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96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책목적이 일정수준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였으며 감면제도상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 또는 무료복지노인시설중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로 하던 것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근거법규를 명확히 하였으며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주거용외의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규정에 단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감면기간 및 감면율의 범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3/1000을 적용하던 것을 최근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라 3년간으로 감면기간을 축소하였으며 법인의 지방이전 대상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5년 이상 사업영위조건을 폐지함과 동시에 감면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연장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일부 감면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50/100으로 축소 경감하였으며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부산아시아 경기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던 것을 그 경기대회의 종료에 따라 폐지하였으며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허가는 부산시에서 득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03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하였으나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6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진광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전면 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문화재보호법과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을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으로, 상기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상기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 개정하여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주거용외의 부동산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코자 개정하며, 안 제9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으로써 종전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감면범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6조는 단서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과세기준일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제외하도록 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안 제19조는 상위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감면기간 및 감면율의 범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0조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으로서 종전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3/1000을 적용하던 것을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라 3년간으로 감면기간을 축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며, 안 제23조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을 종전에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일부 감면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면제를 감면으로 개정하고 감면비율을 50/1000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27조는 신설조항으로써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의 효율성 제고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비롯한 현행 조례운영상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과 상위조례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방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안 23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을 종전의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일부 감면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면제를 감면으로 개정하고 감면비율을 자료에는 50/100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50/1000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50/100 맞습니까?

50/100입니다.

방금 보고는 50/1000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수치가 어떤 게 맞는가 싶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구 세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법 또는 영의 기준을 가지고 행자부지침 내지는 정부의 세감면 정책에 따라서 이게 시행되는 게 아닙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임대주택법 내지는 임대주택시행령, 농업기반공사, 항만공사법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법에 의해서 전부 개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내용상으로는 간단하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폐기 공인을 소각, 처분하게 돼 있고 지금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나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을 이관해서 보관하도록 돼 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까?

윤홍주 의장님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은 대통령령이고 대통령령이 12월 26일이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그 뒤에 2003년 7월 14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이런 조례안을 시기에 맞춰서 제출합니다만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안이 너무 많아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개정안이 있는 사안들은 미리미리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707번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알권리 확보차원에서 매월 주민자치모임에 맞추어 발행하고 있는 구보의 안정적인 발행을 고착시키고 구보편집 및 원고작성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반공무원이 아닌 전임계약직을 채용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자부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구보편집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및 보조원 1인 위촉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계약직공무원 임용에 따라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위·해촉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북구신문의 안정적 발행을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최초임용자의 봉급기준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12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707호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류종상 문화공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북구신문발행 보조원 1명이 그동안 행자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구조조정 되어 구보편집 및 원고작성 등 전문성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이번에 주민의 알권리 확보차원에서 매월 주민자치모임에 맞추어 발행하고 있는 구보의 안정적 발행과 구정의 이미지, 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반공무원이 아닌 전임계약직을 채용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우리 북구신문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자부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구보편집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및 보조 1인 위촉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계약직공무원 임용에 따라 상임위원 및 보조위원 등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 북구신문의 안정적 발행을 위하여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최초임용자의 봉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행정서비스개선 차원에서 행정직8급 1명의 정원을 감하고 구보편집 및 원고작성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임명코자 하는 사항이며 전체 정원은 동일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신문이 월 몇 매 나옵니까?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6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항상 아쉽게 보는 게 있습니다. 다녀보면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할까 북구신문을 별로로 생각하고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신문이 천지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신문을 동에서 통장들이 배부하면 몇 백부씩 가져와요. 통장들도 보면 배부가 다 안 되는 것도 있고 아파트도 요소마다 전부 꽂아놓으면 전부 흘러서 날아다니고 일반 주택에도 집에다가 반장이 어쩌다가 주면 그냥 쓰레기로, 상당히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5만매를 한다면 5만매를 해서 단 1만매를 해서라도 효율성이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항상 아쉬운 점이 본 의원이 보고 있는데 지적이 아닌 홍보관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구성회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배부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과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른 구와 형평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채용하고자 하는 계약직 공무원은 거기 보시면 가, 나, 다, 라, 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임용하고자 하는 사항은 라에 속하고 상한액이-연봉이 되겠습니다.-3,344만원이고 하한액은 2,465만원인데 최초 임용때는 하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상구도 그렇고 타구에서도 이 라목으로 해서 하한액으로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연봉을 2,465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근무태도나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후에 계약을 2년도 할 수 있고 최고 3년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중의 성실도를 봐서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한액이니까 더 이상 깎을 수 없는데 단지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은 전부 전임계약직에 대한 각 구의 수준과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우리가 실시하게 되면 라 수준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 수준으로 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계약직을 하면 너무 차이가, 나 수준도 갈 수 있고 가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끔 조례가 상정되지 않나,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라에서 다, 나, 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임용할 당시에 가 등급이 되면 최고 전문가거든요. 뭐냐면 10년 이상 된 사람이라든지 채용기준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 필요 없고 학사졸업으로써 3년 정도 이러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라로 있으면 최고로 올라가 봐야 3,300만원 이상은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줄 수 있는 상한액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2,400만원부터 준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각 구청에도 그 수준입니까?

