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영국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사회도시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지난 12월 18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안건은 하나이지만 내용은 여러 부서별로 제안이 되어 있어, 세부사항을 설명 듣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께서 작성한 계수조정 내역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한 내역을 기재하여 본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예비심사는 금일 중 집행부서의 8개 부서와 1개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한휘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휘석입니다. 본 예산서를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요약보고서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72억9,401만원 보다 2억8,4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75억7,848만원인데,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난방비 추가지원, 경로식당운영 등에 3,503만원이 증액되고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운영비에 3억6,135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 등에 7,116만원입니다. 여기에 여성정책평가 상사업비가 2,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말씀드렸고 생명의전화 대구상담소지원에 286만원이 감액되고 장애인수당, 교육비, 의료비, 운영비 등에 5,12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 유보되어서 1억2,89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2억7,366만원 보다 3억6,841만원이 증액되어서 206억4,206만원으로 세항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사업은 기정예산이 104억3,089만원인데, 1억8,465만원이 감액되어서 102억4,624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생명의전화 대구상담소에 286만원, 장애수당, 장애인시설 운영비 5,12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1억3,0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사업은 기정예산 92억8,747만원에서 4억9,790만원이 증액된 97억8,537만원으로서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및 경로식당운영 등에 4,095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2,996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4억2,6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녀복지 사업은 기정예산 5억5,529만원 보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5,516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1,046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 국·시비 수치 정리상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서영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9페이지의 307-02 민간경상보조해서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 500만원 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남구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사실 모자라서 작년도에도 추경에 반영하여 한 5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 금년도 1회 추경 때 그것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인데 1,000만원 지원하고도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정액보조단체, 13개 보조단체에도 전부다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을 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른 단체는 종료가 되었고 노인회는 특별히 밑에 각 경로당하고, 운영경비가 1,000만원 가지고 사실 모자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경로당에는 별도로 연료비라든지 난방비 같은 것이 별도로 지원이 안 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52개의 경로당 중에 포함이 안 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지회는 별도로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회는 별도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렇지만 형평성에는 좀 어긋나잖아요? 13개 보조단체 중에서도 노인회에, 특별하게 노인 분들한테만 운영비를 별도로 500만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노인회에 지원을 해주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사회단체의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서영조 위원님이 500만원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남구지회와 52개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회는 전체 52개 경로당을 운영하는 지회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지회장도 있고 그 밑에 국장도 있고 몇 분이 남구 전체 노인들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빨리 이해가 갈 것인데, 전체하고 연계가 되는 줄 알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총괄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그 이외에 그러면 타 정액보조단체에서 우리도 운영비를 좀 달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노인회는 우리가 가을에 노인체육대회를 할 때에도 경비가 타 구청에 비해서 적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가 노인회 경비에서 충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므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자생력이 없으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회비를 거두잖아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거둬서 그것으로 생활을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보조하는 것이, 지금 특별히 보조하는 1,000만원 이것 이외에는 없잖아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매년 지원이 된 겁니까? 운영비 별도로 500만원씩 계속,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1차 추경에 500만원을 해줬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1차 추경에 작년에도 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는요? 계속 내려왔습니까, 그리고 130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이라고 했는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건 국비의 로또복권에서,
영조
서영조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52개 경로당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1,075만2,000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름량으로 치면, 드럼으로 치든지 말로 치든지,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한 드럼정도 지원이 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한 드럼정도 지원이 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로또복권에서 이 외에도 불우한 이웃도 돕고 사회환원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 기증을 해놓은 것이니까, 국비로 교부가 되는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한 드럼정도만 더 추가지원이 되면 경로당에 난방비는 문제가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나눠주는 것이지, 그걸로 충족은, 저번에 2004년도 예산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현재 말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난방비가 충분은 안 하지만 그래도 자급자족이 될 정도의 예산 편성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은, 예를 들어서 로또복권에서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 해주는 이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2004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는 난방비를 봤을 때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 다 감해도 충분히 2004년도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렇게 편성을 해줘도 모자랍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모자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편성해 봤을 때에 경로당 전체에 드는 난방비가 얼마쯤 추계가 됩니까?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난방비를 제가 우리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 제가 그 1,067만원인가 추가로 넣었는데, 산출기초가, 제가 계산을 했을 때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한 드럼당 12만5,000원 내지 13만원 합니다. 한 드럼에 대략 13만원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드럼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몇 개월을 잡고요? 한 달에 한 드럼해서,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한 달에 한 드럼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한 달에 한 드럼이니까, 겨울을 지나는데 몇 개월을 잡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6개월을 잡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많이 잡아요?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10월에서 12월, 1, 2, 3월 해서 6개월 잡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6개월이라,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예. 난방비 지원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나갑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드럼, 조금 아껴서 써야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사실상 경로당에 어느 정도 몇 시간 난방을 하느냐,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아껴서 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끔 경로당에 출장을 가거나 하면 경로당 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한테 자문을 좀 받으셔서 관내에 유지분들한테 좀 보태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 드럼 가지고는 적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30평이하에 42만5,000원인데 거의 한 3개월 분밖에 안 되요. 한 드럼가지고 계산을 할 때에, 그래서 추가로 제가 30평에는 2드럼으로 기준을 잡았고 그리고 30평이상에는 우리가 60만5,000원이 나가는데 거기는 약 4.8드럼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30평이상에는 추가로 한 드럼정도를 더 드려도 그래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사실상 지금 우리가 1,000만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아마 좀 모자라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충분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이 그렇게, 우리 과만 예산을 다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상을 이렇게 했는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30평이상이든 30평미만이든 평균을 잡아서 전체에 드는 비용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약 한 드럼,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 우리 경로당에 지금 기름 값의 예산이 얼마쯤 드느냐?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52개소에 대해서 충분하게,
종근
이종근위원
52개소인데 55개소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한 드럼으로 6개월을 계산하니까 4,290만원이 나와요. 그럼 4,29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4,000만원의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예.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지요?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예.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2004년도 예산 전체가 얼마입니까? 지금 편성이, 본 예산에 1,000만원 증액을 해 준 것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국·시비 받아온 것 전부다 얼마에요?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약 한 3,0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000만원이상 또 모자라잖아요?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예. 그건 전체 다를 보면 그런데 각 경로당 하나만 본다면,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자꾸 경로당 난방비 때문에 해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의 기름에 대한 것은 더 이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예.
