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재무과장입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몰제로 시행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기한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감면범위 축소와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법규의 정리 및 일부 불부합한 자구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지방세 감면범위의 축소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100분의50으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년으로 축소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50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정리 및 불부합한 자구 수정·보완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한다고 관련법규를 삽입했습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으로 조항을 넣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조정했습니다.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감면적용 시한연장은 2003년 12월31일자로 되어 있는 것을 200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 5항은 해당이 없고 6항은 관계법령인데 지방세법 제9조를 보면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8항에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11월14일부터 11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이 지난 10월21일자로 시달됐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으로 일몰제로 시행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2월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기한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감면사항의 감면범위 축소와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법규의 정리 및 일부 불부합한 자구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외에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되므로 전면 재검토 조정한 군세감면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감면기한을 2006년 말까지 연장하고 일부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감면범위는 축소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규의 정비와 불부합되는 자구에 대해서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본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태생 경제담당 정태생입니다. 과장님의 유고로 담당이 설명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보관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지역 실정에 부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견인지역 및 대상차량으로 견인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대상차량은 불법주차 차량입니다. 차량의 견인·보관 등은 군수가 직접 행하거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는 견인장소에 차량소유자가 견인사항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견인료는 소형 2만원, 대형 4만원으로 하고 5㎞ 초과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관료는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 별표1 요금표에 의합니다. 대행법인 등에 업무대행으로서 업무대행시 대행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 견인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임의로 견인은 금지하도록 합니다. 의안전문은 별첨과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31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항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충청북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로 지금 저희군만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 99년 5월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광역시도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견인조례를 시군조례로 제정토록 하고 있어 도로부터 5년동안 5차에 걸쳐 동 조례 제정촉구 지시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고 한편으로는 차량보유의 급속한 팽창으로 읍소재지 일원 도로가 무질서하고 만연된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기에 이르렀으나 문제의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치유에는 미치지 못하고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방안으로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과 보관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안은 우리지역의 여건상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태생 예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시행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동의를 얻겠습니까?

정태생 본 조례의 제정목적도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민간위탁자의 수익을 목표로 무지막지한 견인을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우선 시행하다가 부득이 민간위탁의 원인이 생길 때는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시행해야 되고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가게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면 민간인은 영리가 우선이니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정태생 예

틀림없지요?

정태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