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상도 라 수준으로 주고 있고 타구에 라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성준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성준의원입니다. 권오구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 공무원이 우리 과장님 이야기에 연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타부서에 보면 기능직도 있는데 타부서의 기능직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성준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으로써는 서성준님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사실상 현재로써는 형평성이 안 맞는데 기능직으로 들어온 것은 단순한 노무라고 볼 수 있고-보편적으로 볼 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편집 전문계약직이 되면 이것은 머리를 많이 쓰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전문인력이거든요? 물론 기능인력도 전문인력이지만 단순 노무라든지 그런 인력이고 이건 머리를 쓰는 인력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말이죠.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기해서 아까는 공무원들이 로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3, 4년 후면 공백기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우리 공무원을 자질향상을 시키는 겸해서 그 직종에 유능한 사람을 각 부서에서 어느 부서든지 한 사람을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서성준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구에서 하는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있고 우리 아시아권에서 주로 하는 계급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계급제적 요소로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순환보직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게 직위분류가 되면 직무에 상응하는 그런 보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해서 자기 분야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계급제적 요소에는 순환보직이라고 하는 게 거의 필수적입니다. 우리 공무원사회가 만약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도입돼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흐르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똑같은 공무원인데 누구는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하라고 하기에는 형평성도 맞지 않고 조금 어렵습니다. 충분히 서성준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체계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임명코자 함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은 본 의원도 봐서 정말로 편집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공무원 순환으로 해서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봐져서 그런 점이 있다고 봐집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순환보직이 되는 게 2년에서 3년 정도 움직여집니다. 처음에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배우고 2, 3년 실컷 배워놓으면 사실 또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5년, 10년씩 있는 것은 공무원 개인한테도 손해입니다. 전임직이 됨으로 해서 신문발행의 계속성도 유지되고 질 향상도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법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구보관련 해서는 다른 일반신문 같은 경우는 상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띠고 있지만 우리 구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집하고 있는 분이 아가씨더라고요. 누굽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아가씨는 그만 뒀습니다. 전임계약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있다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올 4월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누가 합니까?

현재는 공무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얼마 동안 우리 구에 근무했습니까?

구에 근무한 지는 몇 년 안 됩니다만 우리 과에 온 지는 4월부터 왔으니까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분이 현재 서기로 서기 두 명이 보고 있습니다. 8급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 분이 없네요?

없습니다.

그 동안 편집해서 그것을 구보를 만들던 핵심인물이 지금 현재 없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공고를 해서 뽑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구보를 전문성 있게 편집하고자 한다면 오랫동안 종사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원고작성 능력이 아주 탁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의원님들이 특별히 질의가 많은 것은 이것이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우리 구 자체 내부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셔서 편집력과 원고작성 능력이 뛰어난 분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갑 의장님, 제가 총괄해서 답변 좀 하겠습니다.

