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03년 12월 27일 오전 9시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임용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3호로 우리 위원회 회부되어 12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억3,001만4천원에서 3.6%인 5,444만3천원이 감소한 14억7,557만1천원입니다. 증감내용은 의사운영비가 4,694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의정활동비가 7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결산에 따른 정리 및 필요 불가결한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므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유하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유하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2월 2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조성,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561억4,356만1천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931억3,934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853억7,499만5천원과 특별회계 77억6,434만9천원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하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간사를 대신하여 허문성 위원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문성 위원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3호로 회부되어 12월 24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예산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위주의 집중투자 방식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293억6,520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61억3,853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908억9,385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22억6,67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모두 삭감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855억876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인 565억6,95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618억7,687만8천원으로 7.6%인 396억4,176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36억3,188만9천원으로 15.8%인 169억2,77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4억원, 지방교부세가 6억2,100만원, 보조금이 325억8,306만1천원, 지방채가 70억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14억3,230만원, 지방양여금이 8억3,0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18억7,687만8천원으로써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등 집행잔액 삭감 36억1,828만3천원, 사업예산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비 36억1,800만원,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부담금 11억2,000만원, 골재판매수입 37억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23억2,122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2억652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명동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억756만1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산구획정리지구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등 42억7,066만9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특별회계는 388억3,758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31억3,432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04억3,240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220억4,0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시사역 한도액 및 9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페이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김해농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사업비 10억원은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 차액정리 및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봐지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누락되거나 중요사안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소장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 별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선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는 금년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비로 국고 보조금 1억2,500만원과 도비 보조금 9,034만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6억6,24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감사관리에 4,45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5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에 7억2,325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재지출금 1,22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항별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보편집 취재기자 인건비, 그리고 신문 광고료, 시보인쇄비와 시보 투고료, 그리고 위탁배부료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부분이고 그리고 120기동대 운영사업으로서 지난 태풍피해로 인한 가로등 복구공사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이 103억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1억6,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70억3,800만원이 늘어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9억9,700만원, 전산정보과에서 1억3,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가 11억5,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 내용은 김해농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비 10억원, 칠산 참외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00만원이 늘어나겠고, 차입금 2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태풍 피해복구 지방비 부담금 지방채 발행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에서 1,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총괄 설명드리면 예산액이 708억7,0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보다 1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7억5,800만원이 줄어들고 기획예산과에서 7억3,0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는 11억7,700만원이 늘어나고, 전산정보과에서는 1억5,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에서는 1,8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와 경상예산이 총 14억8,8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 내용은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 5억7,200만원이 줄어들고, 본청 직원들 기본금, 상여금, 청경인건비 잉여분이 3억7,200만원이 줄어들고 하키선수단 육성비 부족분으로서 4,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일반전화 사용료 잉여분이 3,000만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12억9,600만원이 늘어납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는 5,000만원 삭감 조정했고, 어방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칠산 참외 정보화마을 주민들의 컴퓨터 보급비용으로 1억6,000만원, 김해농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로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1,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완석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에 기정예산이 4,5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부기 이해가 안 오는데 설명

동네체육시설 기정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도비 1,500만원 지원 내시가 되었다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시비로 대체했습니다. 4,500예산은 그대로 있고 부기 내용만 도비에서 시비로

도에서 지원보조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보조가 되지 않아서 시비로 교체했습니다.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부분이 빠졌던 모양입니다. 누락되어서 도 지원이 안 되고 시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애당초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가

예. 그렇습니다.

지원 안 되는 사유를 모르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확실한 도의 답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야 될 부분인데 좋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방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억 추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방 체육공원은 대우 유토피아 위에 산록변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21억을 확보해 났는데 11억은 사업을 발주하고 10억 갖고 보상을 할려고 했는데 보상토지 감정해 본 결과 13억1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외 부족분 3억14만3천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어방 체육공원 규모가 어찌됩니까?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31,750㎡로 운동장 및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9,000평 정도 됩니다.

9,000평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는 28억입니다.