종근
이종근위원
무슨 예산을 당겨서 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그런데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은 사실은 지금 경로당에 충분하게 넉넉하게 드리면 그 넉넉한 것을 다 씁니다. 또 모자란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어르신들의 어떤 생리를 감안을 해야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조금 아껴서 써라, 사실 이종근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줄려고 하면 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한 드럼정도를 잡아주면 하루에 보통 보면 9시에 가서 5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6시간을 본다면 한 드럼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에
종근
이종근위원
집행부에서 봤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 의원으로써 느끼는 부분은 가보면 동네유지들이 기름을 사준다는 말입니다. 보태준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그렇게 생활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떻게 그 분들에게 맨 날 가서 기름 한 드럼만 사주세요, 넣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름값을 주면 현금으로 주지, 기름을 직접 넣어주는 분도 있겠지만 주로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든지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는 더 이상의 어떤 목표 선은 있어야 되는데 계산방법이 이래서,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네 기름값 이것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아껴 쓰십시오. 우리 충분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가보면 없어요.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그런데 실제로, 이번 스마트플로의 공지사항 보면 봉덕2동이라든지 몇 개 동에 독지가가, 대명2동 같은 곳은 한 드럼씩 주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그런 것 다 감안을 하면 충분히 안 되겠나,
종근
이종근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그러면,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한 3,200만원 그 정도 될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55개소를 잡아서 평균을 했을 때에 1,000만원정도 모자란다 그렇지요?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예.
종근
이종근위원
넉넉하게 준다고 보고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그것은 감안하셔서요, 우리한테 다 할려고 하면 좀 그렇고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전화가 오거든요. 기름 한 두 드럼만 넣어달라고 할 때에 사실 저희들로서는 넣어줄 수 없는 입장이고 법상 바로 위반이니까, 그래서 독지가를 한번 찾아보겠다든지 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애로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 드렸는 겁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에는 난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허우열담당이 6개월이라고 했는데, 실제 6개월이 안 되고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1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잡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적게 나오고 실제로는 우리가 난방을 하는 것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곳을 보면 그 난방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에 비해서 예산이 적으니까 또 독지가들한테 받아서 난방을 하고, 하루에 24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을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노인분들한테 좀 연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교육하고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의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과다내시로 해서,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과다내시가 아니고 수급대상자가 증가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증가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지요. 감액이 되었잖아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 급여 과다내시가 안 되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국시비보조 내시를 할 때에는 학생수를 가상으로 잡는데 대상자가 없고 예산은 많으니까 연말에 국비 감액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감액조치를 하는데, 제가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많이 과다내시를 하지 말고 적정예산을 적정수준에,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내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내려와도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많이 책정을 해놓고 인원이 없다고 감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을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사회복지과 예산 국시비보조 받는 것은,
연국
정연국위원
국시비를 받아도 제가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올해 만약에 2003년도에 이런 것 같으면 2004년도는 여기에 맞춰서 예산안을 제시해서, 안 그렇습니까? 상향식으로도 건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하는 이야기는, 맨 날 주는 데로 받아서 일을 하지 말고 여기도 우리가 예산을 짜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해주는 것하고 우리 지방예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건의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맨 날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을 하지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정부에 제시를 해서 우리가 과년도에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보니까 이만한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남구에 인구도 줄고 하니까 이것은 적절하게 편성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셨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업무에 참조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런 것을 맨 날 주는 데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발전성이 있는 것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알코올중독수당 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사람이 안 와서 수당을 지급 못하여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출석을 하면, 상담을 하러 오면
연국
정연국위원
이런 것을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홍보행정을 좀 많이 해서 그 분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건강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하러 오면 여비를,
연국
정연국위원
상담을 하러 오는 것도 쪽지를 보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앉아서 탁상행정이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책정을 했는데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봉사행정 아닙니까? 집에 찾아가서 해주는 것인데,
연국
정연국위원
가서도 하고 이것을 홍보를 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보니까 예산만 책정을 해놓고 마지막에는 삭감하고, 달라고 할 때에는 사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 좀 적절한 편성을 하셔서 효과가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상사업비를 2,000만원을 받아서 왜 자산취득비로 돈 이것밖에 안 쓰고 이월한다는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에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것 고유권한 아니에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결산 추경이 29일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29, 30일 해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물건 사는 것은 되지만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앞으로 사회복지과에 일체 물건을 안 사줍니다. 올라오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쨌든 간에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사회복지과 소관의 고유권한을 굳이 이월까지 해가면서 나중에 물건을 산다고 올라오면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100% 안 씁니까? 이틀이 아니라 단 1시간이라도 써야 되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물건구입 부분은 올해 예산에 하고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세미나 같은 것은 올해에 못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이월을 해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월이 되면 반드시 이 돈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만 사용을 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세입에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세입에 사회복지과 목으로 나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세출부분에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남구청 전체 세입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영아반 90%증가, 이 분들 지금 문제가 안 생깁니까? 지원 받는 부분하고 지원 안 받는 영아시설에 대해서 말썽이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영아반이라는 것은 영아전담 시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시설에 다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 있는 것을 혜택을 전부 다 90% 준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00%를 주지 왜 또 90%를 지원해 줬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10%는 자부담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저는 영아시설로 지정이 되는 곳만 주는 줄 알았는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0명 이상 되는 곳은 다 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성립전 집행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성립전 집행이라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보조내시가, 돈은 지금 집행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기획실에 먼저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고 나서 다음 추경 때에 예산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 성립 전에 집행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서 땅겨서 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국시비에서 오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오기 전에는 어디서 가져오느냐는 이런 이야기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돈이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예산에는 성립이 안 되었잖아요. 그 전에 꼭 집행을 해야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없잖아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종근
이종근위원
국시비는 국시비가 내려와야 돈이 있지 돈이 없는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내려 와있고 예산에는,
종근
이종근위원
돈은 내려왔는데 예산에 없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에 미리 쓰는 것을, 성립전 집행이라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말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말을 좀 쉽게 해야지, 왜냐하면 돈은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집행을 했다고 해야되지, 자꾸 말을 돌려서 합니까? 말을 쉽게 해야지 알아듣기 쉽지,
종근
이종근위원
성립 전 예산이라는 말이,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산 성립 전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나는 이해를 이렇게 안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의 운영비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 이런 것 없이 100% 다 사용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대한 말이 전혀 없네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일반운영비에는 감액,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없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운영비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여기는 증감이 없이, 다른 부서에는 편성이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는 하나도 없거든요. 불용처리를 합니까? 나중에 그대로요. 결산 때에,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감액할만한 돈이 큰 것이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이기 때문에,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더 이상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46페이지의 위생과에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에 70개소 예측을 했다가 20개소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물론 현재 예산서 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 만큼 노력을 덜했다라는 그런 면이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 하면서 과태료자체가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어느 만큼 타격을 주는가, 사실 현실적인 감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도저히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안 되는 업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단속실적 면에서 이만큼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두 번째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3번"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여기 과태료가 1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과태료가 30만원, 5만원, 40만원 이렇게 과태료가 되어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30만원, 5만원, 40만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30만원은 무엇이고, 5만원은 무엇이고, 40만원은 무엇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과태료가 법마다 틀립니다. 공중위생법에 그렇게 또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이 틀리고.
