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1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사업명이 지정이 되어서 오는데 이번에는 사업명 지정없이 왔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 예인데 연말이 되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일반조정교부금이나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집행하다 남은 잔액을 포함해서 예산요구를 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다른 예산은 구로 더 교부해줄 돈이 없고 특별교부세 부분은 잔액을 모아서 사업명 지정 없이 구청에서 편리한 꼭 해야 될 사업을 지정해서 하라는 얘기와 함께 4,000만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교부 된 것입니까?

중앙에 받아서 시에서 저희들 구청에 교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시에 총괄적으로 얼마가 온 지는 모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예비비가 주로 어느 용도에 쓰였는지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결산할 때 예비비는 의회의원님들께 심의를 해주십시오라고 서류도 제출을 하고 제가 총무파트에서 설명도 드리고 예비비는 특히 기획감사실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만 참고로 현재까지 금년도 예산 중에 승인을 해서 집행한 금액이 제14호 태풍매미 재해주택응급복구비 성립전 집행으로 국비, 시비, 구비부담이 675만원입니다. 정확하게 675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줬습니다.

이것 밖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수입을 보면 시설대관료가 2004년도 예산 다룰 때는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달에 전당에서 세입을 잡을 것인지, 구청에서 잡을 것인지 방침이 결정이 안되어서 대덕문화전당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세입자체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6개월간의 세입은 구에서 잡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전년도하고 비교 해 볼 때 상당히 늘어난 편성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부가 약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폭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또 하반기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로 봐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덕문화전당도 2003년도 당초예산에 100회 잡았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140회 같으면 40%의 대관이 더 된다는 이야기 인데 이렇게 본다면 전체를 봐도 상당히 늘어난 것 아닙니까? 2004년도 본 예산심의시에 실장님은 상당히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데 기준을 두고 자체수입분인 2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하고 대관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로 봐서 추이하는 것과 편성하는 것이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1년의 자료를 보지도 않고 대덕문화전당을 운영하고 있는 남구문화원 관계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수입은 최소로 잡고 지출을 늘려 잡아서 지원해 줄 꺼리를 만들어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연장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전당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의견은 수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시설대관에 대해 예상을 했는 것이고 2003년도 예산도 단지 추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방식이 바뀌었으면 그 전에 했던 일들에 대한 올해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이 새로운 산정에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 방식이라고 하면 전년도를 토탈로 예를 들지만 지금은 하반기에 위탁을 하면서 생겼던 추계방식들을 적용 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결산을 하면서 전년도 자료와 대덕문화전당사업소에서 할 때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늘고 있는 측면들이 많고 액수도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이 자체에서 부연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되고 추이에 감소가 될 것으로 소극적으로 잡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취미교실 수강생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설에 대한 불편이나 운영과정상 수요자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원인이 되어 일부 감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감소 정도가 아니고 상당한 감소입니다. 작년에 740명 예정이었다가 지난 추경 때 줄었다고 본다면 한달에 200여명이 계획보다 준다는 것인데 수강생들이 줄어드는 것은 문화의 질을 높여서 한다는 것과는 역행되는 처사입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고 단지 인근에 대구백화점, [MBC]문화센터 등에 다양한 강좌가 개설이 되는 부분들과 비교할 때 문화전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도 있고, 시설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원인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평가를 할 때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탁을 해서 지도감독의 범주가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내부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질을 업해야 되는 것들은 소극적이다 보니까 취미교실 이런 부분은 말라가는 상태이고 대관료 증액되는 범주는 건물 있을 동안에 열심히 홍보하면 대관할 수 있다는 식의 운영이 6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아주 나쁘게 말해서 그런 일이 발생 한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실제 문화의 질을 높여서 기획공연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어차피 유료화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이고 남구주민들 하고 밀접한 것들은 약간은 저렴하지만 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각종의 취미교실 등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MBC]문화센터나 다른 곳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강생들의 편에서 본다면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룰 거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고사해가는 형태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문화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하도록 감독권도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대구중학교 실내야구 연습장 신축에 2억원은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원에 대한 편성은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봉덕1동 영화탕에서 봉덕시장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교부세 4억원을 요구 했는데 6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2억원이 어떻게 해서 추가 교부가 되었느냐 하면 달서구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이해봉국회의원님이 대구중학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하면 달서구에 편성을 해야되지만 학교소재지가 달서구가 아니고 남구이기 때문에 남구에 2억원을 추가로 더 내려보내 줄 테니까 2억원만큼은 남구에서 대구중학교에 교부를 해주도록 협조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실제 저희들의 요구액은 도로개설사업비로 4억원을 요구를 했지만 실제로 6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은 대구중학교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6억원이 되었든 4억원이 교부 되었든 상관없이 2억원이 더 된 것은 예산서로 볼때 우리 구비이지요.

