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여 성낙기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천 520억 7천7백만원이 증가한 3천 480억 1천5백만원으로써,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천 180억 4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299억 7천만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예산의 3%인 10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8억원 증가한 130억 2천8백만원, 세외수입은 6천3백만원 감액된 187억 8천7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1억 1천5백만원 증가한 670억 3천1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증감없이 138억 8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천 8백만원 감액된 35억 5천1백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39억 9천6백만원 증가한 977억 7천6백만원,도비보조금은 764억 7천6백만원 증가한 1천 15억 6천4백만원, 지방채는 증감없이 25억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천 522억 9천6백만원이 증가한3천 180억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377억 2천7백만원, 사회개발비 750억 7천7백만원, 경제개발비 2천 29억 5천3백만원, 민방위비 1억 7천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1억 1천5백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82억 8천8백만원, 물건비 186억 9백만원, 이전경비 263억원, 자본지출 2천 449억 9천7백만원, 융자 및 출자 20억원, 보전재원 1억 4백만원, 내부거래 48억 3천8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9억 9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2억 7천9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9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억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 1천4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5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8억 1천4백만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9억 1천7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82억 3천7백만원, 농촌지원발전기금 특별회계 20억 4천5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1천9백만원이 감액된 29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 1천 5백만원, 태풍“매미”피해 문화재시설 15건에 10억 4천6백만원, 창녕문화원 도서 및 자료보관 열람실 설치지원 2천 5백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은 공무원교육여비 1천만원과 영산소방파출소 증축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연금부담금 1억 8백만원, 인터넷방송장비 구입비 5천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장비도입비 5천9백만원은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태풍“매미”주택피해복구사업 2억 6천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태풍“매미”이재민 구호비 등 5건에 1억 4천5백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2억원, 창녕읍 학천마을회관 신축 1억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5천 5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 3천만원은 증액·편성하고,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비 10억 6천9백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비 6천 4백만원, 경로당 운영비 6천 4백만원은 각각 감액·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은 보건지소, 진료소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1천 7백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태풍“매미”수해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 7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천 7백만원을 증액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비 7천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태풍“매미”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 등 10건에 1천 529억 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 설계용역 및 시설비 40억 1천1백만원,태풍“매미”공공시설 복구비 57억 9천7백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편성하고, 소하천정비사업 2억 5천6백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 소관으로 태풍“매미”피해 군립공원 자하곡 탐방로 복구사업 등 5건에 74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화왕산정 가꾸기사업 4천 7백만원은 감액·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태풍“매미”비닐하우스시설 복구지원 등 6건에 7억 6천5백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6억 2천2백만원, 쌀생산조정제사업 6억 3천5백만원, 마늘작목전환 지원사업 5천 7백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 8천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낙기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3,480억 1,519만 4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1,110만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도록 계수 조정되었으며, 나머지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