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신입니다. 2003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9.8% 증가한 1,60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533억원, 특별회계가 75억원입니다. 각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16.7% 늘어난 564억 7,713만원으로 80억 6,1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3.5% 늘어난 786억 291만원으로 26억 8,335만원이 증액되고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19.1% 늘어난 182억 2,363만원으로 29억 1,8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10.8% 늘어난 75억 5,166만원으로 7억 3,4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1억 2,830만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억 2,480만원, 도시위원회에서 3,4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전체 삭감액은 2억 4,375만 5,000원으로 위원회별 삭감액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은 구정기획 및 구정현안사업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향토문화의 거리 입구 아치조형물설치 2,000만원, 가로경관가꾸기 특화사업 2,000만원 등 1억 705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분뇨수거업무 프로그램설치 1,000만원, 취업박람회개최 1,000만원, 전문특화의 거리 조성비 1,800만원 등 1억 23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위원회 소관은 자투리땅 쌈지공원 조성비 3,000만원 등 3,4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구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701억 1,500만원보다 112억 9,200만원이 증가된 1,814억 7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11억 8,900만원이 증가한 1,697억 9,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300만원이 증가된 116억 1,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최종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증감액 반영과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재산세 7,900만원, 사업소세 6,000만원 등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건축이행강제금 수입 2,000만원, 각화동 글로벌아파트 주변 수탁도로개설비 24억 6,600만원 등 65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19억 8,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2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중 주요투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11억 7,400만원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등은 시비보조금이 감액되어 주민자치 분야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원, 일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억 2,500만원 등 생활문화시스템 구축에 3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론 볼링장 조성사업비로 1억 7,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에 6억 9,600만원 등 복지네트워크 실현에서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봉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 수탁도로개설에 10억 6,600만원, 매곡동 대성아파트 주변 수탁도로개설에 11억원, 금곡마을에서 당산마을간 도로확·포장사업비 2억 7,000만원 등 생활경제 기반시설 확충에 74억 2,300만원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900만원, 2003년산 추곡농가 잔량수매 지원에서 1억 4,900만원 등 지역경제 육성에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두암골 주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비 10억원,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운반차량 구입에 1억 8,200만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14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동사무소 차량구입에 5,000만원, 일곡동사무소 신축비 3억원 등 주민만족 감동행정 추진에 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보조금 등 1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03년 예산 중 2004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59개 사업에 272억 7,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정보화마을 조성 등 58개 사업에 269억 400만원, 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비 3억 7,3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신년도에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여 주신 사항을 깊이 새겨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좋은 문화북구 실현을 위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제1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입찰참가 수수료를 입찰 참가자로부터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적 역무 차원에서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 관급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북구청에서는 2003년 5월 19일부터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여 모든 입찰 과정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과 투찰을 자동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찰참가 수수료의 징수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첨부되어 있는 참고자료와 같이 2002년 11월의 행정자치부 시달 감사원의 처분요구 공문에 의거 우리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자입찰 참여자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어 형평성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자입찰제의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경쟁입찰 참가자 및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신청자의 1건 수수료 1만원”을 “전자입찰방식 이외의 경쟁입찰 참가자 및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신청자”로 하며 1건 기준 수수료를 계약금액 1,000～3,000만원 미만은 1만원,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은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외수입의 급격한 세입감소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전자입찰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2004년부터 자치단체의 자체실정에 맞도록 지급기준을 결정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현재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직원들의 일·숙직 수당을 타시도 및 타자치구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상향조정하고자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동림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북구와 서구로 양분되어 개발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 주민의 많은 불편이 예상됨으로 영산강 건너 광산구 신창동 쪽 풍영정마을과 연접되어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림동 1052-6번지 외 9필지 2만 7,723㎡를 광산구 신창동으로 편입토록 조치하고 서구 광천동 743-1번지 외 6필지 2,396㎡를 북구 운암동으로, 유촌동 35-5번지 외 26필지와 쌍촌동 1134-7번지 1필지 등 1만 6,462㎡를 북구 동림동으로 편입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3년 5월 북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동년 1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확정 공포됨에 따라 경계구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의안이므로 원안대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