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중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배도상입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 12월22일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정종태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시어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최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된 정종태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선임될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장 간사 선임들을 논의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윤 위원님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김홍관 위원께서 김재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홍관 위원이 추천하신 김재윤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윤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윤 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홍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권종한 위원께서 김홍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권종한 위원이 추천한 김홍관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홍관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관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200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자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23일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3. 200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엄상호위원 입니다. 작년도 2002년도 결산추경 제3회 추경과 이번 결산추경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2002년도 284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71억4000만원으로서 86억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0%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국시비보조금도 346억9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71억 9800만원으로 2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7.2%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 의존재원의 증액부분이 18.8%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하 간부공무원 그리고 예산 부서 관계관들께서 무척 애를 쓰신 대가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인 경상적 수입을 보면은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2년도 결산추경예산이 74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8억5800만원으로 1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8.86%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증액이 되어서 각 해당 부서에서 세입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신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수수료 중에 쓰레기봉투사건이 있었죠?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쓰레기봉투 수수료 수입이 작년보다 1억4000만원 정도 줄었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사실입니다. 작년도 동기 비교해 가지고 세입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은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었고 그 다음에 위조봉투 사건에 좀 불행하게도 7개 구의 위조 봉투가 압수가 되었습니다. 금정구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조봉투 때문에 세입이 줄었다고 하는 확증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요인도 있고 또 인구도 줄고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줄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행위자는 잡았습니까?

잡았습니다. 행위자가 남구 용호동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남부서에서 제보를 받아 가지고 검거를 했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점검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저희들은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55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550개소 관리를 청소과에서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를 마을금고에 위탁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 전무 상무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일단 판매소에서 위조봉투에 현혹이 안되도록 교육을 하고 작년보다도 현저히 판매량이 떨어지는 판매소는 좀 점검을 하고 명단도 우리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연 세수가 될 수 있는 일에 착오가 나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간주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얼마?

내역은 나중에...

올해도 간주예산이 예상됩니까?

지금 현재 구두로는 간주예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죠?

예, 전부 상사업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중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로변에 해놓은 것이 있지요? 한신아파트 수벽조성 수종이 무슨 수종입니까?

피라칸사스 빨간 열매 맺는 것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고사목이 많아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더라구요. 왜 그럽니까?

앞에 심은 나무가 일부 활착이 안되어 가지고 하자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못된 것입니까? 관리소홀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종 선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수종선택은 대우아파트 앞에 잘 살아 있지 안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수종입니다.

잘 되는데는 잘되었는데 여기는 절반이상이 고사되어 뽑아버리던데

그것은 수목 운반하는 과정에서 분이 깨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한 사람에게 전부 하자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자보식으로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사항인 사회복지과 소관 16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서2동 경로당 보수 760만원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에 작장경로당 하고 서2동경로당을 좀더 야무지게 보수하고자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건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서2동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 보수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리하고 난 뒤에도 계속 누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현재의 문제는 없습니다. 계시는 분들도 다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국장이 되고 난 뒤에 구청장님하고 동 순방을 다녔습니다. 갈때마다 전부다 경로당 보수건을 어느 동이든지 다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돈으로 예산이 들지 않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제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추진했던 것이 우리 관내에서 정말로 주택업자로서 돈을 번 업체가 자기들도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있는 업체들을 소집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자본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한 개의 동에 한 개 사업경로당을 자매 형식으로 해서 당신네들이 보수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분네들이 다들 흔쾌히 좋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큰 업체는 2개 정도 동의 경로당을 보수하고 작은 데는 하나씩 맡아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사람은 선의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도배, 화장실의 변기라든지 이런 것 교체해 주고 방수 부분 해주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른들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사실상 끝나고 난 뒤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 처음에는 좋게 시도를 했는데 그런데 서2동 건은 사실상 방수가 제일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동에서 했을 겁니다. 다 마무리 짓고 방수도 손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구예산이 있는데 건설업체에 민폐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민폐일수도 있겠고 그 분들에게 강요한 것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자기네들이 내가 여기 관내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스스로 하게 되면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관에서 이런 식으로 자매를 맺어준다면 자기네들이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장님 생각대로 좋게 해석하면 얼마든지 좋게 보이겠지만 결론적으로 간단한 이런 개보수 수리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너무 무리하게 그런데 의존하지 말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예산으로 집행하고 깨끗이 하면 원성이 안생길 것을 괜히 서류상으로 보기 좋게 760만원 예산 절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지만 그 지역에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원성이 생기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타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우리 예산으로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인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가로변 수벽공사를 하는데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예산이 나오고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나오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대로 예산이 나오는데 공사는 어디에서 시행 합니까?

