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영립
김영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박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03년 12월 27일 오전 9시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4분
영립
김영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임용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3호로 우리 위원회 회부되어 12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억3,001만4천원에서 3.6%인 5,444만3천원이 감소한 14억7,557만1천원입니다. 증감내용은 의사운영비가 4,694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의정활동비가 7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결산에 따른 정리 및 필요 불가결한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므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유하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총무위원회간사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유하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2월 2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조성,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561억4,356만1천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931억3,934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853억7,499만5천원과 특별회계 77억6,434만9천원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간사를 대신하여 허문성 위원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문성 위원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3호로 회부되어 12월 24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예산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위주의 집중투자 방식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293억6,520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61억3,853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908억9,385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22억6,67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모두 삭감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박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855억876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인 565억6,95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618억7,687만8천원으로 7.6%인 396억4,176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36억3,188만9천원으로 15.8%인 169억2,77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4억원, 지방교부세가 6억2,100만원, 보조금이 325억8,306만1천원, 지방채가 70억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14억3,230만원, 지방양여금이 8억3,0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18억7,687만8천원으로써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등 집행잔액 삭감 36억1,828만3천원, 사업예산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비 36억1,800만원,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부담금 11억2,000만원, 골재판매수입 37억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23억2,122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2억652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명동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억756만1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산구획정리지구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등 42억7,066만9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특별회계는 388억3,758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31억3,432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04억3,240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220억4,0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일시사역 한도액 및 9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페이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김해농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사업비 10억원은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 차액정리 및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봐지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누락되거나 중요사안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소장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 별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도
김선도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선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는 금년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비로 국고 보조금 1억2,500만원과 도비 보조금 9,034만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6억6,24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감사관리에 4,45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5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에 7억2,325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재지출금 1,22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항별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보편집 취재기자 인건비, 그리고 신문 광고료, 시보인쇄비와 시보 투고료, 그리고 위탁배부료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부분이고 그리고 120기동대 운영사업으로서 지난 태풍피해로 인한 가로등 복구공사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이 103억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1억6,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70억3,800만원이 늘어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9억9,700만원, 전산정보과에서 1억3,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가 11억5,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 내용은 김해농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비 10억원, 칠산 참외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00만원이 늘어나겠고, 차입금 2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태풍 피해복구 지방비 부담금 지방채 발행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에서 1,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총괄 설명드리면 예산액이 708억7,0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보다 1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7억5,800만원이 줄어들고 기획예산과에서 7억3,0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는 11억7,700만원이 늘어나고, 전산정보과에서는 1억5,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에서는 1,8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와 경상예산이 총 14억8,8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 내용은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 5억7,200만원이 줄어들고, 본청 직원들 기본금, 상여금, 청경인건비 잉여분이 3억7,200만원이 줄어들고 하키선수단 육성비 부족분으로서 4,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일반전화 사용료 잉여분이 3,000만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12억9,600만원이 늘어납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는 5,000만원 삭감 조정했고, 어방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칠산 참외 정보화마을 주민들의 컴퓨터 보급비용으로 1억6,000만원, 김해농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로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1,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완석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결산추경을 해보면 삭감하는데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 이것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금년에 결산 추경에 삭감되는 게 18억 정도 집행잔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도 1회, 2회 추경을 하면서 최소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격감되도록 편성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 추경할 때 보면 삭감예산을 지적합니다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을 건데 매년 이렇게 정말 필요한데 쓰여지지 않는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는 돈들이 물론 잉여해서 다음 회계년도에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의 부서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삭감 예산이 생긴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말이죠.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해서 한 두번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매년 결산할 때마다 언급되는 얘기인데 다른 사업예산이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은 절감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인건비 성격 같은 것은 당초에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완석
