은 1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는 13년으로 하자고 해서 3년만 연장하자고 해서 3년을 맞췄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 구세감면조례 법적으로는 되는데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10년으로 할 이유가 없이 5년간하고 우리가 취득일로부터 사업개시일로부터 재산세에 대해서는 7년간으로 혜택을 주거든요, 연장을 해서 이것이 뭐냐 하면 외국기업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자부 지침으로 보면 그래서 이 기간을 10년을 5년으로 사업개시일 재산세에 대해서는 7년간을 3년으로 단축을 하면 문제가 될것이 뭐 있습니까?

단축해도 문제는 될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것 우리 위원님 이대로 원안통과는 해도 문제는 안 없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외국인 우리 동구로 유치를 하기위해서 혜택을 조금 더 주자는 그런 뜻에서 조금 연장을 했는데 원안통과를 해도 다른 문제는 없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종로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직비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1일 1만원씩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당직비에 관한 지침이 없어짐으로 인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당직비를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당직과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1만원 지급하던 당직비는 본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구청장 지침으로 그 액수를 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면 당직비를 현실화하여 2004년부터는 많은 곳은 4만원, 적은곳은 3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대구시에 각 구군에서도 대구시에 예를따라 3만원정도 당직비를 인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1일 3만원정도를 지급하는 쪽으로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우에 약6,9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2004년도 본예산 2,600만원정도에서 부족한 금액 약4,200만원정도는 내년도 추경시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개정안은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재까지는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자치단체가 당직근무 인력 시설상태 근무형태등을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 제4항을 신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2004년도 정부예산 편성지침의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에서 당직 수당은 자치단체별로 당직근무 제 조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비상근무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근거 규정이 없어 근무를 하고도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비상근무수당 지급근거도 동시에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당직 및 비상근무수당은 근무공무원에 대한 실비 보상적 성격이나 휴일 야간에 근무하여야 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적정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지금 주요골자가 정원이 총 783명에서.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되었든지 비상 근무시에 근무를 일원화 시키고 직원들을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직원들의 전반적인 보수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야 되거든요, 맞지요?

예.

왜냐하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지 위원님들이 언론에 비치다 보면 앉아서 TV를 보다가 보면 우리 구청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구청보다 보수관계를 적은 것을 비치는 그런것도 우리가 봐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총무과 소관에서 그것을 해서 소비성 경비를 줄이고 내년도 예산때는 소비성 경비를 줄여가면서 다른 구와 대등하게 우리가 직원들을 보상해 줄수 있는 그런 제도를 기획실하고 예산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대구시에 공무원이 같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조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동구에 안 올려고 하거든요, 와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돈을 적게 받는데 뭐 하려고 올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도 가 보세요, 요사이 운전기사도 돈 더 주는데 갈려고 하지 덜 주는데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그것을 하셔서 기획실하고 그것을 하실 때 간부회의때 한번 해서 이런 논의도 과장님께서 좀 하세요.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오진필 위원님.

지금 현재 예산 범위안에서 줄수 있다고 조항을 삽입하는 모양인데 그럼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 규정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까?

지금 2004년도에 본예산 편성은 2,600만원 해 놓았는데 이 부족분 4,2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승인 할 때 4만원을 주든지, 3만원을 주든지 예산을 의회에 승인 받을 것 아닙니까?

예.

1일 당직하는데 지급하는데 정액을 예산안에 넣어서 통과시키지요? 구청장 마음대로 6만원씩 줬다가, 7만원 줬다가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수당액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고 단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각 구군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지급 범위를 할수 있다라고.

조례에도 대구시와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한다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준다고 하면 예산이 만약에 하루에 10만원씩 줘도 위반이 없잖아.