저희들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각 과별

아닙니다. 각 과별로 사업이 다 틀립니다.

과별로 집행을 합니까?

그런데 예산이 우리동네 푸르게 하는 것은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푸른부산가꾸기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고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과별로 사업을 집행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97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라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우리구도 해당이 됩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순수하게 논농사만 지은 농가에 대해서 전액 국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동 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 이것이 재래시장 말입니까? 재래시장이 서동시장 뿐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금사동시장에 하나 했고 올해는 지금 서동시장 하고 장전상가시장하고 두 군데 합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전년도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것은 시에서 시비가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서동상가시장하고는 시급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 책정을 했습니다.

재래시장은 화장실이 엉망이거든요. 파악해 가지고 다른 데도 빨리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두 군데 합니다. 이것이 시비가 내려오면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 전부 영세해가지고 자부담 능력이 없는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부담 못하면 시비보조를 못합니까?

예.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담이 몇%입니까?

자부담 20%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인 20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인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인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안내도우미 해가지고 기정이 1496만7600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을 하신 그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 두 명 가지고는 안되어 가지고 도우미를 3명정도 채용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별관이 증축이 되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저것이 좀 늦게 되고 아직 완공이 안되었고 저희과에 주차단속원들이 기존 6명이 있는데 기존 고용원에서 기능직으로 되었는데 책상도 하나 못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채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 처음 예산을 요구할때는 계획을 했었는데

사무실이 확보가 안됩니다.

사무실 미확보로 인해서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위에 2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제 홍보 해가지고 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거지 주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 경찰청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청에서 일부만 주차선을 긋도록 승인이 되고 대부분이 지금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참고적으로 경찰청에 협의 공문을 6회 발송했고 경찰청 방문 협조를 5회 정도 했고 실제 담당자를 저희구로 불러 가지고 점심을 대접하면서 간담회를 1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원 감사시에 저희 직원을 보내 가지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 제도개선을 해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경찰청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원에서 아마 시 경찰청에다 지시를 했는가 싶습니다. 내년부터 너희가 다 가지고 있지 말고 경찰서로 이첩을 하라 내년부터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밑에 주차장운영 용품구입비 해가지고 43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똑같은 일환입니다.

예, 좋습니다.

252페이지 이면도로 일제정비 경정이 5000만원인데 삭감이 4억5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방금 설명한 주거지주차 정보시스템 그것이 추진 안되는 바람에 전부다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 협의만 되면 다 했을 건데.