연국
정연국위원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 5만원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음반은 얼마인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40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음반은 40만원이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이것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30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다음에 음반, 비디오물 과징금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과징금은 1일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만원씩 계산을 해서 과징금은 10일밖에 부과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5만원씩 해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것이 한 집당 50만원,
연국
정연국위원
최고 50만원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너무 단속을 안 해도 질서가 문란하고 공중위생상 안 좋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많이 하셔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좀 지켜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과징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나누어서 가지는 부분이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에 과징금만이 기금으로서 조성이 되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징금은 공중위생법이나 이 과징금은 순수한 우리 구세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들어오는 데로 우리 구 수입으로 해서 구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중유통에 대한 과징금은 시하고 우리 구하고 관여를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니지요. 공중하고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업소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유통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것이 유통으로 들어가서 일반 게임장하고 노래연습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부다 과징금이 우리한테 구 세로 들어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이 지금 5,120만원이 결론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것이 2004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혀있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조금 올렸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증액을 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액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는 잘 하시라는 뜻으로 어차피 추경 때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2004년도, 그 때 충분한 반영을 하라는 뜻으로서 본 예산에는 세입을 증액편성 안 했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5,12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위생과가 일을 안 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하시라는 뜻으로서 증액편성을 2,100만원정도 제가 증액편성을 하다가, 세입부분에 증액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아시고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풍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명덕시장 아케이드설치, 총 사업비가 2억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163페이지이요?
종근
이종근위원
144페이지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144페이지요.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가정책사업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정책사업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뭐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우리 남구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장활성화 사업?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설치할 때와 안 할 때를 비교해 보면, 설치를 해놓고 나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했을 때 산출기준을 어떻게 해서 2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9,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억1,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딱 2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재료에 따라서 틀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명덕시장 아케이드설치에서 명덕시장이란 목이 정해진 이유는 뭐지요? 명덕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선택이유는 첫째 명덕시장이 우리 관내에서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규모가 적은 곳을 한번 우선적으로 시범을 한번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규모가 적은 곳이 명덕시장밖에 없어요? 그것보다 더 적은 시장이 많이 있는데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부시장이 있는데 남부시장은 설치할 곳이 못되고요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별로 없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명덕시장 아케이드만 설치하면 다른 곳은 할 때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봉덕시장도 해야되고 성당시장도 해야되고 관문시장도 해야되고 많이 해야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더 빨리 시장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명덕시장이 타당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자료 가지고 와 보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판단을,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명덕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겠다라고 의원들에게 공청회를 한 사실 있습니까?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집행부에서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방비를,
종근
이종근위원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명덕시장을 하게 된 어떤 취지,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은 명덕시장에 당위성이 없다고 봅니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봉덕시장에 했더라면 의원들이 정말로 사업적으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명덕시장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덕시장, 관문시장, 성당시장 회장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첫째 자부담 20%가 따라야 됩니다. 자부담을 거둘 수가 있냐고 하니까 못한답니다. 명덕시장은 현재 자부담금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할려는 의욕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자부담 3,000만원 안 되어서 못한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명덕시장 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을 거두는데 우선적으로 했지요. 13개 시장 회장님을 모아서 현장 견학을 시켰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민자를 3,000만원, 민자를 20%를,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0%를 유치해야 만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10∼20%요.
종근
이종근위원
10∼20%를 유치를 해야되는데 이 부분이 성립되려면, 조건이 명덕시장밖에 없다. 제가 의원으로서는 처음 아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아까 말씀대로 설명을,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살림을 사는데 형님이라든지 위에서 돈을 주는데 과장님이 생각을 해봤을 때에 유의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이 맞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인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압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돈을 2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명덕시장이 아니라,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0%, 2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성이, 먼저 주민한테 눈에 띠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냐? 이것이 의문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은 13개 시장에 회장, 총무단을 모아서 현장까지 가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다시 말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나, 없나 말하니까 전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점적으로 대명5동의 명덕시장에 홍보를 해서 돈을 거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홍보를 해서요?
종근
이종근위원
국시비를 받아 올테니까 이것 모 시장에 사업을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홍보를 한 것 아니에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국시비를 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소모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지금 안 됩니다. 봉덕시장에도 서영조 위원님이 계시지만 몇 번 물어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꼭 봉덕시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남구에 재래시장이 많이 있잖아요. 왜 선택을 굳이 명덕시장으로 했느냐?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13개 시장 회장, 총무단을 청장님 입회 하에, 대구재래시장연합회 회장 입회 하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이런 좋은 것이 있다 하니까 명덕시장 상인들 중심으로 돈을 3,000만원 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기 좋아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시장에 돈을 자비,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억이 들어간다 30억이 들어간다, 거기서 10%, 20%를 모으면 내년도에 해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해서 10%, 20%를 모으면 과장님이 무조건 해줍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지금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 지방비하고 자부담이 안 따라 준다니까요.
