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의정여건 속에서도 지난 7월 9일 제6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네 차례의 임시회와 한 차례의 정례회, 그리고 세미나 등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여 오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창구 건설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건설국 소관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건설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유익한 조언에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운영자가 사망한 때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사망한 운영자 가족의 전업준비 등을 감안하여 점용허가 갱신만료기한까지 승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98년도 이전에 설치하여 노후 훼손이 심한 가로판매대 등을 새로운 모델로 개선하여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 정비한 시설물의 대부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운영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에 한하여 승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요율은 2000년 이후에 교체 정비한 가로판매대의 시설물 가액이 2000년도 전에 설치된 것보다 현저히 높아 2000년도 이후에 교체 정비한 가로판매대 등에 한하여 현행 시설물 가액의 1000분의 100으로 규정한 대부요율을 갱신 만료기한까지 한시적으로 1000분의 70으로 경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16일자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8월 2일자로 시행하면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코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일부 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위탁업무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대행사업 승인시에는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한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나 타 기관의 대행사업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통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이 수혜시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춘수 위원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현행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인 수허가자가 사망했을 경우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승계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특정한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승계허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타 조례나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0년 1월 1일 이후 교체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을 기존의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차등 적용하는 것 또한 집단민원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고 못 되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한 달 매상이 몇 백만원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하다 못해 몇 만원도 건져내지 못하는 이런 지역상의 편차문제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부요율을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이 산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건설국장의 견해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답변하세요.

건설국장입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우자에게 승계문제는 특혜가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에 88올림픽 전후해서 노점상 포장마차를 일제 정비하면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대신 이것을 하나씩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2007년까지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생계차원에서 해 준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혹시 내가 사망할 때는 2007년까지 해 준 것이니까 우리 전 가족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그것까지는 어렵고, 배우자에 한해서 전업준비를 위해서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에 한해서만 일정기간 생계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전업을 위한 준비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어차피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건설국장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방금 저희 위원들 간에 협의시에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노점상연합회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희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조건하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만 사실 엄청난 비리가 많아요, 이 노점상에 대한 문제가.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억 단위의 프리미엄이 오고가는, 이것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여의도 모 지역에는 권리금이 2억에 흥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은 본허가자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임대계약서를 쓰고 임대한 사람이 운영하는 예가 서울시내에 엄청나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차후에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실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허가문제도 아마 존속을 시켜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일체의 전대나 매매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면 바로 회수를 해 버립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자의 사진이 붙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판매대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의 사진, 증명사진하고 자기 부인 사진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서 보고 그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일체 전대·매매에 대해서는 바로 회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또 조례에도 지난해 위원님들이 규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현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길어져서. 이왕 국장님께서 시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서울시 환경정리 차원에서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알겠습니다만, 아까 유재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지역이 장사가 되고 어느 지역이 장사고 안 되고, 심지어는 환경의 저해 설치물로도 허가는 내놓고 영업은 안 하고 그냥 노점에 방치하고 있는 그런 데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전매하는 경우, 또 임대하는 경우, 또 가족이다 뭐다로 표현돼서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문제를 확인 점검하셔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문제 말씀하셨는데 대부료는 물건을 서울시가 만들어서 가판대를 줬기 때문에 이 물건값에 대해서 대부료를 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명동지역에 있는, 사용한 사람은 그 주변 인근 땅값을 고려해서 토지가에 대해서 점용료는 다르게 냅니다. 그러니까 저 주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인근 땅값에 대한 점용료를 따로 내고 명동이나 여의도 같은 데 있는 사람은 그 주변지의 땅값의 몇 %를 점용료를 내기 때문에 대부료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제출한 안에 보면 현행에 시장이 공단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대행을 승인할 때는 모두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 올라온 것을 보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본위원 생각은 공단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를 제외한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를 대행할 때는 시장의 승인에 앞서 종전과 같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는 것이 공단의 운영합리성 확보 등을 위해서 타당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재운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최위원님.

지금 여기 없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치수과에 제가 각 구청 하수관하고 하천준설에 대해서 25개 구청 준설에 대한 단가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25개 구청 모두 감사를 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주된 내용이 쏙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하면 같은 장소에서 왜 금액이 상이하냐, 그것을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제출을 보면 싹 빠지고 엉뚱한 것을 갖다놨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청계천 지하에서 모래를 파내는데 그것도 준설이거든. 왜 같은 장소에서 금액이 틀리냐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감사할 때 주된 내용이. 그런데 그것이 없다 이거야. 싹 빠지고 여기 해 놓은 것을 보면 거리 따지고 뭐 따지고 했는데 내가 핵심적으로 물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졌다, 그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그 부분을 재조사해서 왜 틀렸는가, 같은 장소에서 준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준설하고 2001년도인데 2001년도가 더 값이 싸게 준설이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없어요. 지금 여기 내용에도 없지 않습니까? 감사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여기다 삽입시켜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운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내용까지도 소상히 파악해서 추가로 기록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