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희 의원 발언

윤민희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제출한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정원 승인시에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지방행정 7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이를 감하여야만하나 표준정원제에 따른 보정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관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704호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2조 정원의 존속기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한시정원 1명 지방행정7급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도에서 시달된 예천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설치 및 인력보강 승인건과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시행지침에 따른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704호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원의 존속기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한시정원 1명 지방행정7급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예천군세감면조례가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농민 등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행과 맞지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수익사업용 재산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재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수익사업용 재산이므로 현행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토지계획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50% 경감하여 점진적으로 과세에 전환코자 합니다.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업용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지정받은 부동산은 상업용이든 주거용이든 용도에 관계없이 모두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군민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의무기간 50년인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는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체 사유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에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실질적으로 5년간 미분양된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3년간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이후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존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50% 경감하고자 합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현행 면제해 주던 것을 50% 경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등으로 현실과 맞지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감면시한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2003년 10월 17일 도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의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원단 봉덕산 정상에서 희망에 부푼 꿈을 안고 정성스럽게 맞이했던 찬란한 태양도 이제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간직한채 한 페이지의 역사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원님 모두가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수남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도전적인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정책의 분권과 분산에 대비하여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의원님 스스로 연구하면서 깊이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써 오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급변하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참신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한차원 높은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계미년 한해도 더욱 뜻깊고 보람되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되어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