본예산서에 보면은 이것이 예산이 2000원씩해 가지고 2만5000m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그것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은 2만5000m인데 본예산서에는 25만미터로 해서 예산을 5억원을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미터당 2000원씩 해 가지고 2만5000m입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4억50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경찰청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000면 정도를 그을려고 했는데 경찰에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5000만원 정도는 일부 협의가 된 데는 긋고 나머지는 4억5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것 계산 맞습니다. 25만m를 2만5000m만 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보면은 총 29건에 내용을 보면은 설계변경, 사전절차, 절대공기부족, 사업연장, 부지매입, 주민반대 보상미합의, 예산미확보 및 국비 미확보, 예산편성 지연, 강제집행 지연 해 가지고 모든 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조목조목 분석을 하셔 가지고 원만히 계획을 잘 진행을 시켜서 집행부에서 노력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별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서 부진되었던 사항은 사실상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것이 가장 컸고, 둘째는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온 예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비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이고, 그 다음에 국비나 이런데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늦어져서 늘어진 부분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할 것을 그러면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12월달 들어 가지고 미리 사업할거라고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은 미리 지금 측량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절차를 밟는 것을 우선 순위를 바꿔 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시행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은 일반행정비가 8건 사회개발비 10건 경제개발비가 29건이 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은 예산이 편성된 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완성할 수 없을 때 재원을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보면은 보조사업이 4건이 있고 자체사업 세 건이 있는데 조서 내용대로 보면은 일부 집행액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 원인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집행 품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맞습니다. 지금 넘어가는 대부분이 큰 금액은 사업을 쪼개거나 또는 분할해서 계약하고 발주하고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 덩어리 자체 총괄적으로는 집행이 안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사업을 쪼개다가 보니까 집행되는 부분과 계약행위가 안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집행계약은 되었었는데 공사가 도저히 사고이월로는 종료할 수 없는 내용도 명시이월에 포함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현재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만은 그 원칙의 예외가 이월입니다. 이월 그것을 준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잘못도 있기는 합니다.

아니,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존재원에 의한 보조 사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까?

의존재원의 보조사업은 사회복지과의 경우 단순히 집행되는 그런 것은 별 이월되는 게 없고요. 막바로 다음에 반납합니다. 하는데 보조사업 중에서 특히 문화공보과의 문화재사업은 예산 보조 시달도 늦을 뿐만 아니고 그 승인되는 사업을 착공하기 까지의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재 사업은 거의 다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조사업 자체가 재원이 반납되는 게 아니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다음에 이월사업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알기로 하고, 그 내용을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서면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집행이 되었다는 지출행위가 분명히 일어났을 텐데 자체 사업 보조사업 별도별도 떨어진 부분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한 보조사업에서 일부가 지출이 되었는데 나머지만 이월시킨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고이월이 맞지 않느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례회 때 국공유재산 변경사항을 승인해준 건이 한 건 있습니다. 부곡동 소재 그것 매매가 지금 되었습니까?

지금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은 들어왔습니다.

그 계약금 예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사실상 예산상으로 봐서는 예산의 기법상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우리가 시에 말하는 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쉽게 말해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아마 그것을 기법상 그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자금은 들어옵니다. 2003년도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39억인데 3억9000만원이 지금 대충...

지금 예산에는 없는 거죠?

예.

이것은 간주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자체 재원도 간주예산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방금 얘기하는 세입재원에서 임시적 세입재원으로 우리가 미리 잡아 가지고 세입재원으로 할 수 있고 지금 방금 계약한 계약금은 또 기타 잡수입해 가지고 임시적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잡지 않은 임시적 수입 이것은 세입의 잉여액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에 세입으로 잡으면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 지출항목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입만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이월시켜 가지고 초과세입으로 해 가지고 이월정리가 됩니다. 그 예산의 운용기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조정교부금이 연말까지 284억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361억원 정도 됩니다. 약 80억 정도 조정교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국시비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이 53억,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18억, 지방교부세가 17억, 재배정사업을 67억 그래 가지고 총 156억이라는 의존재원을 획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 구세와 세수입만으로는 인건비 지출보다 조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더 많은 의존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상적 사업비도 분명히 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상사업에 너무 낭비라고만 추궁하시지 말고 좀 도와주시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기 이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그 사업들이 늦어지는데 대해서 자체 감사도 하고 벌까지 줄 그런 각오로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공기 또는 어떤 절차 과정 그것과 올해의 일기관계로 늦어졌습니다. 결코 이 사업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나태하거나 놀았다거나 이런 결과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믿어주시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