종근
이종근위원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요, 집행부를 자꾸 나무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론의 핵이 결론적으로 주민의 뜻이, 자꾸 질타하는 부분들이 왜 대명5동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듣기가 싫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알겠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심지어 시장에 가면 10원하나, 화장실에 휴지도 사달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거의 가요. 거기에 어떻게 아케이드를 설치합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명덕시장은 아주 부자네요. 돈이 많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요. 그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돈을 3,000만원을, 저희들한테 통장을 딱 보여줘요. 이것이 지금 중소기업청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시비 구비를, 구비가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구비가 6,000만원인데 융자를 해서 일단 6,000만원이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에 2억원 어치를 가지고 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겠지요. 그것은 충분히 제가 국시비를 받아오는 부분은 좋다고, 제가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형평성이 어떻게 맞아서 주민이 충분히 납득 가는 그런 부분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빨리 땅겨서 많이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과장님한테 왜 거기를 했느냐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예산이요, 그러면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는데 아케이드설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형물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우리는 명덕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구에 어떤 모시장에는 이렇게 했더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그런 제안적인 설명도 우리한테 충분히 해주시고 이 안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이 과정도 전혀 모르고 국시비가 어떻게 돌아가며 민간보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는 아케이드 이야기가 여러 군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냥 청장님이 전에 아케이드 했는 것이 좋더라 그것 한번 해봐라, 그런 이야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아케이드를 어떻게 설치 하는지 의원들이 돈 2억만 편성해줬다, 그럼 아무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재료가 무엇이 들어가고 시멘트 몇 포대가 들어가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구조가, 조형자체는 나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구상을 하겠다는 걸, 그런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못하니까 설계 의뢰를 합니다. 그런 과정까지 세세한 것까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거꾸로 말을 하면 국시비 구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감조치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시비를 먼저 우선으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찮아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10원도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3억5,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적은 돈으로 해라. 아무리 깎아도 2억5,000만원이 나와요, 그래도 안 된다. 돈에 맞춰라, 군대로 말하자면 발을 신에 맞춰야지 신을 발에 맞추면 안 된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사업이 다 그렇찮아요? 돈에 맞추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돈은 적게 들이고 최고 좋도록 해라. 남구 시범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145페이지에 구 앞산도로 가로수 개체, 정말로 앞산도로에 가로수 개체를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과장님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9,800만원 같으면 거의 1억의 돈이다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억원의 돈이 불용처리가 되네요? 결론적으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50%정도 불용처리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생각을 제가 잘못했지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승인을 해줄 때에 의욕적으로 승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한 몇 십억, 돈을 어떤 방법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나무를 작은 나무로 심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분명하게 아시겠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앞산도로에 조경이 정말로 잘 되어있느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또 투자를 해서 할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서 의원님 이것보다 더 한 것을 해서 예산을 썼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산을 이 부분에 한 50%정도, 좋게 보면 절감인데 나쁘게 보면 계획이 잘못된 걸로,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절감을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청장님 재량사업비까지도 땅겨서 사업을 했는데 이런 것이 불거져서 불용처리가 된다면 그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찮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도 사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까지라고는 할 것 없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이번에 예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압선도로에 벚꽃 식재 교체, 추경에 반영을 해주는 조건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에 제가 그 부분을 본 예산에서 뺐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다면 정말로 우리하고는 이야기하는 것이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인을 하는데요. 굳이 변명을 한다면 당초 설계를 할 때에 15㎝를 했습니다. 15㎝를 해서 철이 바뀌고 봄쯤 되니까 공교롭게도 벚꽃나무가 한 두포기 밖에 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되었어요. 전국적으로 벚꽃의 소모가 많이 되었고 15㎝정도 나무가 있는 농장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충분하게 되었는데, 막상 심을려고 하니까 130포기 정도는 15㎝가 되는 큰 나무를 농장에서 놔두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로 하기로 하니까, 결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더 키우는 것으로 한다고, 좋게 보면 예산절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까지 예산절감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실제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제 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떠나서, 지금 상당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은 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방면은 순환도로 선에 보면, 올라가는 진입로에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담장이 쫙 되어 있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벽화를 그려서 모양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음향시설을 해서 야간에 사람들이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벽화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를 담당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해서, 소관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큰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해줘야만이 먹거리 골목으로서의 앞으로 어떤 변화의 모습을 안 보이겠느냐, 그것을 연구를 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하셔서 해보시라는 이야기지요. 의욕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더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해줄려고 안 합니까? 안 해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올라오면 해주지요. 안 하시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번에 9,000만원 벚꽃, 그것도 제 힘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할 길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말씀은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의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나"에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 사업을 국, 구비를 가지고 잘 하셨는데 제가 말씀 드릴 것은 현재 우리 남구에 관공서하고, 담장허물기를 몇 군데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그럼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그 사업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대충은 압니다. 제가 자치행정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대구중학교 이것은 국, 구비로 했는 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장허물기는 이것은 구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구비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구중학교를,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이 학교장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인지,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인지 이건 모르겠는데 어느 날 대구중학교 담장허물기에 대한 예산을 올려보라고 해서, 시청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1차 본 사업에는 돈이 없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한번 보자, 이런 답을 얻어서 이 사업을 백지화를 했는데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로 1억을 받은 모양입니다. 1억 받은 것을, 세무과에서 돈을 다 쓸려고 하다가 청장님의 지시로 절약을 해서 여기에 청장님 의도대로 여기에 돈을 넣었는 것 갔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에 투자를 했다,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담장을 다 허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허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정문에서 우리쪽으로요, 봉덕시장쪽으로요.
영조
서영조위원
예. 시장쪽이면 교회쪽으로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교회쪽으로 나가면 아파트 있는 곳까지 다 허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원래 계획은 정문으로 해서 좌, 우로 다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설계를 해보고 1차적으로 봉덕시장에서 내려가서 정문까지, 돈이 더 남으면 더하고 이것은 좋게 할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나무 한 포기도 얼마 가는데요. 돈대로 양대로 하면,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이 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서면 심의로 하셨다고 하는데 서면 심의도 좋지만 또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놨는 것 같으면 여론도 수렴해 보고 같이 의견교환을 해보는 것이 발전에 도움이 안 될까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놨으면 소집을 하여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국시비 내시가 적어서 사업을 못합니까? 아니면 할 곳이 없어서 예산이 감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글자 그대로 이것은 노임삭감으로 보면 됩니다. 돈을 절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전체적으로 8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시에 배정이 6억4,000만원 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비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구비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조정 되어 감 조치가 되어서 이 사업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맞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국시비가 계속적으로 준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금년도부터 안 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행자부에서, 금년부터 완전히 없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또 청년실업자가 많다 해서 한해 더 연기를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연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있어질런지 더 확장이 될 것인지 그건 잘,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손을 놓는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12월말로 손을 놓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이 증가를 해서, 그런데 올해 우리가 접수를 해보니까 225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52명밖에 못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문제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입을 다룰 때에 우리가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총 예산의 세입 속에 포함이 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감 조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안 내려오면 당초 본 예산에서 상당한 문제성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736억이라고 했는데, 그런 돈을 다 빼고 나면 736억의 근사치에 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잖아요? 내막적으로 가면,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그런데 실제 배정을 할 때에 돈을 안주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는 좋아서 설명을 하지, 올해는 작년보다 100억정도 불었다고 하는데 내막적으로 100억이 불었는 것이 아니지요. 내막을 알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풍구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650만원, 태풍매미로 쓰레기처리 비용이 국고보조금으로 잡혀 있지요? 세입으로, 그러면 세출은 어디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폐기물처리 비용은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돈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세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5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처리 비용이라고 해서 매립장, 소각장 여기에서 돈이 다 사용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650만원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수입은, 우리 돈으로 해도 충분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차를 가지고 와서 전부다 실어다 넣고 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면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잡으면 세출에도 잡아줘야 되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감했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106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포함 되어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세입에는 들어와 있는데 세출에는 쓰레기비용을 우리 구비로서 이용을 했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 추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세입부분에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잖아요. 징수교부금이 결산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 것은 1차 추경 후에 요인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건 IMF이전에는 사실상 92∼93% 많이 오르면 95%까지 징수가 되었는데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70%까지 다운이 되었습니다. 징수율이, 그래서 경기가 좀 풀림으로 인해서 다소 낮게 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되면 결산추경으로 가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에요? 전체가, 예산이 1억5,475만9,000원이네요? 예산이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2억 미만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에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내년에도 계속 늘어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도 예산은 1억4,000만원으로 줄어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또 별도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이 돈도 시비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왜 이것만 시비가 내려오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어떻게요?