28억 일단 부지 매입만 이래하고 거기에 뭐뭐 들어오는 지 조성하는 내역 있죠. 자료 한 부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세입이 331억9,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3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17억5,500만원으로 22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4억3,600만원으로 6,700만원이 증액세입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43억8,200만원으로 28억9,000만원이 증액계상 하였으며, 일반회계가 729억4,600만원으로 28억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4억3,600만원으로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시민복지과가 247억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억4,100만원이 증액세입 되었고, 여성아동과는 43억8,500만원으로 1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는 12억6,300만원으로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매미 청소관련해서 청소과가 14억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억9,700만원이 증액세입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12억3,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2억500만원으로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시민복지과는 395억2,100만원으로 7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여성아동과는 80억2,400만원으로 2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과는 45억8,400만원으로 3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과는 208억1,700만원으로 22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계상한 세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시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247억400만원으로 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사회복지 예산에 49억1,0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에 202억5,600만원 의료보험에 11억9,500만원 노인복지에 129억6,100만원, 제지출금에 1억9,900만원으로 395억2,100만원으로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7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해서 총 43억8,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6,700만원이 증액세입 되었고, 세출예산은 80억2,400만원으로 2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자원봉사관리에 2억7,600만원, 여성복지에 14억5,100만원, 청소년복지에 4억6,800만원, 유아복지에 58억2,100만원, 제지출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12억6,3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5억8,400만원으로 3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관리에 45억5,200만원 지방채상환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14억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8억1,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관리가 193억6,600만원 제지출금이 14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12억3,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세출내용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1억1,100만원 민간융자 입원대불금 감액이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공히 예산액은 2억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저소득주민 융자금 부족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공영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병윤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29억5,579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032억4,809만2천원보다는 2억9,23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4억 증액되었는데, 주민세 6억5,000만원, 재산세 3억, 담배소비세 9억, 종합토지세 5억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분야는 14억3,2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스포츠센터 수입금 4,000만원, 자동차 등록 증지판매수입 2,6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5,1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3,000만원, 관사매각수입 3억228만4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졌고 분뇨처리비 392만3천원, 추모의 공원 수입금 2,500만원, 축산폐수처리비 1,0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억원 등이 감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통교부세 확충분 5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졌고, 재정보전금은 2003년도 재정보전금이 7억원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6억445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4억2,615만4천원보다는 1억7,829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업육성과는 2억5,405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내용별로는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공무원여비 잉여분 587만2천원, 기업체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 잉여분 279만6천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 잉여분 336만8천원 등을 감액 편성했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지원사업비 1,700만원,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지원비 7,580만원,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지원비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4,624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잉여분 1,183만5천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잉여분 200만원 자료입력원 인건비 잉여분 575만8천원 등을 감액 편성했고, 다음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2,951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집행잔액 2,51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엽서구입비 잔액 331만5천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비 2,483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483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세출예산 내역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지원이 75.8% 인상되었습니다. 업(UP)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1기술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7,58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대상사업은 이게 메카노 사업의 한 분야인데 지금 기존 우리 지원대상이 8개 신규지원 대상이 8개해서 국도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 1억원 중에서 부족한 7,5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게 자체사업으로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어떤 자격요건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무 근거 없이 지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하는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이 사업은 매년 연도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가 전 대상 시군에 대해서 업체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기술에 대한 정밀 검증을 실시합니다. 그 기술이 2년간 계속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 기술평가도 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우리 시 관내에서 지원되는 업체에 대한 우리 시 부담분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우리시가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고 도가 구성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시로 넘어 옵니까?

우리한테 통보가 다 옵니다.

체크가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한 부 주세요

해당업체 내역하고 이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 지원 2억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이것은 인제대학 안에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사업으로 해서 RRC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RRC사업으로 3년씩 3단계로 9년간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1단계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1단계 사업기간 중에 우리시가 총 10억5,000만원을 연 3억5,0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8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원 못해준 부분 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사업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마저 집행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합니까? 올해 1단계로 끝이 납니까?