그것은 없는데 당직비 자체는 대구시하고 각 구군하고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형편을 고려해도 형편이 좋은데는 5만원주고,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상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20만원 주고 싶으면 20만원 줄수 있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그랬고 우리 위원님도 그렇지만 그런 형평성은 고려를 전부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범위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신축 이전한 효목1동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2조 별표 내용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효목1동 사무소에 소재지를 효목1동 175-16에서 효목1동 174-9번지로 소재지 변경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 조례 개정의 법률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노후화 되고 협소한 효목1동 사무소 청사를 효목1동 174-9번지에 대지면적 965.3㎡ 연면적 847.08㎡의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신축하여 2003년 10월31일 사용승인을 받고, 2003년 11월3일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대구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의 효목1동 사무소 소재지를 효목1동 175-16번에서 효목1동 174-9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사무소가 신축이전된 사실이 명확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님, 전영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2004년 2월 준공되는 동구문화체육회관의 운영인력등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인원보강이 요구됨에 따라 현행 우리 동구의 공무원 정원 총수를 783명에서 797명으로 증원 15명, 감원 1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총정원 783명을 79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64명을 778명으로 하는 것이며, 표준정원에 포함된 정보화 사업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증원요인으로는 문화공보실의 동구문화체육회관 기술인력 보강 4명, 금호강 둔치등 관내 산재한 생활체육시설 관리 2명, 자치행정업무 1명, 도시정비 업무 1명, 금호강 및 동화천의 생태공원 관리 2명, 교통과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 정리업무 2명, 보건소에 건강증진사업 1명, 안심1동 1명, 공산동 1명이며, 감원 요인으로는 환경청소과 정원조례에 따른 고용직 자연감소 1명이고, 정보화 사업기능보강 인력 한시정원 1명을 삭제하여 상시정원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원조례의 개정 취지는 내년 이월 준공되는 동구문화체육회관의 운영 준비단계와 개관후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행정에 누수를 방지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희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04년초 개관하는 문화체육회관의 차질없는 운영과 급격한 행정수요의 증가와 다양해진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업무에 대하여 인원 보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한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783명을 14명 증원하여 797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64명을 778명으로 조정하고, 한시정원 2명중 정보화 사업 기능보강을 위한 증원 1명은 한시조정 권고에 의하여 상시정원으로 변경하여 조정함에 따라 삭제하고 한시정원을 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정원조정의 법적요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증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는 정원책정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표준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고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정원 조정시에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 범위내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15조에 정원외 관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정원 책정은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정원은 기준년도인 2003년 표준정원이 763명이며, 정원외 인력인 고용직이 20명으로 정원 총수는 783명인데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표준정원에서 매년 30% 이내까지는 보정정원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율책정 가능하도록 정원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구는 2004년도에 15명까지는 자율책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정원 조정을 할수 있으므로 이번에 15명을 증원하였다고 보며, 보여지며 정원외 인력인 고용직은 현원 퇴직등 자연감소시 충원할수 없고 감축하여야 함에 따라 환경청소과에서 고용직 1명이 퇴직하여 결과적으로 정원총수는 14명이 증원 되었으며 이는 자율책정 가능한 최대치를 반영하여 조정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원조정시에는 직급별, 직종별, 직급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각 부서별 자체 인력 진단을 정확히 하여 부서별 필요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정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시정원인 정보화 사업기능 보강을 위한 정원 1명은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따라 표준정원 범위안에 포함되어 상시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한시정원 1명을 줄이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문화체육회관 개관, 체육시설의 확대에 따른 업무증가 자동차 체납세 과태료 징수 그리고 일부 과대동의 업무증가등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정원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번 정원 조정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정정원까지 자율적인 정원 책정을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783명에서 797명 14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문화체육회관에 몇 명한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현재 문화공보실에 4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도 대충 나와 있습니다. 금호강 둔치등 관내 생활체육시설 관리가 2명,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1명, 도시정비 업무에 도시과 1명, 그다음에 금호강 생태공원 관리 2명, 교통과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정리 업무 2명, 보건소에 건강증진 영양사입니다. 1명, 그다음에 안심1동 1명, 공산동 1명 이렇게 했는것입니다.

그럼 15명이 되는데요?

14명이고 한 사람은 고용직, 고용직 한 사람은 앞으로도 줄어들면 나가게 되면 자연감소로서 충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건강증진 영양사가 필요합니까?

영양사 한 사람이 종전에 있다가 다른데로 전출되는 때문에 우리는 기능직으로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으로 넣을려고 합니다.

예, 류상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