예. 구비입니다.

그러면 그런 안목적 꼬리를 달고 오는데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에 의하면 이해봉의원이 2억원이 더 나오도록 했으니까 어느 곳에 집행하라는 얘기를 했든 말든 우리는 6억원을 받았으면 6억원을 도로를 더 내는데 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6억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교부세 2억이 추가로 더 내려왔는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대신에 구비로 보존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6억원은 따로이고 거기에 따른 2억원을 염출해서 쓰기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해봉의원이 그랬다는 말을 빼고 문화공보실장님이 보실 때 구비 2억원을 이런 곳에 지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것이 국비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비 2억원을 추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원인이 생긴다고 하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겠지만 추가로 2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국비로 지원이 되거나 또는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학교 운동장 시설을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다수의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지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범주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구중학교 실내야구 연습장은 대구중학교 야구부만 사용을 하는 곳입니다. 일반주민이 거기에 배팅연습을 하러 간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 특정한 소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느냐? 남구주민들이 우리 자체내에 여러 가지 운동장 사정도 어려워서 조기축구회 등을 할 때 학교에 가면 학교장들이 상당히 위세를 많이 부립니다. 구에서 보태준 것도 없는데 운동장 관리하기 힘들도록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들을 많이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단지 이해봉의원의 출신학교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압력 비슷하게 돈이 들어 갔으니까 하도록 하라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옛날에 본위원이 알기로 경북고등학교도 야구연습장을 만들었는데 동창회, 야구부후원회등 내부에서 해결을 합디다. 대구중학교 출신들이 삼성에도 많이 다니고 하면 삼성 라이온스에서 대주던지 내부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을 구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이런 지원계획이 우리 구에서 주체가 되고 주관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 받아 대구중학교에 지원을 한다면 지금 지적 하신 말씀이 맞겠지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주가 되어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해봉국회의원님하고 대구중학교하고 어떤 협의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절차 방법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에 예산사정 상에는 하등에 손익에 변함이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관내에 소재 하고 있는 학교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구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요약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억원중에서 2억원을 받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구비에서 2억원을 남구에 투자를 하자는 것인데 구청에서 손해가 납니까?

예산상에는 손해가 나지를 않습니다.

남구에는 득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남구내 학교에서 그런 종목을 육성하고 남구내에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손해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동의를 못합니다. 교부세 6억원이 도로개설로 왔다는 말이지요? 4억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6억원이 왔다는 말이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2억원을 공사를 해서 절감을 해서 되돌려 보내던지 아니면 2억원만큼 더 도로를 아름답게 다듬던지 이런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하고 대체하는 개념으로 구비 2억원을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것은 분명히 이해봉의원이 지역 챙기기에 끼워넣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억원은 국비로 교육청으로 내려가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사항이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는 구비 2억원을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범주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 구비입니다. 우리 구비를 이런 용도에 쓴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를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갈 수 있는 범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정보통신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안병석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양이 3,500안시라고 했습니까?

예.

지난번 1차추경 때 1,000만원 올렸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요즘은 2∼300만원 하면 충분하다고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실장님이 안 된다고 버텼거든요.

예.

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버텨가지고 그렇게 일을 합니까? 남들이 보면 절약을 한 것 같지만 실제 당시에 3,500안시 급은 시장가격이 그 정도가격 밖에 안 했습니다.