예.

정성갑 북구의 공무원이 600명이 못되게 있는데 이 구보를 만들 수 있는 직원은 5, 6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특히 8급에서는 두 명 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에 계약직 여직원을 내보내면서 인사기록카드를 전부 다 뒤져서 화명동에 있는 직원을 한 명을 억지로 뽑아서 데려왔는데 저기에 근무를 4년 정도 하면 3년만큼 반복되는 업무라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동도 좋으니까 어디든지 보내달라고 합니다. 지금 먼저 온 직원이 4년 2개월 째인데 저 직원이 나가려고 합니다. 8급 중에서 그런 직원을 한 명 뽑아서 오면 우리도 일 시키기도 좋거든요. 공무원이니까 해라 하면 되지만 계약직하면 우리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 해줄 직원이 없기 때문에, 신문 만드는 것은 일반 업무와 틀려서 신문배치나 기사작성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이번에 화명3동이 분동하면서 행자부의 TO가 8개 내려오면서 그 TO를 하나 잡아서 일반 8급 직원을 필요한 부서에 보내고 계약직을 한 명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 8급이 와서 일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공무원 채용이 훨씬 낫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준의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 모집을 보면 기술직이니 전문분야를 모집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부산광역시에서 공무원 모집할 때 편집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채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술직 공무원으로, 그런데 계약직을 이렇게 돈을 많이 줘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서성준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직위라고 하는 것은 행정직이라든지 임업직이라든지 정해진 게 있고 사서직으로 해서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그래 만들면 되는데 공무원 분류를 세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임계약을 해서 전문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세분화 못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오구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열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우리 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조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20만원을 추가지급하며 제6조 제목중 「회기수당 지급」을 「회기수당 지급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본 의원외 열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12월 22일 권오구의원외 열 분의 이름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709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조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던 의정활동비 월 55만원을 삭제하고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신설 월 110만원을 지급기준으로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개정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원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의, 구정질문, 그리고 2004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지난 12월 1일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회의를 통해 온 정성과 열정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2일과 23일 이틀동안 집행부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 지방세 징수실적 분석결과에 따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최종 변경내시액 정리와 재원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재원으로 추가 반영하여 당초 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의 구비부담분, 필수 불가결한 최소경비, 당면현안사업 등 투자부분에 적정수준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덕천근린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불가피한 사업반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써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일반회계에서 예산절감이 가능한 구 청사본관 지하출입문 교체 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어떻게 노력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예산운영이 되도록 동료의원 모두가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야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보내시고 내년 갑신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틀동안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써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장 제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동발)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동발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금년도 제115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예결특위 활동 그리고 조례안건 심사 등 24일간의 금년도 제2차 정례회 마무리에 앞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에 걸쳐 12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구 본청, 보건소, 도서관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정운영의 능률성 제고를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항목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구정 기본운영계획외 315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가 32건, 건의사항이 53건으로 총 85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도출된 주요지적사항으로는 통합관리 예산은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예산수반사항에 대하여 유효 적절히 대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나 매년 연례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사업추진 해당 부서별로 예산 편성하여 지출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32개 건에 대해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2004년도부터 통장수당 인상방침에 의해 과도한 예산수반이 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통, 반을 축소 개편하려 하고 있으나 통, 반 개편시 각 동 통장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주택지와 아파트단지와의 균형성, 타구와의 형평성 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 반 축소개편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53건에 대하여 건의하는 등 총 85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건의하였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비해 방대한 감사자료로 인하여 다소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점도 없지 않았으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되어지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애착과 의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문제점 개선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활동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하면서 그간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감사기간 중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향후 구정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특위 위원들께서 정성을 들여 작성한 보고서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만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이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24일간의 금년도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정례회를 원활하게 마치게 됨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더욱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함과 아울러 2003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금년 한 해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