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9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5일 남제주군 안덕면 하순리 소재 남제주 화력발전소 확장증설반대 안덕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재근외 1308인으로부터 남제주 화력발전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확장증설계획을 환경친화적인 해저연계선을 통한 전력수급계획으로 시행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지난 12월 19일 제주시 도두2동 소재 신성·다호·제성마을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문상옥외 2인으로부터 제주도자유무역지역 진입로 신설사업과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상 2건을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5일에는 제주시 일도2동에 거주하는 현혜숙씨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교사발령을 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제주도교육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양우철의원님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육지부 등에서 도내로 반입된 가금류(닭, 오리, 거위) 현황 등 1건이 접수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11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목별 징수현황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1,000만원 이상 사업설명 등 총 45건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제주도의회가 주최하고 제주대학교가 주관한 제주지역경제성장을 위한 1차산업의 역할과 발전 전략에 관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지난 12월 18일 제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된 2003년도 제주도새마을지도자대회 및 화합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와, 관계관과 참석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같은날 오후 전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자치모형개발 등 행정개혁에 관한 용역결과 보고회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김영희의원님께서는 지난 12월 20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의 방문을 접견하고 제주4·3사건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와 지방의회 발전관련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12월 23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소재한 경비부서인 제301방어전대를 방문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19회에 걸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활동한 세부의정 활동상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제3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608억6,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723억2,000만원보다 9.11%인 885억4,5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361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47억4,0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98%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다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2,110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감귤 북한보내기 지원 등에서 총 1억2,404만5,000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으로 총1억4,5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미국 현지농장 시설 부대조건 사업추진비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조건으로는 농어업인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와 공유재산 취득승인시 조건을 충실하게 지켜서 사업을 시공하는 것 등의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입·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내역, 부대조건 등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주도정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장기간의 세계경제 침체, 미국과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인한 세계 곳곳에서의 대규모 테러, 지구촌을 공포속으로 몰아넣었던 SARS 광풍, 그리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북핵문제와 사라호 태풍보다 더 큰 위력으로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매미 등의 여파로 나라 안팎이 한시도 마음놓을 수 없었던 변화와 격랑의 한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실로 55년만에 4·3에 대한 정부의 공식사과, 분단 이후 민간 차원의 첫 남북 평화축전, 제주세계평화포럼 등을 통해 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관광은 스포츠와 회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므로서 제주관광 사상 최대인 500만명 시대의 개막에 큰 몫을 하였습니다. 감귤은 전국 처음으로 감귤유통명령제 도입과 제2감귤가공공장 가동으로 비교적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렇게 보람도 많았지만 우리 모두 자성과 분발을 요구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경쟁상대는 서울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싱가폴, 홍콩과 경쟁하고 중국의 상해·심천을 누르며 전 세계와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모든 면에서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뒤쳐지면 1년, 1년이 뒤쳐지면 10년 이상 뒤쳐지는 냉혹한 생존과 경쟁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종같이 일하고자 도지사를 희망했습니다. 이제는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하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국제자유도시를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처음처럼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의 위임을 받아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이 제주도의회가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역사 속에 도민들의 마음 깊숙이 오래 간직할 도의원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제3회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가 증가된 3,954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신규사업비를 계상하고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를 과도하게 활용한 사례이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의안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편성을 하게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은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기르고자 교육비투자의 우선순위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적재적소 투자원칙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투자에 초점을 교육환경지원에 맞추어 일선학교의 교수학습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교육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한해를 잘 정리하시고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난 12월 18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도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지급한도를 월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 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중앙부처의 지방이양 지원기구의 존속 기한이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이양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에 대하여 존속기한 연장또는 상시정원으로 전환토록 함에 따라 우리 도인 경우 본 전담인력으로 배정된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히 우리 도인 경우 도정현안인 지방자치시범지역과 국제자유도시추진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전담인력에 대한 상시정원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로 효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원코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와 관련하여 제주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골자는 장수수당의 지급목적과 지급대상자의 범위·방법·절차와 비용부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80세 이상 노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고, 과거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노후준비가 제대로 안된 세대로서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장수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민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제주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가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하고 국민임대주택 등 감면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이미 감면목적이 달성된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과학기술의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걸맞게 과학기술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마련과 과학기술의 지방화에 대응한 21세기 제주도의 지식기반 및 정보화 사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지식산업의 진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도지사의 책임과 의무규정중 제2항에 정부의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시책의 근거규정을 준용, 정부의 시책사항을 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도 일부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1998년 10월 1일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부분이 합동으로 구성되는 제2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동규정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 1월 25일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본 조례의 설치근거인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일성콘도미니엄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일성레저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희수이고 사업장 위치는 한림읍 금릉리 1625번지 일대, 연 건축면적 1만2,422㎡이며 착공후 2년 건설목표로 사업비는 410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본 동의안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류수 계획은 법정기준보다 강화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 관리조사시 지역주민 입회하에 BOD, SS 방류수 수질을 검사하여 10ppm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주민설명회를 확대해서 금릉리 어촌계 및 비양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외국어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어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할 능력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학교명칭은 제주외국어고등학교로 하고, 위치는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94번지에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