내년부터 3년간 2단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11월 27일날 과학기술부에서 11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인제대학에 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인제대학이 2등을 차지했습니다. 심사결과 그래서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계속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지고 우리시도 거기 협약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네요

끝이 나는 것은 앞으로 6년간 더하게 됩니다. 총 9년이기 때문에 1단계는 마쳤고 2단계 사업 3년하고 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음 해 3단계 사업도

2단계도 10억5,000만원, 3단계도 10억5,000만원

아닙니다. 1단계 10억5,000만원 지원했고, 2단계는 매년 2억씩 해서 3년간 6억을 지원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근거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협력사업으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자료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규정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그렇습니다. 협약은 우리가 인제대하고 체결했고, 그 협약이 과학기술부하고 인제대하고 우리 지역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보면 방역소독용 유류대 잉여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나 됩니다. 무슨 유류대 잉여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돈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이라크전이 발발되어서 유류가가 상당히 인상할 것이다라는 예상 하에서 그때 유류가 인상분을 올려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결국에는 이라크전이 발발되어도 유가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인상폭을 예상해서 올려놓았던 부분들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한림보건지소 시설개보수비로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삭감되었습니까?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올릴 때 과목이 잘못되어서 돈은 국비가 삭감되고 그러니까 도비가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시설개보수비가 7,800만원이나 됩니까?

그게 작년에 수해 났을 때 한림보건지소가 침수되어서 약 11일간 침수가 되어 있으면서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인테리어 부분들이 전부 못쓰게 되어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다시 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268페이지 신축 대동보건지소 결산추경에 올려서 하면 대동보건지소를 새로 짓습니까?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추경에 올라옵니까?

총 금액이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돈에 맞추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을 짓다 보니까 빠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추가로 이 공사를 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1억4,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4억입니다. 죄송합니다.

4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1억5,300만원이 모자란다. 조경공사도 2,000만원 들고 주차장 포장도 2,000만원 좀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공사업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과다 편성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물어 봅시다. 지금 대동 보건지소 신축 건이 있었는데, 저번에 제경록 위원이 진영에 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구관계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다 했는데, 대동은 어떻게 해서 보건지소 설립이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 당시에 장유, 진영은 보건지소가 폐지되었습니다. 의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오지가 아니라고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폐지가 되었고, 대동은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장유, 진영은 당초에 보건지소가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고, 대동은 그 당시에는 보건지소가 있었는데, 폐지가 안 되었다. 폐지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폐지가 안 된 이유는 대동면 안에 약국이라든지 의원이 그 당시 없어 가지고

그래서 폐지가 안 되었다. 그러면 진영, 장유나 이런 경우는 대동하고 상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안에 병, 의원이라든지 약국이 없는 곳은 폐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곳은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대동에는 약국이나 병, 의원이

병, 의원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동말고 상동이나 이런 곳은 그 당시는 보건지소가 없었습니까?

지금은 다 있습니다. 대동, 상동, 진례, 생림 다 있고 그 중에서 일곱 군데인데 없어진 곳이 장유하고 진영입니다.

없어졌다. 그러면 현재는 장유, 진영말고는 우리 군부에는 보건지소가 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장유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진영도 앞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입장인데, 장유, 진영에는 보건지소 설립관계가 법상 어려운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여건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겁니까?

그 지금 두 가지 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에 그 신설관계를 협의하고 있는데, 법도 물론 조금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야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진영 보건지소의 공사비보다도 거기 생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시형이라 해 가지고 직원이 최하 10명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직제를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직제 정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부분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 담당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려운 걸 풀 수 있고 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중앙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기관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하고 또 지역구 제경록 위원 말씀을 빌리자면 혹시나 자기도 할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하튼 될 수 있으면 장유, 진영 쪽에도 보건지소가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적극 추진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고 할려면 조경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 공사내용에 다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되고 허가가 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고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돈이 충분하지 못해서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시피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5,300만원을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어째 뭐 시설을 하다보니까 X선 방어시설 설치비라든지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장애인 점자 블록설치 이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데 나머지 조경공사비, 급수공사비, 주차장 포장공사 이게 4,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급수공사 이런 것도 신축건물을 맨 처음 허가를 받고 설계를 할 때 설계서에 조경공사비도 다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주차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공사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공사는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급히 결산추경에 올려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과장님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는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없기 때문에 미처 이런 부분 발견을 못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보십시오. 도시계획관련 자료 및 시책사업 외국어 번역비 해 가지고 올해 하나도 집행 안 되었네요.