10월말에 구입 할 때 일반물품은 900만원이 넘었습니다. 조달물품이 8월 1일부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조달이 아니고 3,500안시의 급수로 해서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구입 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는 중이었기 때문에 가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2∼300만원 선이면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계상해서 구입은 적절하게 되었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괜히 삭감하면서 은근슬쩍 정보통신실에 냉, 난방기 하나 얹어서 구입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LCD]모니터가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것하고 교육장에서 쓰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가정용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휘도나 어느 정도에 평수에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극장용 같은 것은 억대짜리 [LCD] 프로젝트도 있기는 있지요. 우리 용도에 맞는 정도에 범주로 볼 때 그 당시에도 본위원은 1,000만원이 아니어도 구입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천차만별인 가격 속에서 우리한테 적당한 것들을 적절한 가격에 구매를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방법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만한 용도가 필요하다면 1,000만원 짜리를 구입할 수도 있겠지요. 한정된 교육장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정도의 비용이면 충분하다고 언급을 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4,500안시 5,000안시로 올라 가면 휘도, 조도면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물품구매를 할 때 합리적인 가격선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원래 계획과 결과로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편성자체에서나 지출할 때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과를 보면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컴퓨터나 [LCD]모니터를 구입하고 하는데 사양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타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저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관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PC]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 제가 [PC]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치라고 해서 거치는데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정보통신실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14대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거쳤다는 것입니까?

예. 거쳤습니다. 나머지는 활용도하고 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 정보통신실에서 구매했던 것 보다 비쌌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사양이 들어가면 약간의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업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업무용은 같습니다.

세무과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더 깔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좀 비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거쳤고 제가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소규모로 사는 것도 같습니까?

소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PC]에 관한한 일단 정보통신실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2대 구입 하는 것도 거쳤습니까?

그것은 안 거쳤습니다.

왜 안 거치도록 합니까?

어차피 예산 부서는 다 통하게 되는데 업무협의는 간혹 흘리는 수가 있고 또 예산자체가 과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제가 일일이 관여를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는요?

그것도 빠졌습니다.

우리가 전체예산에서 구매를 하는 것은 정보통신실에서 관할을 하지요?

예.

그것 만큼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사업비 등의 비용으로 해서 컴퓨터를 도입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은 상당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실에서 150만원하면 구입하는데 건축주택과에는 170만원하고 하면 맞지가 않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실에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절감할 수 있다면 1대를 더 구입해도 빼앗아 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주택과에서 7대가 필요한데 7대로 계상을 했는데 가격이 깎여서 8대를 하면 건축주택과에서 1대를 더 구매하는 효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교체하는 것이 1대 줄어드니까 타 부서에 갈 수가 있을 테고 그렇지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장님 자산취득비에 냉, 난방기 구입을 꼭 해야 됩니까?

예.

구입한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10년 되었습니다. 저희들 방에는 지금 난방만 되고 있는데 현재 유지보수가 안 되어 빌려와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자기들 것을 쓰라고 해서 그걸 갔다 놓고.

다른 것을 같다 놓고 교체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교체를 했는데 교체를 했다는 말은 못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들어왔네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헌 것을 같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기계를 쓰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석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섭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은섭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구 소양고사 성적우수자포상 미 실시로 인해서 30만원 감이라고 하셨지요.

예.

시험수당은 왜 감을 안 합니까? 시험을 치지 안아서 성적우수자포상 계획이 없으면 올 연말까지 시험을 안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험에 드는 돈이 약 100만원인데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굳이 30만원은 해야 되고 100만원은 안 해도 되는 이런 추경을 왜 합니까? 과장님 2차 추경은 결산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름대로 담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안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안 담았는 이유는 뭡니까? 계획대비 불용으로 위에서부터 질타를 당할 것은 어느 정도 넣고 절감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넣어서 나중에 결산할 때에 절감했다고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자의적 판단속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이런 추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물론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불용을 한 것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해야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는데 자의적 판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이만큼 줄이려고 했으니까 다른 것 좀 올려달라는 내부적 생각속에서 추경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말결산에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되고 꼭 필요한 것은 또 이렇게 계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추경은 보통 결산추경 형태로 가는데 이런 것이 본 예산부터 해서 연결이 되어 돌아가는 과정속에서 본 예산에 굳이 안 넣어도 될 것들은 설정만 해 놓고 안 쓰는 것이 있을 것이고, 당초에 설정을 해 놨지만 초과가 되어서 돈이 나가는 것이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반영하라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의원생활을 1년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런 것들의 반영도는 적고 우선 돈 맞추기에 급급한 예산작업이 되니까 막대한 시간과 사람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다 소요가 되고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집행을 못할 사유가 생겨서 집행을 못한 것은 결산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례적으로 반복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성립되어서부터 결산까지 피드백 되어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로환경평가 우수상사업비 타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1,500만원을 받았는데 해당 부서하고 구하고 반반 집행을 합니까?

민방위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44, 48, 105, 106페이지에 민방위과태료 위반체납액, 을지연습관계,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등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지요?