종근
이종근위원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만, 이것이 왜 시비로 책정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노조하고 시하고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협약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노조하고 어디하고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노조하고 각 구청의 집행부를 모아서 시에서, 대구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노조원하고 협약을 해서 협약에 의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협약해서 환경미화원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조를 해준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전액 시비로,
종근
이종근위원
공공요금제세에서 삭감이 된 부분들은 전부 민간위탁이지 다른 부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었는 것은 아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그건 민간위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석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아무쪼록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태풍매미로 인한 재해주택 응급복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 어디에 했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난번에 저희 관내에 태풍매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주택반파, 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현재 돈이 나갔는 것이, 주택 전파가 한 동에 1,440만원,
연국
정연국위원
전파는 어느 동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파는 계명대학교,
연국
정연국위원
계명문화대학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계명문화대학교 같으면, 대명3동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국
정영국위원
거기 전파되었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보상을 해 줬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전파는 거기가 아니고 대명5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명5동, 그러면 여기는 복구를 다 해줬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해줬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는 집행액이 대략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440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440만원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는 혜택이 어느 선까지 되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수리할 의사가 있으면 수리하고 난 다음에 견적하고 금액을 전부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거기서 지출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영수증만 갔다 붙이면 된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현장 점검을 해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다 해봤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컴퓨터 이것은 아직 구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상사업비가 내려온지가 몇 일 안 되어서 3,000만원 중에서, 원래 돈이 내려올 때에 사무용기기 구입이라든지 직원들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사무용품 중에 컴퓨터를 7대 정도 구입을 해서 저희 과에 4대를 쓰고 다른 과에 몇 대를 주고,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최신형 LCD 그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펜티엄Ⅳ로 해서 LCD 17인치 모니터로,
연국
정연국위원
최신형을 구입해야 되지 구형을 구입을 해서 말이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최신형으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아까 담장허물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어디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대구중학교 앞인데, 저희들이 8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3,000만원 중에서 나가는 돈이 810만원이고 다른 또 실과의 상사업비 하고 합치면 이것보다는 큰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불법벽보지류 방지판설치,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했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이것도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1,000만원을 내년도에,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도 2004년도로 이월을 해야 되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3,000만원에 대해서 내려왔는 것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영국
정영국위원
벽보안내판 이것은 어떻게, 새로 교체를 합니까? 보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봇대에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를 하고 일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런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미설치가 된 부분은 예산이 되는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정영국위원
그런데 광고물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이것도 그렇지만 남구청의 코너에 벽보 붙이는 것 안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수막게시대요?
영국
정영국위원
예. 현수막게시대 그것도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규격을 딱 맞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짧게 해 와서 검열을 맡아서 거기 붙여 놓습니다. 멀리서 보면 굉장히 흉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맞게 하든지 아주 반듯하게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국
정영국위원
그렇게 해야 외국사람이 보든지, 우리 한국사람이 봐도 그런데 외국사람이 보면 아주, 다른 곳은 정비가 잘 되었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그걸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국
정영국위원
그것을 검열을 해줄 때에 규격이 정확한지, 미관상 보기 좋도록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국
정영국위원
우리 문화가 다른 건 다 잘되었는데 게시대문화는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전광판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전광판으로 해서 선전을 해주고 그런 걸 좀 차원이 높게 전광판설치, 게시대 광고를 하면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많고요.
영국
정영국위원
외국에는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영국
정영국위원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오늘 하지만, 너무 지저분해서 저는 외국에 한번도 안나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안내를 해주면 깨끗하게 안 보이겠나, 그리고 게시대 자체도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박스에 넣어서 밖에서 보면 잘 보이도록 야광표시가 된 이런 것을 해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게시대가 상당히, 지금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필요이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의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규격을 적게 해서 일반 이면도로에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게시대를,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영국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것을 구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니까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정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게시대에 전광판이, 외국을 말씀하셨는데 서울, 부산, 인천쪽에는 많이 하거든요. 자치구마다,
영국
정영국위원
많이 해놨다고요?
상곤
장상곤위원
해놨지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게시대의 전광판설치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일괄하는 부분이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수막게시대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수막게시대, 구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달서구청에서 최근에 어떤 걸 했었나 하면, 지하철역 입구에 역사표시판처럼 사각형기둥으로 해서 거기다가 현수막대용으로, 게시대 대용으로 그런 것을 설치해서 도로에 세워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몇 일전에 대구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현행법상 그건 설치가 불가하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시에서도 전광판광고를 도입을 할려고 몇 년 전부터 했는데 논란이 사실 많습니다. 그것이 광고효과는 있는 반면에 시각적인 장애라든지 교통사고 유발요인 등 이런 걸로 해서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상사업비 건축과에는 3,000만원을 받았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는데 현재 보면 담장허물기사업, 대구중학교에 정확하게 얼마를 줬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810만원 줬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810만원 같으면, 전체가 3,000만원이 안 되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3,00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컴퓨터 구입이 1,190만원이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에 뒤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담장허물기가 810만원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불법벽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게 1,000만원이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전부다, 정확하게 3,000만원이 맞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담장허물기는 사업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왜 이렇지요? 대구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에 6,000만원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도 보면 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담장허물기는 일반주택 담장을 허물어서 하는 200만원, 300만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남부경찰서 앞이라든지 이번에 한다는 그런 것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단 담장도 건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일부분의 건축이잖아요? 조형물을 올리는 부분이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집을 지으니까, 담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건축과 소관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담장도 높이가 2m가 넘을 경우에는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지만 통상 2m 안 되는 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대구중학교는 2m가 안 되어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제가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마는,
종근
이종근위원
지역경제과에 편성이 되어서 이렇습니다. 이 예산을 6,000만원에 대한 담장허물기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돈을 절감하여 여기에 지금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우리가 찾기도 어려운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예산자체가 지역경제과에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다면 이게 무슨 뜻으로서 지역경제과에 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원래 녹지분야거든요. 담장허물기 사업은요,
종근
이종근위원
