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예.

없습니다.

저번에 추가로 1,000만원을 더,

모자랍니다.

허우열 난방비를 제가 우리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 제가 그 1,067만원인가 추가로 넣었는데, 산출기초가, 제가 계산을 했을 때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한 드럼당 12만5,000원 내지 13만원 합니다. 한 드럼에 대략 13만원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드럼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우열 한 달에 한 드럼요.

허우열 6개월을 잡거든요.

허우열 10월에서 12월, 1, 2, 3월 해서 6개월 잡습니다.

허우열 예. 난방비 지원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나갑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드럼, 조금 아껴서 써야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사실상 경로당에 어느 정도 몇 시간 난방을 하느냐,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아껴서 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끔 경로당에 출장을 가거나 하면 경로당 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한테 자문을 좀 받으셔서 관내에 유지분들한테 좀 보태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 드럼 가지고는 적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30평이하에 42만5,000원인데 거의 한 3개월 분밖에 안 되요. 한 드럼가지고 계산을 할 때에, 그래서 추가로 제가 30평에는 2드럼으로 기준을 잡았고 그리고 30평이상에는 우리가 60만5,000원이 나가는데 거기는 약 4.8드럼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30평이상에는 추가로 한 드럼정도를 더 드려도 그래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사실상 지금 우리가 1,000만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아마 좀 모자라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충분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이 그렇게, 우리 과만 예산을 다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상을 이렇게 했는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우열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약 한 드럼,

허우열 52개소에 대해서 충분하게,

허우열 예.

허우열 예.

허우열 약 한 3,0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허우열 예. 그건 전체 다를 보면 그런데 각 경로당 하나만 본다면,

허우열 예.

허우열 그런데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은 사실은 지금 경로당에 충분하게 넉넉하게 드리면 그 넉넉한 것을 다 씁니다. 또 모자란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어르신들의 어떤 생리를 감안을 해야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조금 아껴서 써라, 사실 이종근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줄려고 하면 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한 드럼정도를 잡아주면 하루에 보통 보면 9시에 가서 5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6시간을 본다면 한 드럼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에

허우열 맞습니다.

허우열 그런데 실제로, 이번 스마트플로의 공지사항 보면 봉덕2동이라든지 몇 개 동에 독지가가, 대명2동 같은 곳은 한 드럼씩 주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그런 것 다 감안을 하면 충분히 안 되겠나,

허우열 한 3,200만원 그 정도 될 겁니다.

허우열 예.

허우열 예.

허우열 그것은 감안하셔서요, 우리한테 다 할려고 하면 좀 그렇고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결산 추경이 29일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29, 30일 해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물건 사는 것은 되지만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물건구입 부분은 올해 예산에 하고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세미나 같은 것은 올해에 못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이월을 해놨습니다.

예. 세입에 저희들이,

아닙니다.

세출부분에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영아반이라는 것은 영아전담 시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시설에 다 있습니다.

예.

10%는 자부담을 합니다.

아닙니다. 10명 이상 되는 곳은 다 줍니다.

예.

국시비 보조내시가, 돈은 지금 집행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기획실에 먼저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고 나서 다음 추경 때에 예산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 성립 전에 집행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국시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예산에는 성립이 안 되었잖아요. 그 전에 꼭 집행을 해야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니오.

국시비는 내려 와있고 예산에는,

예.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전에 미리 쓰는 것을, 성립전 집행이라고 합니다.

예.

예산 성립 전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에는 감액,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없지 않습니까?

예.

감액할만한 돈이 큰 것이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이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에 과징금만이 기금으로서 조성이 되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징금은 공중위생법이나 이 과징금은 순수한 우리 구세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들어오는 데로 우리 구 수입으로 해서 구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공중하고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업소입니다.

예. 그것이 유통으로 들어가서 일반 게임장하고 노래연습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부다 과징금이 우리한테 구 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조금 올렸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풍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63페이지이요?

144페이지요. 예. 맞습니다.

정책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남구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설치할 때와 안 할 때를 비교해 보면, 설치를 해놓고 나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것은 재료에 따라서 틀립니다.

선택이유는 첫째 명덕시장이 우리 관내에서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규모가 적은 곳을 한번 우선적으로 시범을 한번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부시장이 있는데 남부시장은 설치할 곳이 못되고요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예.