101페이지 주민등록증발급중 위, 변조방지기능 보안발급 신청자, 이것은 매번 올라오기만 올라오고 안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내년도에도 올라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통장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기준에 맞추어서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건의가 되어서 수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동사무소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숙직비는 없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하고 대덕제에 대한 삭감은 이해가 되는데 일·숙직비에 대해서 삭감을 안한 동네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수범자치행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석현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김석현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상사업비를 민원봉사과에서 일부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성의행복한고을사업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인 400만원을 민원봉사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민원봉사과에 필요한 것을 해 주니까 좋은 일이네요?

민원봉사과에 주는 이유는 자동혈압기라든가 비만도 측정기가 여성민원인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민원봉사과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성전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용으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들어왔습니까?

확정이 되면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 보다 적게 들지요?

400만원에서 적게 들어봤자 15만원정도 적게 나오지 싶습니다.

예산보다 5%를 업 해서 나중에 5%를 절감을 했다고 그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상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385만원 주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100만원 단위로 해서 4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봉사 내지는 그런 용도로 자산이 취득 되는데 이것 말고 보건소하고 경합이 되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예. 체지방측정기라는 것이 800만원정도 되는데 우선은 보건소에서 사용을 해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민원실로 추가로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체지방측정기가 도입 될 예정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 하려고 할 때는 체지방측정기하고 자동협압기를 1,100만원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할 바에 좀더 받아서 하시지, 비만도 측정기는 체지방측정기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포함이 됩니다.

체지방측정기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만 체지방측정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혈압하고 비만도 입니다. 혈압하고 비만도를 재고 난 후에 체지방을 재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만도 측정기를 도입 함으로 인해서 체지방측정기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할려면 더 어렵지 싶은데 어쨌든 비만도 측정기를 차리리 빼고 체지방측정기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체지방측정기, 자동혈압기, 비만도측정기 3개가 1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구입할 때에는 체지방측정기만 구입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수실적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원은 언제 교부를 받았습니까?

돈이 내려온 것은 10월말이나 11월초쯤 될 것입니다.

52페이지 재정보증금 7,946만5,000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재정보증금인데 세무과로 해 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을 잘 해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세출예산을 보면 이것을 벌써 다 집행했네요.

예.

그렇게 급한 일이었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결산추경에 넣어서 집행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내려올 때에도 예산성립 전에 집행을 해도 된다라고 내려와서 좀 급하게 했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타 부서에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은 물품을 취득한 경우는 성립전 집행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 같은데도 안 왔습니까?

왔어도 집행은 안 했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초에 집행을 할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세무과만 1억원을 받은 중에 5,200만원을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성립전에 쓰자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됩니까?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10월말쯤이나 11월초인데 받아서 결산추경에 할려고 하면 시간이 급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나름대로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 대로는 잘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셨겠지 예를 들면 물론 정보통신실에 [PC]구입관련도 서로 협조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보통신실에서 내년도에 [PC]를 구입하는 것을 보면 17인치 [LCD]모니터를 포함해서 약 150만원에 구입인데 여기는 160만원에다가 곱하기 0.008을 해서 좀 비싼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실 소관으로 전부 구입을 하면 좀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예산낭비적 요소가 조금씩 생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은 조달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구입, 일반구입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유리한 측면을 생각하는 것인데 1,488만원 대비 160만원이면 벌써 12만원이 아닙니까? 14대를 곱하면 컴퓨터 하나가 더 생길 수 있는 소지도 반영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것들이 성립전 집행으로 구입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생각 해 볼 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반영이 안 되었는 것이지요? 물론 사양이 더 높아서 좀더 비쌀 수 있는 소지는 있겠지만 컴퓨터를 사는 시점에 따라서 가격차이도 많이 난다는 말이지요. 컴퓨터 14대가 안 돌아가서 업무를 못한다라면 그 시기에 산다는 것이 맞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는 편이면 조금씩 여유를 두고 여러 가지 예산 관계들을 포괄해서 봤을 때에는 절감요인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여기는 전부다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당초 예산에 50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실 구매가는 본위원이 알기로 45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종에 따라 종류가 다르겠지만 53만7,900원 입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곱하기 1.008을 해놓은 이유가 실제 구입한 가격은 앞에 가격이고 예산측정은 0.008 더 한 것은 나중에 이 만큼 절감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대충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아니면 물품을 구입하는데 곱하기 1.008이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혹시 곱하기 1.1이라고 하면 부과세를 반영을 안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이 경우는 본위원이 볼 때 그런 경우이지 싶습니다. 아니면 5,200만원 자투리선을 맞추려고 했다든지.