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까?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자유치 사업 등 해서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자료인데,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못했다 이 말입니까?

있었는데, 우리 자체에서 번역을 해서 외주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외국에 연수간 보람이 상당히 있네요 잘된 일입니다. 잘하셨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밑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3차 추경에 엄청스레 돈이 많은 돈이 배정이 되었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이렇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가지고 국가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국비가 12억5,400만원이 되고 하반기에 현재 10억5,400만원이 추가로 더 우리도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만 추가로 받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5,400만원 정도는 국도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부 보조사업으로 다 되어 있네요.

예.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얼마를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조건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각 도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요. 모아 가지고 도별로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0페이지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이 보통 시에서 예산을 잡을 때 보통 4,000만원, 5,000만원 이래 잡죠.

예.

그런데 평수가 25평도 4,000만원, 35평도 4,000만원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25평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이상하면 나머지 부분 자기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딴 부서에서 마을회관 건립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50평해서 1억 나갑니다. 1억

예.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집행하는데 건축과에서는 25평 기준으로 4,000만원 못을 박아놨는데 딴 부서에는 50평 해서 1억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마을회관은 저희 부서에서만 취급하고 있는데요. 딴 부서에서는

이것도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숙원사업도 있고요. 원래 마을회관이라는 게 자체에서 자체사업비를 마을에서 만들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는게 원칙인데요.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좀 보조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한 25평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해 주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고요. 아마 경로당 취급하는데 것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1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50평에 시에서 지원하는 회관이나 경로당을 짓는데 50평을 하는데 1억 하는 게 있고 25평에 4,000만원

아 그것은 이런 걸 겁니다.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요. 도위원님이 도에서 따오는 게 개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데 보면 한 마을회관에 시비도 가고 도에서 따오는 돈도 들어가고 금액이 올라가고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런 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요. 석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게 지원해 주는 게 1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같은 시인데, 회관을 짓는데 턱없이 배가 차이가 나니까 과장님한테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에 삭감을 많이 시켜 가지고 3차 추경에 청사청소 위탁잉여분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 집행잔액 3,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많이 남습니까?

이것은 낙찰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 설계 금액에서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복구비 집행잔액 2,600만원 이런 것은 복구비인데 2,600만원 남으면 너무 과다편성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피해가 와서 복구한 청사가 진례 체육관 그 다음 본관해서 총 읍면동까지 쳐서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다 낙찰률이 100% 다 적용이 되어서 설계한대로 집행이 다 되었는데, 우리 본관 기와보수공사 하는 것하고

복구는 완전히 다 되었습니까?

예. 복구 다 되었습니다.

그 밑에 마을회관 건립사업에 마을회관 진영하고 주촌하고 이것은 지금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처음에 배정을 했었는데 마을회관 지을 부지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포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올해까지 저희들이 부지를 1년 내에 확보를 해서 집을 짓겠다 하면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지확보를 못하고 포기하는 마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불평이 없어요?

예. 마을에 포기서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지난 4일 개원 이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당초 예산 심의를 위해서 김영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01억6,000만원이 증가된 1,836억3,100만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예산 내역은 건설과는 259억9,200만원이 증가된 574억5,700만원이며, 도로과는 60억400만원이 증가된 942억5,8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2억6,300만원이 감소된 107억8,800만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은 12억5,100만원이 감소된 204억2,70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억200만원이 감소한 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1,051억7,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49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5억3,600만원이 감소된 183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274억8,100만원이 증가된 65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230억100만원이 증가된 308억5,400만원이며 도로과는 국도비 보조금 36억2,500만원이 증가된 526억3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2,500만원이 증가된 17억2,000만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36억3,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0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 및 과목별로 보면 건설과가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259억9,200만원이 증가된 574억5,700만원이며, 도로과가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60억400만원이 증가된 942억5,8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가 교통행정관리 외 1개 과목에 2억6,300만원이 감소된 107억8,800만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이 경전철건설 외 1개 과목에 12억5,100만원이 감소된 204억2,7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가 교통행정관리에 3억2,200만원이 감소된 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 우리시에 막대한 재산손실을 발생시킨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금과 금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추가예산, 각종 사업 잉여분으로서 하천, 수리시설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제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 천연가스버스 구입했습니까?