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봉덕시장도 해야되고 성당시장도 해야되고 관문시장도 해야되고 많이 해야됩니다.

예.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판단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방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덕시장, 관문시장, 성당시장 회장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첫째 자부담 20%가 따라야 됩니다. 자부담을 거둘 수가 있냐고 하니까 못한답니다. 명덕시장은 현재 자부담금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할려는 의욕이 있습니다.

예.

자부담을 거두는데 우선적으로 했지요. 13개 시장 회장님을 모아서 현장 견학을 시켰습니다.

예.

10∼20%요.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아까 말씀대로 설명을,

예. 맞습니다.

예. 압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은 13개 시장에 회장, 총무단을 모아서 현장까지 가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다시 말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나, 없나 말하니까 전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요?

국시비를 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소모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지금 안 됩니다. 봉덕시장에도 서영조 위원님이 계시지만 몇 번 물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3개 시장 회장, 총무단을 청장님 입회 하에, 대구재래시장연합회 회장 입회 하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이런 좋은 것이 있다 하니까 명덕시장 상인들 중심으로 돈을 3,000만원 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시장에 돈을 자비,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억이 들어간다 30억이 들어간다, 거기서 10%, 20%를 모으면 내년도에 해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지금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 지방비하고 자부담이 안 따라 준다니까요.

심지어 시장에 가면 10원하나, 화장실에 휴지도 사달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거의 가요. 거기에 어떻게 아케이드를 설치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요. 그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돈을 3,000만원을, 저희들한테 통장을 딱 보여줘요. 이것이 지금 중소기업청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3,000만원에 2억원 어치를 가지고 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아케이드 이야기가 여러 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재료가 무엇이 들어가고 시멘트 몇 포대가 들어가고,

저희들이 설계를 못하니까 설계 의뢰를 합니다. 그런 과정까지 세세한 것까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3억5,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적은 돈으로 해라. 아무리 깎아도 2억5,000만원이 나와요, 그래도 안 된다. 돈에 맞춰라, 군대로 말하자면 발을 신에 맞춰야지 신을 발에 맞추면 안 된다.

돈은 적게 들이고 최고 좋도록 해라. 남구 시범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50%정도 불용처리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을 이 부분에 한 50%정도, 좋게 보면 절감인데 나쁘게 보면 계획이 잘못된 걸로,

저도 사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까지라고는 할 것 없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시인을 하는데요. 굳이 변명을 한다면 당초 설계를 할 때에 15㎝를 했습니다. 15㎝를 해서 철이 바뀌고 봄쯤 되니까 공교롭게도 벚꽃나무가 한 두포기 밖에 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되었어요. 전국적으로 벚꽃의 소모가 많이 되었고 15㎝정도 나무가 있는 농장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충분하게 되었는데, 막상 심을려고 하니까 130포기 정도는 15㎝가 되는 큰 나무를 농장에서 놔두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로 하기로 하니까, 결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더 키우는 것으로 한다고, 좋게 보면 예산절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벽화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위원님들이 더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번에 9,000만원 벚꽃, 그것도 제 힘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할 길이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것은 노임삭감으로 보면 됩니다. 돈을 절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전체적으로 8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시에 배정이 6억4,000만원 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비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구비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금년도부터 안 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행자부에서, 금년부터 완전히 없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또 청년실업자가 많다 해서 한해 더 연기를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연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있어질런지 더 확장이 될 것인지 그건 잘,

예. 올해 12월말로 손을 놓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이 증가를 해서, 그런데 올해 우리가 접수를 해보니까 225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52명밖에 못씁니다.

예.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그런데 실제 배정을 할 때에 돈을 안주니까,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풍구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 비용은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돈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

예.

예. 포함 되어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건 IMF이전에는 사실상 92∼93% 많이 오르면 95%까지 징수가 되었는데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70%까지 다운이 되었습니다. 징수율이, 그래서 경기가 좀 풀림으로 인해서 다소 낮게 한 겁니다.

예.

2억 미만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늘어납니다.

예.

예.

어떻게요?

우리가 노조하고 시하고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협약을 합니다.

노조하고 각 구청의 집행부를 모아서 시에서, 대구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노조원하고 협약을 해서 협약에 의해서.

예. 전액 시비로,

그건 민간위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석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810만원 줬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예. 컴퓨터 구입이 1,190만원이고요.

