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장님께도 금년 한해동안 군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남해대교 외 또 남해군으로 진입하는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의 시대를 맞아 우리군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한해였습니다. 본 의원은 창선∼삼천포대교를 개통한 올해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별위원회를 마무리 하면서 아쉬웠던 일부분중 한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선교는 남해본섬과 창선섬을 잇는 콘크리트 교량으로 70년대말에 착공하여 80년 6월에 준공하였으나 공사기술의 미흡 등으로 1992년 7월에 붕괴되어 1995년 11월에 준공과 더불어 재개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창선교 주변일대는 창선교와 지족 손도 주변에서 생산되는 개불, 횟감 등 우수한 먹거리와 원시 죽방렴의 볼거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군 12경중 4경으로 최근들어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과 지족 어촌체험 관광개발 등으로 우리군 관광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창선∼삼천포대교를 이용하여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본섬 진입의 관문인 창선교의 조명설치가 절실히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개통된 창선∼삼천포대교 중 사천시측인 삼천포대교와 초양교에는 수십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화려한 조명시설을 이미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늑도교에 대하여 본예산에 조명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주변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약8년전 철제교로 아름답게 재개통한 창선교에는 아직까지 조명시설이 없어 주변지역개발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명시설 설치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관광객중 밤에 찾는 관광객은 조명시설이 화려한 창선∼삼천포대교 주변에서 머물다가 사천시로 되돌아 간다는 것은 확실하게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해군까지 관광객유입을 위해서는 본섬의 진입 길목인 창선교 주변개발과 병행하여 창선교 조명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선교는 전국에서 부실교로 제일 먼저 붕괴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주변의 이색적인 원시죽방렴과 잘 어울리며 특히, 지역의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에 의하여 강물처럼 흐르는 물의 조화로 야경조명의 설치는 그 어느 장소보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장담합니다. 그리고 본 조명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고민하며 전문가를 통하여 개괄적인 사업비를 산출해 본 결과 약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천혜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아직 까지 개발되지 않았음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며 창선교의 조명설치를 제안합니다. 특히, 본 사업의 추진시기가 늦어질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며 또한 창선∼삼천포대교와 비교하는 군민의 지적거리가 될 것으로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관광지의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는 창선교주변개발 변경과 조명설치사업이 남해 본섬으로 관광객 유치에 일조를 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좀더 가까이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으시렵니까? 본 사업 추진으로 우리지역 깊숙한 곳까지 관광객의 발길을 머물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의장제의)

배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의원 발의안건과 군수로 부터 제출된 안건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할 안건으로는 지난 12월 22일자로 김노원 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12월 6일자로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으로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제5차 본회의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배이용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성립된 후 세입재원의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지원 그리고 미 반영된 필수경비를 계상 하였으며 기정예산중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 절감과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예산을 삭감하고 당면한 주요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580억9,400만7,000원 보다 22억4,434만3,000원이 증가한 3,603억3,835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3,333억7,901만1,000원으로 세입예산의 일반행정비가 274억1,102만7,000원, 사회개발비가 527억2,008만8,000원, 경제개발비가 2,470억2,207만5,000원, 민방위비가 3억1,406만2,000원, 지원및기타경비가 59억1,175만9,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269억5,933만9,000원 입니다. 세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제14호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비중 국·도비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여금액과 경상경비 절감액의 조정, 그리고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필수경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중 대다수의 보조금에 있어서는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의 국고전환금이 도비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재원이 대체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사업이 도비보조금으로 전환되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결원에 따른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인건비 조정과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의 국도비보조금 전환에 따른 조정사항이 대부분이며 기타사업으로 전액 감액된 부분은 재산관리 프로그램구입비 200만원 등 11건에 6,500여만원 등으로 이는 태풍매미로 사업이 취소된 부분도 상당수 있겠지만 집행부서에서 당초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이라 여겨지므로 앞으로는 더욱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비중 자체사업은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은 예산편성시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창선지구 상수도 사용료는 당초 예상한 급수전이 증가되지 않아 1억8,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8,184만원이 추가 발생하여 융자금으로 편성 조정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에서는 건축경기 불황과 정화조 폐지 연결사업이 당초 계획에 못미쳐 하수도 지원자 부담금 3억원을 감액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1억5,001만1,000원을 추가로 전입받고 국고전환금은 도비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요지와 다섯번째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정책기획비에서 기획감사실 일반수용비 1,000만원중 50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 교통행정비에서는 공용버스 운영지원비 1,000만원은 과다 지원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중 과다 계상 또는 지원된 2건에 1,5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편성하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을 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지난 12월 18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우리군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하는 범위내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55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토록 한 것을 월90만원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시도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의회 의원에게 월20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지방의원의 국내외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5페이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2 제1항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로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비 외 보조활동비를 추가하였으며, 제6조의2에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현행 월55만원에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로 월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20만원을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관련 지급기준표를 별표3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의 국내여비 정액표중 숙박비를 의장과 부의장은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은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별표2의 국외여비 정액표중 일비를 의장, 부의장은 미화 25$에서 35$로 의원은 20$에서 30$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이 가등급137$에서 166$로 의원에게는 120$에서 145$로 개정하였으며, 등급별로 여비지급인상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더욱더 연구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노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의원입니다.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12월 18일자로 공포되어 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국민은 기초 의원들이 마치 엄청난 돈을 받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활동비 자체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활동비를 내놓았는지. 또 숙박비 경우에 국내에 25,000원짜리 숙박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인숙인지 호텔인지 민박인지 과연 이렇게 지방분권 하는 시대에 행자부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만든법이 아니고, 지방화, 분권화 시대를 맞이했다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돈주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아까 여인숙이라는 소리도 나왔습니다만 전혀 터무니 없이 만들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해서 자기네들도 고심해서 내려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노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일간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2004년부터 정액 보조단체별 지원 상환액 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 운영토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와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남해군 사회단체조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보조금의 지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 제4호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 조례 2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1호는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를 하며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습니다. 1호는 법령과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보조금 지원없이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호는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3호는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 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군수가 통고하는 내용에 따라 매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8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18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1항 제5조 제3항과 관련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를 위하여 남해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겠습니다를 구성 운영하고 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1호는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호는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3호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호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3항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은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군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교육계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했습니다. 5항 위촉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6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습니다. 7항 위원회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년2회 실시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총액의 80%는 상반기에, 20%는 하반기에 각각 심의 지원 결정하고 8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 사업 주관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사회단체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항은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 업무 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수당 및 여비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해군위원회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 한가지만 서면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 이 사항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상태 의원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로 묶어서 운영토록 하기 위한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7항 1호를 이렇게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을 연2회에 걸쳐 지역언론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문항이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2항에 보면 위원회 운영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업비 지원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밖에 공개하면 투명성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되는 방법으로 하고 조례에는 명문화 시키는 것 보다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구성이 되면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답변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입니다. 남해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및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남해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남해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으로서는 남해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남해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