박완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임지택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에 기정예산이 4,500만원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부기 이해가 안 오는데 설명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동네체육시설 기정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도비 1,500만원 지원 내시가 되었다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시비로 대체했습니다. 4,500예산은 그대로 있고 부기 내용만 도비에서 시비로
용택
임용택위원
도에서 지원보조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보조가 되지 않아서 시비로 교체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도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부분이 빠졌던 모양입니다. 누락되어서 도 지원이 안 되고 시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애당초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가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원 안 되는 사유를 모르고 계시네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확실한 도의 답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야 될 부분인데 좋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방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억 추가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어방 체육공원은 대우 유토피아 위에 산록변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21억을 확보해 났는데 11억은 사업을 발주하고 10억 갖고 보상을 할려고 했는데 보상토지 감정해 본 결과 13억1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외 부족분 3억14만3천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어방 체육공원 규모가 어찌됩니까?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31,750㎡로 운동장 및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9,000평 정도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9,000평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총 사업비는 28억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8억 일단 부지 매입만 이래하고 거기에 뭐뭐 들어오는 지 조성하는 내역 있죠. 자료 한 부 부탁하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세입이 331억9,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3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17억5,500만원으로 22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4억3,600만원으로 6,700만원이 증액세입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43억8,200만원으로 28억9,000만원이 증액계상 하였으며, 일반회계가 729억4,600만원으로 28억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4억3,600만원으로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시민복지과가 247억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억4,100만원이 증액세입 되었고, 여성아동과는 43억8,500만원으로 1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는 12억6,300만원으로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매미 청소관련해서 청소과가 14억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억9,700만원이 증액세입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12억3,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2억500만원으로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시민복지과는 395억2,100만원으로 7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여성아동과는 80억2,400만원으로 2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과는 45억8,400만원으로 3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과는 208억1,700만원으로 22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계상한 세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시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247억400만원으로 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사회복지 예산에 49억1,0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에 202억5,600만원 의료보험에 11억9,500만원 노인복지에 129억6,100만원, 제지출금에 1억9,900만원으로 395억2,100만원으로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7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해서 총 43억8,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6,700만원이 증액세입 되었고, 세출예산은 80억2,400만원으로 2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자원봉사관리에 2억7,600만원, 여성복지에 14억5,100만원, 청소년복지에 4억6,800만원, 유아복지에 58억2,100만원, 제지출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12억6,3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5억8,400만원으로 3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관리에 45억5,200만원 지방채상환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14억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8억1,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관리가 193억6,600만원 제지출금이 14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12억3,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세출내용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1억1,100만원 민간융자 입원대불금 감액이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공히 예산액은 2억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저소득주민 융자금 부족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공영주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은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병윤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29억5,579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032억4,809만2천원보다는 2억9,23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4억 증액되었는데, 주민세 6억5,000만원, 재산세 3억, 담배소비세 9억, 종합토지세 5억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분야는 14억3,2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스포츠센터 수입금 4,000만원, 자동차 등록 증지판매수입 2,6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5,1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3,000만원, 관사매각수입 3억228만4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졌고 분뇨처리비 392만3천원, 추모의 공원 수입금 2,500만원, 축산폐수처리비 1,0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억원 등이 감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통교부세 확충분 5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졌고, 재정보전금은 2003년도 재정보전금이 7억원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6억445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4억2,615만4천원보다는 1억7,829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업육성과는 2억5,405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내용별로는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공무원여비 잉여분 587만2천원, 기업체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 잉여분 279만6천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 잉여분 336만8천원 등을 감액 편성했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지원사업비 1,700만원,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지원비 7,580만원,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지원비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4,624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잉여분 1,183만5천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잉여분 200만원 자료입력원 인건비 잉여분 575만8천원 등을 감액 편성했고, 다음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2,951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집행잔액 2,51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엽서구입비 잔액 331만5천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비 2,483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483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세출예산 내역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지원이 75.8% 인상되었습니다. 업(UP)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1사1기술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7,58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대상사업은 이게 메카노 사업의 한 분야인데 지금 기존 우리 지원대상이 8개 신규지원 대상이 8개해서 국도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 1억원 중에서 부족한 7,5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자체사업으로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어떤 자격요건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무 근거 없이 지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난다 하는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이 사업은 매년 연도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가 전 대상 시군에 대해서 업체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기술에 대한 정밀 검증을 실시합니다. 