어저께 10대 먼저 왔습니다. 34대 목표 중에서

그런데 206페이지 보면 아직 운행은 안 했다 아닙니까?

아직 운행 안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2억2,900여만원인데 무엇을 보조했습니까?

아직까지 보조는 안되었습니다. 보조비 2,312만8천원을 감액 조치한 것은 운영비 CNG가스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도비,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2,300만원을 제외하고 약 2억원은 보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조를 안 했고 앞으로 차가 구입되면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차량구입에 대해서

천연가스 구입 및 운영비 보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10대 같으면 1대당 5,000만원 정도 됩니까?

34대에 2,250만원씩 지원됩니다.

10대 올해 분 아닙니까?

올해 34대 다 지급됩니다. 차가 우선 10대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29일 10대가 오고 1월에 14대가 추가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34대가 다 올 것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한 대당 2,000여만원의 보조를 해준다 그런데 왜 2,3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운영비를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2,000만원 정도가 보조되는 겁니까?

운영비는 유류세가 CNG 사용하는 가스비가 올라간만큼 지원되는 겁니다.

가격이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내버스, 시외버스, 화물차량, 택시 전부다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초에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보조하는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국비 지원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대당 2,000여만원은 이렇게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2,250만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래서 2,250만원이 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 관계없이 2004년도부터 차량번호판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설명해 주세요.

차량번호판이 전국 번호판으로 바뀌어집니다. 지금은 도단위 이동만 해도 번호판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되는데 내가 김해를 살다가 대전이나 서울로 가더라도 주민등록신고만 하면 차에 관한 신고는 할 필요가 없고 번호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현재는 경남 38인데 '경남'이 앞으로는 없어지고 65부터 68까지 나가는데 단 김해시는 "너"입니다. 65너 1001부터 9999까지 나갑니다.

뒷자리 숫자는 몇 자리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승용차만 "너"

숫자가 다섯 자리일 수도 있겠네요.

1001부터 9999까지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까 일반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해 본 것입니다.

시정지에도 나갔고 가야방송에도 나가고 있고 의원님들에게도 홍보용으로 한 부씩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가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 보면 여차천 태풍피해 복구공사 26억원, 대포천 태풍피해 복구공사 37억원이 있습니다.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예.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태풍 때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소실되어 복구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대포천에 가봤는데 대포천은 비가 많이 와서 소실이 되어서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매립을 해서 공장허가가 나고 이렇습니다. 한 부서에서는 이걸 복구공사해서 하천을 보강하고 있고 하천부지를 매립하면 그만큼 위험해지죠? 한쪽에서는 허가 내어서 매립해 놓은 것을 보니까 흙도 하천부지 매립하는 그런 흙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엉망으로 하천경계도 없고, 하천이라는 것은 담수 역할을 하는 물주머니 식으로 그런 여지도 있어야 되는데 같은 김해시 행정이 한 부서에서는 허가 매립해서 공장을 지어라 합니다. 한쪽에서는 터져서 복구공사 합니다. 김해시민이 볼 때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밀히 하나 하나 파고 들어가면 어지럽습니다. 여차천하고 대포천만 해도 8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하천부지 매입할 때 건설과로 업무협의 안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계획과 관계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정비구역 내에는 협의가 되고 그 구역 외의 지구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허가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천의 유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있는데 그런 영향이 없는 것은 독자적으로 허가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위치를 모르시면 상동 의원님 계십니다. 물어보시고 가보십시오. 그게 유속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물주머니 역할을 하는 곳인데 매립을 해서 공장이 들어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141억8,605만3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37억414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123억292만5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36억5,035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8,312만8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5,378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전체예산액은 320억2,698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33억8,03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1억4,385만2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33억2,660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8,312만8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5,37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이지만 농축산과장은 도청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므로 농축산과 소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동에 콜레라 발생지역에 돼지는 없습니까? 돼지가 아직 있습니까?

