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조석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2003년 12월 23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이상 보고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석호의원외5인발의)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운초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단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며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그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왔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해당 여비기준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55만원을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별표1의 국내 여비지급 기준표 중 숙박비를 의장과 부의장은 4만 1,000원을 4만 6,000원으로, 의원은 2만 2,000원을 2만 5,000원으로 하며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최고 미화 151달러를 166달러로 하고 의원은 최고 132달러를 145달러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석호의원외5인발의)]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이유로 의정활동비를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전에는 보조활동비가 없었는데 월 20만원씩 신설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봉동) 위원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을 발의한 김상용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위촉되어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이 다년간 구정 및 동 행정수행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음에도 이를 일시에 해촉하는 경우 급격한 업무차질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개정안 제5조제3항제2호 통장의 위·해촉 요건 중 활동이 “극히 불량하여”를 “극히 저조하여”로 하고, 부칙 제2항 “개정안의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번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김상용위원외1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