담장허물기가 810만원이고,

그게 1,000만원이고요.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도 보면 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담장허물기는 일반주택 담장을 허물어서 하는 200만원, 300만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남부경찰서 앞이라든지 이번에 한다는 그런 것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예.

예.

담장도 높이가 2m가 넘을 경우에는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지만 통상 2m 안 되는 것은,

제가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마는,

원래 녹지분야거든요. 담장허물기 사업은요,

예.

예.

그런데 그건 인감증명을 붙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서만 받아오면,

예.

예.

건물주인이 어디에 있어도 있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인감을 붙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인을 해서 오든지 막도장을 파서 찍어오면 저희들은 붙은 것만 오면 다 해줍니다.

없는데, 일단은 다 해서 오거든요. 어떻게 해 오든지,

예.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동의서는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그 동의서를 거짓으로 했나, 안 했나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문제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사자간의 날인을 위조를 했는 것은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문제로,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악덕주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옥상에 대형광고물을 설치를 하는데 건물주인은 도장을 안 찍어줬다고 하고 본인은 찍어왔고 그런데 그 도장이 전년도에 자기 인감도장하고 같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주인은 사무실에 경리가 모르고 찍어줬다, 우리한테 와서 취소를 해달라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저희도 물어보니까 당사자간에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랍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건물주인 동의 없이는 곤란하지요.

연장도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2003년 한해를 마무리를 하면서 1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의정활동을 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지난 한해에도 건설과 업무에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아무쪼록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억에서 조금 남습니다.

예.

예.

예. 이월사업입니다.

봉덕1동 영화탕에서 봉덕시장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6억입니다. 5억9,92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일부 분할측량하고 또 실시설계,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할 때는 또 그 돈이 일부,

이 부분은 247페이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예. 528만원을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상에 편성이 되었고 또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은 별도로 해서 명시이월 조서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에 넣기 때문에,

예.

어차피 연도 말이기 때문에.

예.

추진에 문제점은 어차피 이것은 하나에 상당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또 실시인가 시키는 데로 해야되고 여러 가지 또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계획도 내야 되고 보상공람, 공고도 해야되고 보상결정도 해야되고 또 감정사들한테 통보를 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가 결정까지는 지금 통보가 되었습니다.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예.

예. 봉덕시장 남북간 도로하고 영화탕하고 그것은 내년에 종결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것은 어차피 시의 것이라도 구 관리 도로입니다.

그건 또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구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이성입니다. 2003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3년 제2차 추가경정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문시장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 관문시장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

예. 명시이월 됩니다.

구비가 6억입니다.

예. 명시이월이 됩니다.

예. 이것은 국시비도 받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지금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감정의뢰를 했고 또 9가구에 대한 동의서 징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계서가 완료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다가 보면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자수입보다도 실제로 이것이,

우리도 빨리 할려고 해보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예.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진목 20만원은 자진처리를 했을 때에,

이진목 예.

이진목 저희들이 방치차량으로 추정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안내를 붙입니다. 언제까지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면 직권처리를 하겠다고 안내를 붙여 놓으면 소유주들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놨는데도 본인들이 안 가져가고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과정에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 법적인 절차가 끝나고 본인들이 안 하고 저희들이 폐차장에 강제로 견인을 해서 처리를 했을 때에 직권처리인데, 그런 경우에는 범칙금 100만원이 부과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처리를 했을 때에는 범칙금 2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진목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나면 차를 견인을 해서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하고 등록말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에게 출두요구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면 범칙금 100만원인데, 범칙금 100만원을 납부를 하겠느냐 아니면 검찰에 송치가 되겠느냐하면 본인들이 범칙금 100만원을 거의 대부분이 납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납부를 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고, 범칙금을 납부 안 하고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기소중지도 시키고 다음에 본인들이 와서 안 내겠다고 하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합니다.

이진목 예.

이진목 아닙니다. 그것은, 수수료는 차량 폐차한 고철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목 원래 폐차를 할려고 하면 폐차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방치차량의 경우는 차량폐차를 하고 그 고철을 팔아서 자기들 폐차수수료로 하는 걸로,

이진목 아닙니다. 저희들 수수료를, 고철로서 대체합니다.

이진목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수수료를 안 준다는 말입니다.

이진목 예.

이진목 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이진목 예.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이진목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범칙금을 부과하고 기소중지를 하든지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하는 그런 상태는 완전히 끝났는 상태입니다.