녹지분야 소관이라서 담장허물기는 지역경제과로 갔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공원녹지가 지역경제과에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지,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워낙 질문에 대한 설명을 잘하셔서 다른 부분은 건너가고요. 세입부분에서 이번에 2004년도 예산증액 편성이 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는 증액편성을 안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준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정확하게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저희 위원들이 전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손을 안대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놨습니다. 그걸 충분히 아시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두건에 대해서는 수 천 만원의 돈이 징수가 되어서 올라온 것은 인정이 되지만, 예산을 보면 추경예산하고 다 따져보면 우리 세입부분이 2004년도에는 조금 적게 잡혀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해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지금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이, 현재 기간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12월말까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옥외광고물 돌출간판이, 영업주가 주인의 승인을 받아야 만이 가능하잖아요? 신고를 할 때, 그렇지요? 주인이 승인을 안 해주고 주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건 인감증명을 붙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서만 받아오면,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건물 주인이 없는데 동의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 건물에 세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세입자가 돌출간판을 달고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신고를 할 때에는 주인 승인, 승낙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런 승낙서를 받을 주인이 없다. 그러면 행정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물주인이 어디에 있어도 있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연락 안 되어서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은 연말까지 해라 그러면 서류 접수를 해야 되는데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건 인감을 붙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인을 해서 오든지 막도장을 파서 찍어오면 저희들은 붙은 것만 오면 다 해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승인을 안 해줬는데 우리가 거짓으로 적어서 낼 수는 없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없는데, 일단은 다 해서 오거든요. 어떻게 해 오든지,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이 부도가 났다. 주인이 없는데 사업은 할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주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주인을 못 찾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행정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실제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동의서는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그 동의서를 거짓으로 했나, 안 했나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문제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동의서라는 것이 도장도 찍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주인이 당신말이야 언제 나한테 이야기했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건 당사자간의 날인을 위조를 했는 것은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문제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행정적으로, 무슨 조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 사람은 사유가, 예를 들어서 건물주인이 없어서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업상 해주는 각서를, 사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면 가능한 그런 부분은 없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통상관례는 이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당사자간에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간에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급하면 집주인 도장을 임의로 파서 찍어, 동의를 했다 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일일이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안 한다니까요. 나중에 당사자간에 이야기라니까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법률로 따지면 그것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악덕주인이 방해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악덕주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최근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옥상에 대형광고물을 설치를 하는데 건물주인은 도장을 안 찍어줬다고 하고 본인은 찍어왔고 그런데 그 도장이 전년도에 자기 인감도장하고 같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주인은 사무실에 경리가 모르고 찍어줬다, 우리한테 와서 취소를 해달라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저희도 물어보니까 당사자간에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랍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승낙을 못 받으면 행정절차를 못 밟는 거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건물주인 동의 없이는 곤란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연장하는 것도 그래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연장도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똑 같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2003년 한해를 마무리를 하면서 1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의정활동을 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지난 한해에도 건설과 업무에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아무쪼록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태풍매미 피해로 인해서 성립전 집행 2억을 했는데, 여기는 부족한 금액은 없었습니까? 돈대로 공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서 저번에 위원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살펴보셨지만, 지금 동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동교 고산골 내려오는데, 거기에 퇴적물 일부하고 도로에 가드레일 하는 부분, 거기는 복구가 지금 전부 완료가 되었고요. 앞산에 볼 것 같으면 옛날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산사태가 일부 난 부분하고 또 앞산의 주차장에서 청록아파트 사이 거기는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그것은 5,000만원을 별도로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이건 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명9동 안지랑 부근하고 2억원에 대해서는 안지랑골 수해복구비로 그 부분하고 지금 대명6동하고 대명11동 경계인 빨래터지점에 그 부분의 하수관로 한 350m정도를 전부다 2억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전에 하수도 복개공사 새로 했잖아요? 거기 이번에 새로 보수할 금액은 안 모자랍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69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있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169페이지에 현재 19억6,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응급복구는 어차피 2억으로 해서 빨래터 부근하고 이 부근하고 완전히 응급복구를 2억으로 마쳤기 때문에 총 소요되는 것이 19억6,7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국비가 9억8,350만원 50%입니다. 시비가 4억9,175만원이고 구비에서 확보할 돈이 4억9,175만원입니다. 그 부분하고 대명11동에 빨래터 부근에 거기에 돈이 전부다 2,268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1,135만원, 국비 50%가 지원이 되었고 시비가 567만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비 확보를 할 것이 5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쳐서 4억9,542만2,000원인데 대명9동 안지랑 길 하수도에 1개소.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완공된 곳은 몇 군데이고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는,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완공이 안 된 부분은 대명9동에 안지랑길,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풍매미로 인해서 완전복구를 할려면 예산이 한 19억 정도 든다, 이 말이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 재원은 확보가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재원은 현재 구비를 부담하는 것 중에 4억9,542만2,000원, 이것을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다 완료가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대명9동에 토사가 내려와서 대명10동에 그 만큼 피해를 봤는데 하수도 물이, 맨홀구멍이 적어서 피해를 봤는데 맨홀구멍을 넓히는 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번에 2004년도 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지금 집수정 뚜껑이 적든지 안 그러면 콘크리트 뚜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그 때 현장을, 우리가 연초에 조사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어쨌든 2003년도는 태풍매미로 인해서 과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현재도 복구작업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매미태풍피해 응급복구공사비가 2억이 지금 전부다 소요가 되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억을 10원도 남김없이 2억을 딱 맞추어서 썼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2억에서 조금 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집행내역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나중에 집행내역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봉덕1동 영화탕에서 봉덕시장간 도로개설, 이것 특별교부세로 하지요. 성립전 집행액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집행했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월사업이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월사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월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성립전 집행이라고 하면 돈을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봉덕1동 영화탕에서 봉덕시장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6억입니다. 5억9,92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일부 분할측량하고 또 실시설계,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월사업이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여러 가지 보상을 덜 했는 부분도 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이 되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출을 한 돈을 뺀 나머지 돈이 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으로 볼 때에는, 그렇찮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할 때는 또 그 돈이 일부,
종근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 자료를 봤을 때에 이 돈이 이월사업이라는 그런 목적도 없고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거의 지금 진행이 다 되어서 결산에 가까운 그런 수치만 나와있다는 이야기이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 부분은 247페이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압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있는 줄 아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결론적으로 일부분의 돈 얼마 썼습니까? 한 500만원 썼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528만원을 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돈밖에 안 썼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돈은 그 돈을 제외한 나머지가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실제로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나 전체가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서 상에 편성이 되었고 또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은 별도로 해서 명시이월 조서가 나오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나중에 명시이월이 되었을 때에 명시이월로 잡고 썼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집행했는 것은, 성립전 집행이라는 것은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어차피 추경에 넣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결산추경이니까 물어보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에 가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은 이 결산서를 봤을 때에 나중에 이 부분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지출을 했는 부분이,
허준
허준건설과장