아닙니다. 자투리선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1.008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계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세무과에서 구입한 가격인데 예산계에 묻는다고 압니까?

우리는 돈만 나왔는 것을 예산계에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1.008이라는 것은 안하고.

그러면 이것은 성립전 집행을 했으니까 다 구입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TV]구입과 냉장고 구입에 [TV]는 1.008이 있고 냉장고는 없습니까?

1.008이라고 하는 것은 조달수수료인데 냉장고는 조달구입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싸지 않는데 조달수수료를 주고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달청에 하는 것은 수수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산격동 전자랜드에 가서 제가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TV]도 그렇게 구입할 수가 있지요?

[TV]는 조달구입이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렴한지 모르지만 조달이 저렴할 수도 있고 일반구매가 저렴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은 상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면밀한 검토가 되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세무과 예산으로 국장실, 부구청장실에 탁자, 의자를 구입 하도록 합니까?

라인이 세무과 위에 행정관리국장이고, 부구청장이 되니까 저도 처음에는 의아해 했습니다마는 관계가 없다고 해서

아니 그렇게 되면 이만큼 덜한 것은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나머지 4,800만원에 대한 것은 일반예산으로 세입을 잡아서 했고 5,200만원을 가지고는 부구청장실에 의자하고 국장실에 탁자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내에는 다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세무과에서 노력한 것을 은근슬쩍 상위부분 사람들이 챙겨가는 식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국장님도 세무파트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부구청장님도 매일 독려하고 하니까 한 라인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것을 명시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세무과에 있는 줄 알잖아요.

사실대로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써 놓고 이러니까 편성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하시는 컴퓨터 같은 것이 돈이 더 비싸게 들어갔다는 것은 종류가 달라서 그런 것 같고 이것은 결산추경에 넣으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애를 먹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일찍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다 성립전 집행을 해버리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받은 것인데 다른 곳에 더 써야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소리도 못하고 반반 분배를 하는 식이네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쓸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청장님실에서 너희들도 애를 먹었지만 반 이상 못쓴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것도 겨우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에 자치행정과도 1,500만원의 상사업비 중에서 700만원을 쓰고 세무과도 1억원 중에서 5,200만원은 과에 쓰고 국장, 부구청장도 조금 끼워서 하자는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 예산절감의 요인을 만들 수 있는 것과 제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시기상으로 급하지 않는 것은 성립전 집행을 하지 마시고 충분한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더 필요하면 여기에 더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으면 컴퓨터 25대가 필요하면 다른 부분을 좀 줄이면 25대도 1억원속에서 불가능한 액수는 아닙니다.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개 부서의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본 회의장에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조서도 지난번에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당면한 현안사업을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원할을 기하고 잉여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균형재정을 위한 결산추경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 및 세외수입과 지방세교부금, 지방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증가로 인한 조정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당면한 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반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본 회의장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42억6,41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인 12억5,863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특별교부세 4,000만원, 문화공보실 대덕문화전당 사용료수입 1억185만원, 총무과 전자입찰수수료 2,130만원, 물품매각대 4,630만원, 세무과 재정보증금 7억9,400만원, 이자수입 1억3,000만원, 특별교부금 1억원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98억7,39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298억4,499만3,000원 대비 0.1%인 2,891만4,000원이 증액으로서 부서별로 보면 기획감사실이 증가한 것은 예산잔액에 대한 예비비 증가이며 문화공보실의 15.8%가 증가한 것은 대덕제관련 경비감액과 지역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정보통신실은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여 전자문서업그레이드 관련경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총무과에 2.7% 감액을 한 것은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를 감액한 것이며 자치행정과 예산의 10.6% 감액을 한 것은 경상적경비를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를 증가한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에 4.4%를 증액한 것은 민원실운영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고 세무과에 15.2% 증가는 2002년도 지방세세정평가 우수로 상사업비 계상 집행한 것이 반영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각 동사무소는 대덕제행사 미 개최로 인한 관련경비 및 일반운영비 미 집행분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소관 예산 중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집행을 하지 못한 사업 4건 2억3,690만원은 명시이월액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은 주민복지를 위한 당면한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익사업 증진에 재정운영에 효율성 및 균형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별첨조정 내역과 같이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박경숙간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경숙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