이진목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도궤도법을 한번 봤습니다. 이 삭도라는 것은 줄에 매달려서 운행을 하는 것은 전부다 삭도라 한다.

예. 그러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지적과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통과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의 반을 쓰고 반이 남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감정수수료가 남아서, 226만8,000원만 쓰고 남아서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되니까,

시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쓰고 반납을 안 하려고 맞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비를 안 남겨줄려고 일부러 맞추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예. 앞의 일반수용비를 아까 말씀을 드렸던 홍보비라든지 인쇄비 같은 것을 187페이지의 의료 및 구료비에, 우리가 목간변경을 했습니다.

예.

예.

예방접종료가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301만9,000원입니다.

예. 105만900원.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88페이지의 세출예산에 기초예방접종, PDT외 3종 603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시의 사업변경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 301만9,000원, 시비 150만9,000원, 우리 구비가 151만원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603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 항목만 했는 것이 아니고, 앞의 일반수용비라든지 기타 등등 감액이 되었는 돈을 편성을 한 겁니다.

국시비를 감액을 했는 것을 앞에 쭉 맞춰보면 맞아 들어갑니다.

예.

구비가 조금.

이것은 계산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안 맞으면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근거하고 검토기간 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내용 및 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항에 남구의 예산규모입니다. 총 합계가 749억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689억6,600만원인데, 증액이 60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7%가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전체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서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0억8,877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244억4,740만9,000원이 됩니다. 46억4,136만1,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9%가 기정예산에 비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사항, 보건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사항으로는 사회도시분야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9%를 증액하여 290억8,877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예산액이 426억1,7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67억4,647만9,000원인데 57억8,108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6%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도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하고 보건소로 나눠져 있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분야 세출예산은 남구 총 예산액 735억원의 58%인 426억1,756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하여 16% 증액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고,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괄로 사회보장비 14억9,600만원이 되었는데 기정이 13억6,600만원인데 1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증감율은 9.5%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는 의료급여기금이 8,4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기정예산이 6,0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의료급여기금이 40%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산이 14억1,200만원인데 기정예산이 13억600만원으로서 증액이 1억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감율은 8.1%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월된 사업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여성업무추진 컴퓨터 및 모니터구입외 20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에 73억9,783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지출을 했는 것이 18억5,294만9,000원입니다. 이월금액은 55억4,488만1,000원이 됩니다. 이월사유는 금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8.7%를 증액편성 하였으나, 이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9% 증액 편성 및 세출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6%를 증액편성 하였으면 특별회계는 9.5%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된 21건의 55억4,488만1,000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세출예산의 기정예산액에 대한 증감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는 국시비지원에 따라 사회복지부분의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지원과 노인복지의 수혜혜택증가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증액편성과 장애인수당 및 시설운영비와 소년소녀가장 지원비 등의 감액편성 등으로 사회복지과는 1.8%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과년도 수입감소와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증가로 기정예산액의 9.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유통관련업자 불법영업신고 보상실적이 없어 기정예산액의 0.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국시비 지원에 따라 논농업직접지불제 관련 보상과 성당 및 명덕시장의 보조사업비 등의 지원으로 106.1％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청소차량 수리비 등의 노후된 차량 등에 의한 일부증액 편성을 하였으나, 시하수병합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13개동에서 10개동으로, 남은 음식물처리의 사업축소 된 것과 물량감소 등으로 3.2% 감액 편성을 하였으며, 건축주택과는 제 14호 태풍매미로 인한 응급복구비의 국시비 지원과 특별교부금지원에 따른 컴퓨터구입 및 불법벽보류 방지판 설치 등으로 16.7%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태풍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국시비 지원과 특별교부세에 의한 도로개설 등으로 121%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지역교통과는 시비 지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자체사업인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203.9%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 구축을 행자부와 연계된 사업으로써 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자부 미구축 사업으로 감액이 되었으며, 시비지원에 의한 물품취득과 도로명판 제작 공사비 절약 등으로 19.8%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보조사업인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에 따른 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분야 집행부서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국·시비 정산과 예산편성 기준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 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의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의 수정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은 전 위원님들 동의하에 이번에는 결산추경을 하는 만큼 별로 삭감을 할 내용도 안 나오고 해서 원안가결을 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부서별로 수정한 예산안을 수합, 정리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인 예산안의 원안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은 원안 심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