어차피 연도 말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하는 이야기는 성립 전 집행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중간에 쓰고 계속 이월사업이니까 나중에 결산처리를 하겠다고 보는데 성립전 집행이라는 말이 붙으면 상당한 돈을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제가하는 이야기는, 또 한번 더 물어볼께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의 문제점이라든지,
허준
허준건설과장
추진에 문제점은 어차피 이것은 하나에 상당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또 실시인가 시키는 데로 해야되고 여러 가지 또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계획도 내야 되고 보상공람, 공고도 해야되고 보상결정도 해야되고 또 감정사들한테 통보를 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가 결정까지는 지금 통보가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추진이 지금 행정적인 추진은 거의 연말에 완료가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에는 봄부터 착공이 되겠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분명히 내년도는 일찍이 사업이, 더 이월이 안 되고 끝나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았습니다. 2004년도 12월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봉덕시장 남북간 도로하고 영화탕하고 그것은 내년에 종결이 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이번에 매미피해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업들이 많다, 그렇지요? 건설과가 지금 제일 많은데, 그런데 신천 좌안도로 가드레일 피해복구공사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100%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어차피 시의 것이라도 구 관리 도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오, 우리가 구 관리도로라고 치더라도 어떤 재해가 아닌 일반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 구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재해를 당했으면 당연히 시에서 다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라든지 시비로서 편성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또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구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부담비율을 몰라서 이렇게 묻겠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은 시비에서 땅겨오든지 아니면 교부세를 받아와서 하든지 무슨 수가 나야할 것인데 항상 구비가 지금 이런 곳에 사용이 되니까 문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이성입니다. 2003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3년 제2차 추가경정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관문시장 공영주차장건립 집행을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진전이 되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관문시장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돈 10원도 아직 안 했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관문시장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돈 전체가 명시이월이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명시이월 되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명시이월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지요? 예산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구비가 6억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6억도 전부다 명시이월이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명시이월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하는 이야기는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앞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6억을 명시이월을 한다는 이야기는 2004년도 예산에 잡아도 될 부분이었다는 이야기지요. 6억을 2003년도 예산에 다른 곳에 편성을 해서 쓰고,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6억을 편성을 했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도 받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추경에 해야지 내년에 사업을 하지,
윤현
제갈윤현위원
우리 구비를, 6억을 하는데 공영주차장 명의를 우리 구로 할려고 하면 일정 금액의 구 부담을 해야 그 명의가 우리 구의 명의가 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비하고 시비만 있으면 시에서 시장명의로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소한 한 30%정도는,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금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감정의뢰를 했고 또 9가구에 대한 동의서 징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계서가 완료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진척도는 자꾸 늦어지고 하루라도 빨리 작업을 하여 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우리 세외수입이 되겠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끌어서, 언제 끝나요? 내년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해서 2004년 12월말까지 하면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다가 보면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주차장이야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벌써 세월이,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아직 진척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자꾸 시간 끌기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자수입이 지금 많이 나옵니까? 예치를 해서,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자수입보다도 실제로 이것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보다는 세외수입이 많겠지요. 빨리 공사를 했을 때에, 그러면 빨리 하셔야지요. 빨리 빨리 진행을,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우리도 빨리 할려고 해보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빨리 좀 진행을 하십시오. 예산편성이 된 것은,
상곤
장상곤위원
예산은 다 마무리가 되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예산은 이번에 명시이월을 해주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세입부분에요, 무단방치차량이 지금 2003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었지요? 전에는 없었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건당 100만원인데, 20만원짜리는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20만원은 자진처리를 했을 때에,
종근
이종근위원
자진처리?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저희들이 방치차량으로 추정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안내를 붙입니다. 언제까지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면 직권처리를 하겠다고 안내를 붙여 놓으면 소유주들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놨는데도 본인들이 안 가져가고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과정에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 법적인 절차가 끝나고 본인들이 안 하고 저희들이 폐차장에 강제로 견인을 해서 처리를 했을 때에 직권처리인데, 그런 경우에는 범칙금 100만원이 부과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처리를 했을 때에는 범칙금 2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을 우리 견인사업소에서 견인을 해서 견인사업소에 갔다 놨다 이것이 방치차량이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안 찾아가면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나면 차를 견인을 해서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하고 등록말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에게 출두요구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면 범칙금 100만원인데, 범칙금 100만원을 납부를 하겠느냐 아니면 검찰에 송치가 되겠느냐하면 본인들이 범칙금 100만원을 거의 대부분이 납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납부를 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고, 범칙금을 납부 안 하고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기소중지도 시키고 다음에 본인들이 와서 안 내겠다고 하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견인소에서 견인을 했든지 구청에서 견인을 했든지 좌우간 방치차량을 안 찾아갔다. 이건 행정절차를 밟아서 결론적으로 폐기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종근
이종근위원
폐기처분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안 올 때에 폐기처분은 우리 구청의 돈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아닙니다. 그것은, 수수료는 차량 폐차한 고철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건 앞, 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고철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이익금도 생길 수도 있고 수수료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찮아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원래 폐차를 할려고 하면 폐차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방치차량의 경우는 차량폐차를 하고 그 고철을 팔아서 자기들 폐차수수료로 하는 걸로,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 잡수입에 올라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아닙니다. 저희들 수수료를, 고철로서 대체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고철로서 대체를 한다면서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수수료를 안 준다는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고철로서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는 많든 적든 그것가지고 해결을 하라는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종근
이종근위원
조건부로 한다.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 차량이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처리가 돼서 해결이 못 된 건수가 몇 건쯤 있습니까? 제가 자꾸 묻는 이야기는 이것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종근
이종근위원
처리 중에 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로서 행정처분을 해놓고 끝이 난 부분은 없고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범칙금을 부과하고 기소중지를 하든지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하는 그런 상태는 완전히 끝났는 상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범칙금에 대해서도 목을 정확하게 할려면 100만원짜리와 20만원짜리를 구분을 해야되겠다. 그렇지요? 세입부분도,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과장님 앞으로 삭도안전진단이라는 말을 다음부터는 바꾸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삭도궤도법을 한번 봤습니다. 이 삭도라는 것은 줄에 매달려서 운행을 하는 것은 전부다 삭도라 한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건 그런데 굳이 우리가 삭도라고 안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삭도안전진단에 삭도 괄호를 열고 케이블카 괄호를 닫고 이렇게 하면, 확실히 해야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하면 이상이 없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그러면 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지적과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통과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지적과 업무가 자꾸 줄어드는데요. 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목간변경에 의해서 자산물품취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시비를 정확하게 이렇게 편성을 한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의 반을 쓰고 반이 남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감정수수료가 남아서, 226만8,000원만 쓰고 남아서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되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 돈을 밑의 취득비에 정확하게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이것을 묻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시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쓰고 반납을 안 하려고 맞추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고요. 조달단가로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금액이 어떻게 삭감되었는 금액이, 이렇게 편성을 잘했느냐 정말로 기가 막히도록 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잘합니까?