그 기술이 2년간 계속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 기술평가도 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우리 시 관내에서 지원되는 업체에 대한 우리 시 부담분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우리시가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고 도가 구성하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시로 넘어 옵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우리한테 통보가 다 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체크가 되고 있네요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자료 있습니까? 한 부 주세요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해당업체 내역하고 이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 지원 2억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이것은 인제대학 안에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사업으로 해서 RRC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RRC사업으로 3년씩 3단계로 9년간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1단계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1단계 사업기간 중에 우리시가 총 10억5,000만원을 연 3억5,0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8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원 못해준 부분 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사업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마저 집행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앞으로 계속합니까? 올해 1단계로 끝이 납니까?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내년부터 3년간 2단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11월 27일날 과학기술부에서 11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인제대학에 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인제대학이 2등을 차지했습니다. 심사결과 그래서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계속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지고 우리시도 거기 협약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앞으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네요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끝이 나는 것은 앞으로 6년간 더하게 됩니다. 총 9년이기 때문에 1단계는 마쳤고 2단계 사업 3년하고 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음 해 3단계 사업도
용택
임용택위원
2단계도 10억5,000만원, 3단계도 10억5,000만원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1단계 10억5,000만원 지원했고, 2단계는 매년 2억씩 해서 3년간 6억을 지원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근거가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역협력사업으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여기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자료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규정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협약은 우리가 인제대하고 체결했고, 그 협약이 과학기술부하고 인제대하고 우리 지역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언급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산추경에 부기 해야 될지 계속 중소기업 1사1기술 이런 부분 매년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그 회계년도 내에 우리가 집행하고 난 후 잔금정리하고 긴급을 요하는 어떤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사1기술 개발사업은 보통 9, 10월경에 신규사업 확정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을 계상했다가 신규사업이 올 9월에 확정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1사1기술은 그래서
민정
박민정위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지원사업 이것도 매년 저희들이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는데 결산추경에 왜 올렸느냐 말입니다. 긴급한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내년 회계년도에 예산편성해도 될텐데 결산추경에 이런 것은 올리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17개 업체가 창업보육센터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 결산추경에 이런 예산은 올리면 안되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해야 되고 결산에 마무리하는 예산에 이렇게 몇 달 남지도 않은 이 시점에 적은 돈도 아닌 예산들을 올려서 의회에서 해줄 것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부터는 결산추경 하는데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지원은 내년도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도 되어 있는데 올 회계년도 당초계획을 못 세울 것 같으면 내년도로 사업을 넘겨 가지고 시행해야지 결산하는 이 시점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예산기법상 안 맞다고 봅니다.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결산할 때는 말 그대로 결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신규사업들 아니에요. 신규사업을 결산추경에 올리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 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과장님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도록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결산추경 예산 중 세입 증가액은 총 110만원으로서 1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 내용으로는 한림보건지소 관련 국고보조금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수정 계상되었으며, 주요 전염병과 항결핵제보급 수수료에 대한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20만원 증가한 820억670만원으로써 주요세출 내용으로서는 신축 대동보건지소의 마무리 사업 그리고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부족분과 보건소의 건강증진실 보강공사가 주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숙박업소 시민감시단 구성했잖아요. 올해 감시 감독하러 출동 몇 번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동원인력이 4회에 28명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4번했습니까? 4번에 몇 명 출동했다구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4회에 28명
민정
박민정위원
이 사람들 수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수당이 지금 감액되는 400만원 부분은 이 사람들이 당초에 공중위생법이 없어지면서 단속은 해야 되겠고 해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그게 올해에 공중위생법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부활됨으로 해서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6월달까지만 활동을 하고 7월 이후부터는 활동을 안해서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숙박업소 시민감시단이 감시활동 나와서 적발한 건수가 예를 몇 개 들어 보세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게 적발 건수가 128건이 있는데 여기 네온사인이라든지 출입문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부 시정 다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정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다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네온 같은 것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네온도 전부다가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퇴폐적인 문구가 있는 네온만 못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법에는 그런 세세한 내용은 없고 우리 조례로서
민정
박민정위원
계도를 해도 행정에서 계도를 하는 것 같으면 시정이 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정되는 것 같지도 않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때 단속할 당시에도 여관의 업소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네온으로 해도 상관없고 다음에 퇴폐적이라든지 음란성이 있는 문구만 사용 못 하도록 단속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옥외감시만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옥외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옥내는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옥내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밖에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가 아무 의미 없는 조례라고 봐야 되겠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 조례는 내년도에 폐지시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당초계획을 세웠던게 활동한데 비하면 예산이 절반도 집행이 안된 부분이 계획대로 안된거 같은데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계획대로 안된 것보다도 이 당초에 조례로 해서 연초에 시작할 때는 법개정이 안된 상태고 법개정이 되었으면 법에서 단속할 수 있는 감시원을 규정해 가지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서 발의됨과 동시에 이 사람들 활동이 중단되어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감시단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보면 방역소독용 유류대 잉여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나 됩니다. 무슨 유류대 잉여분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돈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이라크전이 발발되어서 유류가가 상당히 인상할 것이다라는 예상 하에서 그때 유류가 인상분을 올려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결국에는 이라크전이 발발되어도 유가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인상폭을 예상해서 올려놓았던 부분들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한림보건지소 시설개보수비로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삭감되었습니까?