돼지는 많습니다. 집단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한 단지 안에 6농가가 같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콜레라는 전염성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 지역 옆에 농가는 아직 돼지가 그대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부 백신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항체가 생겨 있습니다. 콜레라가 있어도 항체가 형성된 돼지들은 감염이 안됩니다.

이번에 발생한 농가는

접종을 소홀히 해서 접종 안된 돼지들입니다. 그래서 접종을 안 한 것은 그 농가책임에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는 과태료를 500만원 부과시키고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까?

접종 안된 돼지들은 전부 살처분을 해서 다 매몰을 했기 때문에 괜찮고 옆에 같은 사육장이 있더라도 접종을 해서 항체가 높은 돼지들은 감염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만큼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돼지콜레라는 전에 방역체계는 우리가 접종을 안하고 그냥 차단방역만 했을 경우에는 감염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은 전부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접종안한 돼지들만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소 같은 경우도 미국의 광우병이다, 조류관계 쪽에도 독감이다 해서 돼지도 김해에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전국적으로 돼지고기도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가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이 되어서 완전히 불식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조치가 다 끝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돼지콜레라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예방접종약을 100% 지원해 줍니까?

지금 농가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원은?

지원은 저희들이 1차로 한참 돼지 차단방역 할 때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가자율로 구입해야 됩니다.

농가자율로 구입한다, 법정 전염병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것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방이나 대책을 위한 소독약은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만 그 방역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항시 해야 됩니다. 저것을 우리가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일부 보조를 겸한 그런 지원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전액보조는 안되고 있습니다.

전액보조는 힘들고 일부보조는 지금 돼지콜레라가 우리 상동지역에서 발생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 분이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는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체 1,600두 되는데 820두를 내버렸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제가 올라 갈려고 전화를 하니까 올라오지는 마시고 그냥 전화로 얘기하고 가시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방역차단 때문에 통행을 아무나 출입을 안 시켜서 제가 억지로 들어가지는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자기가 가축을 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법정전염이 될 수 있는 이런 병에 대해서는 약을 구입해서 지금도 당초보다는 1,300여만원이 이번에 다시 재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약을 구입해서 확인을 해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닭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류독감이라든지 뉴캐슬이라든지 이런 점도, 조류 이것은 법정전염이 아니죠? 뉴캐슬은 법정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 근래에 와서 처음 들었는데 이런 것도 미리 발굴을 해서 이미 들인 돈 시에서 농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연구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흥준입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방사업이 많은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군데도 안 했죠?

했습니다. 사방사업비 1억8,100만원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히 배정이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당초에는 2억8,200만원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삭감 해 가지고 1억9,9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또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전액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이번에 또 남은 게 도비하고 전액 삭감되었죠.

이것은 저희들 감을 올렸습니다마는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합니다. 하는데 국도비가 저희들 예산상 숫자만 잡히지 이 돈은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고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만 잡았다가 돈이 들어가고 나면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업은 다 된 겁니다.

중간에 부기역할만 해 주는 것이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정도 할 수 없고 사업시키지도 못 하고

아닙니다. 자기들이 지정할 때는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합니까?

하고 저희들은 시비부담금만 확보를 해 가지고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당초 국비가 1억9,500만원이고, 도비가 5,600만원, 시비 2,900만원 이래 되어 있다가 2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삭감이 되어서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전혀 안 되어서

아닙니다. 다 된 겁니다.

다 된 겁니까?

앞으로도 사방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시공을 안 합니다.

다 되었는데 삭감으로 표기를 해 놨어요.

이 돈이 저희들한테 예산상만 잡혀 있다가 실제는 산림환경연구원으로 국도비가 바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예산상 계상만 했다가 시비부담만 되면

시비 오히려 보조만 넘겨주는 것이지 아무 도움되는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내사업을 하니까

국·도비 지원은 저희들 관내 받은 겁니다.

사업관여를 안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330쪽에 경남에너지 도굴굴착 이것도 시비가 들어가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상수도 배수관로 뚫는데 가스관을 같이 묻음으로 인해 가지고 경남에너지에서 할려면 공사비가 들건데 그날 못하니까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급수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차 추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