그러면 불용액이 생겨도 그냥 다 주겠네요? 사는데요, 반납을 안 하면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보조사업에, 예를 들어서 남은 부분을 지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품취득을 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문제는 없지요. 목간변경인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목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쓰라고 그래요, 또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구입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함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좀 남은 데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좋습니다. 쓰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확하니까 만약에 위원한테는 지적이 안 될망정 감사에 지적을 받을 수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솔직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미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정당성이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비를 안 남겨줄려고 일부러 맞추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목간변경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앞의 일반수용비를 아까 말씀을 드렸던 홍보비라든지 인쇄비 같은 것을 187페이지의 의료 및 구료비에, 우리가 목간변경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쭉 나오는 것이 지금 다 목이 같은 것 아니에요? 끝까지, 자산취득비까지 목간변동이 가능하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 제일 지금 많이 반납이 되었는 부분이 예방접종이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료가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기초예방접종비가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감액이 되었지요. 국고보조금 301만9,000원, 제가 지금 크게 말씀을 드릴께요. 세입부분에 기타수수료, 경상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에서 우리가 지금 반납이 되는 부분이 기초예방접종 사업에 301만9,000원,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301만9,00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시비에 가서 105만900원이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105만900원.
종근
이종근위원
105만900원 같으면 이것을 지금 변경을 해서 썼다는 이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88페이지의 세출예산에 기초예방접종, PDT외 3종 603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시의 사업변경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 301만9,000원, 시비 150만9,000원, 우리 구비가 151만원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603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기초예방접종비가 감액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돈이 전체가 국비하고 시비가 452만8,000원이라, 이것을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국시비로 편성을 해서, 국비가 보면 124만3,000원 그 다음에 시비가 62만1,000원 뒷장에 보면 국비, 시비라고 나왔는데 이 돈이 지금 안 맞거든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꼭 그 항목만 했는 것이 아니고, 앞의 일반수용비라든지 기타 등등 감액이 되었는 돈을 편성을 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렇지요. 증액이 된 부분은 목간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증액이 된 부분은 사용을 해야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감액이 된 부분만 목간변경을 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물품을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액이 된 돈과 이 국시비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적으면 관계가 없지만 많으면 안 되잖아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국시비를 감액을 했는 것을 앞에 쭉 맞춰보면 맞아 들어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맞아 들어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봤을 때에 기초예방접종사업에 452만8,000원이 반납인데 이것이 지금 취득비로 와서 샀을 때에 국시비가 456만1,000원이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452만8,000원하고 456만1,000원 같으면 국시비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구비가 조금.
종근
이종근위원
구비는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밑에, 국시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계산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안 맞으면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담당자 한번 와보세요. 세입에 보면 기초예방접종 사업비가 301만원 정도잖아요? 국비잖아요. 이건 시비가 남아서 시비를 합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넘어와서 이 돈이 다른 것은 감액을 할 것이 없잖아요. 다른 것은 감액을 할 것이 없고 전부다 증액이 된 부분이니까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구비잖아요, 구비는 여기에 지금 자체가 잡혀있기 때문에 구비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이 국시비가 이 돈으로 가야 맞잖아요?
그러면 증액편성이 된 것이 어떻게 감해서 올 수 있는지 그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이 지금 이것은 전부다 증액이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정보다 경정이 많으면 전부 증액이 되었는 것 아니에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 일반수용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체의 목간에 대해서 마음대로 유용해서 쓸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아니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운영수당을 감을 했든, 그 다음에 소형승용차 감을 했든, 위탁교육비 감을 했든 증을 했든, 무슨 사업을 증했든 이런 부분들에 돈이 남는 부분을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국비라는 말은 이 속에 국비가 와야되지, 구비나 다른 것이 올 수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형평성을 내가 볼 때에는,
맞춰놨다고요?
고혈압당뇨만 왔다?
깎았다?
이것은 깎은 것이 아니라 내시가 안 내려와서 감해진 것 아니에요?
그걸 깎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근거하고 검토기간 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내용 및 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항에 남구의 예산규모입니다. 총 합계가 749억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689억6,600만원인데, 증액이 60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7%가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전체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서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0억8,877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244억4,740만9,000원이 됩니다. 46억4,136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9%가 기정예산에 비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사항, 보건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사항으로는 사회도시분야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9%를 증액하여 290억8,877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예산액이 426억1,7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67억4,647만9,000원인데 57억8,108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6%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도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하고 보건소로 나눠져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분야 세출예산은 남구 총 예산액 735억원의 58%인 426억1,756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하여 16% 증액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고,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괄로 사회보장비 14억9,600만원이 되었는데 기정이 13억6,600만원인데 1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증감율은 9.5%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는 의료급여기금이 8,4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기정예산이 6,0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의료급여기금이 40%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산이 14억1,200만원인데 기정예산이 13억600만원으로서 증액이 1억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감율은 8.1%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월된 사업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여성업무추진 컴퓨터 및 모니터구입외 20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에 73억9,783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지출을 했는 것이 18억5,294만9,000원입니다. 이월금액은 55억4,488만1,000원이 됩니다. 이월사유는 금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8.7%를 증액편성 하였으나, 이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9% 증액 편성 및 세출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6%를 증액편성 하였으면 특별회계는 9.5%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된 21건의 55억4,488만1,000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세출예산의 기정예산액에 대한 증감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는 국시비지원에 따라 사회복지부분의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지원과 노인복지의 수혜혜택증가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증액편성과 장애인수당 및 시설운영비와 소년소녀가장 지원비 등의 감액편성 등으로 사회복지과는 1.8%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과년도 수입감소와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증가로 기정예산액의 9.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유통관련업자 불법영업신고 보상실적이 없어 기정예산액의 0.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국시비 지원에 따라 논농업직접지불제 관련 보상과 성당 및 명덕시장의 보조사업비 등의 지원으로 106.1％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청소차량 수리비 등의 노후된 차량 등에 의한 일부증액 편성을 하였으나, 시하수병합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13개동에서 10개동으로, 남은 음식물처리의 사업축소 된 것과 물량감소 등으로 3.2% 감액 편성을 하였으며, 건축주택과는 제 14호 태풍매미로 인한 응급복구비의 국시비 지원과 특별교부금지원에 따른 컴퓨터구입 및 불법벽보류 방지판 설치 등으로 16.7%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태풍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국시비 지원과 특별교부세에 의한 도로개설 등으로 121%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지역교통과는 시비 지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자체사업인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203.9%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 구축을 행자부와 연계된 사업으로써 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자부 미구축 사업으로 감액이 되었으며, 시비지원에 의한 물품취득과 도로명판 제작 공사비 절약 등으로 19.8%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보조사업인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에 따른 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분야 집행부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국·시비 정산과 예산편성 기준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 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의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의 수정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본 예산의 예비심사를 위한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수합하여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정회시 본 예산안의 부서별 수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은 전 위원님들 동의하에 이번에는 결산추경을 하는 만큼 별로 삭감을 할 내용도 안 나오고 해서 원안가결을 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부서별로 수정한 예산안을 수합, 정리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인 예산안의 원안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은 원안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