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늘어났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올릴 때 과목이 잘못되어서 돈은 국비가 삭감되고 그러니까 도비가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무엇을 하는데 시설개보수비가 7,800만원이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게 작년에 수해 났을 때 한림보건지소가 침수되어서 약 11일간 침수가 되어 있으면서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인테리어 부분들이 전부 못쓰게 되어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다시 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268페이지 신축 대동보건지소 결산추경에 올려서 하면 대동보건지소를 새로 짓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추경에 올라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총 금액이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돈에 맞추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을 짓다 보니까 빠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추가로 이 공사를 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억4,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4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4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1억5,300만원이 모자란다. 조경공사도 2,000만원 들고 주차장 포장도 2,000만원 좀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공사업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과다 편성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물어 봅시다. 지금 대동 보건지소 신축 건이 있었는데, 저번에 제경록 위원이 진영에 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구관계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다 했는데, 대동은 어떻게 해서 보건지소 설립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 당시에 장유, 진영은 보건지소가 폐지되었습니다. 의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오지가 아니라고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폐지가 되었고, 대동은
인석
유인석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장유, 진영은 당초에 보건지소가 있었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폐지가 되었고, 대동은 그 당시에는 보건지소가 있었는데, 폐지가 안 되었다. 폐지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폐지가 안 된 이유는 대동면 안에 약국이라든지 의원이 그 당시 없어 가지고
인석
유인석위원
그래서 폐지가 안 되었다. 그러면 진영, 장유나 이런 경우는 대동하고 상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안에 병, 의원이라든지 약국이 없는 곳은 폐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곳은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 대동에는 약국이나 병, 의원이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병, 의원이 없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전혀 없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동말고 상동이나 이런 곳은 그 당시는 보건지소가 없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은 다 있습니다. 대동, 상동, 진례, 생림 다 있고 그 중에서 일곱 군데인데 없어진 곳이 장유하고 진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없어졌다. 그러면 현재는 장유, 진영말고는 우리 군부에는 보건지소가 다 있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다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유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진영도 앞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입장인데, 장유, 진영에는 보건지소 설립관계가 법상 어려운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여건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지금 두 가지 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에 그 신설관계를 협의하고 있는데, 법도 물론 조금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야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진영 보건지소의 공사비보다도 거기 생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시형이라 해 가지고 직원이 최하 10명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직제를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직제 정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어려운 부분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 담당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려운 걸 풀 수 있고 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계속 우리가 중앙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중앙기관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하고 또 지역구 제경록 위원 말씀을 빌리자면 혹시나 자기도 할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하튼 될 수 있으면 장유, 진영 쪽에도 보건지소가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적극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참고가 아니고, 적극 추진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고 할려면 조경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 공사내용에 다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되고 허가가 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고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돈이 충분하지 못해서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시피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5,300만원을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어째 뭐 시설을 하다보니까 X선 방어시설 설치비라든지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장애인 점자 블록설치 이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데 나머지 조경공사비, 급수공사비, 주차장 포장공사 이게 4,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급수공사 이런 것도 신축건물을 맨 처음 허가를 받고 설계를 할 때 설계서에 조경공사비도 다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주차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공사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공사는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급히 결산추경에 올려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과장님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는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없기 때문에 미처 이런 부분 발견을 못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요. 건강증진관련 홍보물 제작비 해가지고 국비 185만1천원, 시비 123만4천원 기정 30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결산 추경하는 한해가 마무리지어 가는 이 시점에 385만원이라는 돈이 308만5천원 이렇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1년 동안 300만원 가지고 쭉 살아 왔는데, 홍보물 가지고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불과 회계년도 한 달,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한 해에 거의 10개월 이상 소요된 것 보다 더 많이 연말에 필요한 이유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가 필요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왔어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왔으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회계년도에 집행해라고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변경입니까? 변경내시인데 기정 300만원인데. 지금 308만5천원이 추가 편성된 거거든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목간 변경을 좀 하였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목간 변경이 어디에서 어디로 되었습니까? 홍보물인데 홍보물 제작비 아닙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이 전체가 국비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변경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 집행된 예산이라고 봐야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2004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도에까지 이월해서 쓰겠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예산부기 기법은 지금 안 맞거든요. 1년에 300만원 가지고 홍보물을 대체했는데 결산추경에 1년 살림 사는 것보다 배 이상의 예산이 결산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 그렇고 다른 것은 보조하는 성격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국비가 연말에 내시를 해 준 것 같으면 다른 쪽에 예산을 더 붙여서 부기를 해야지 이것은 지금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될 성질의 부기를 해 났거든요. 한해 살림 산 것 보다 연말 결산하는데 그보다 배 이상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내년에 쓰신다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부기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1억4,700만원이 증가한 530억6,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보다 31억7,600만원이 증가한 521억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900만원이 감소한 9억6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32억5,4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28억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비 보조금이 22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이 5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로는 도시과는 국도비 보조금이 2억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건축과는 30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21억5,6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31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과는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축과는 2003년도 9월 12일 제14호 태풍 피해주택 보상비로 30억1,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 집행잔액 3,000만원과 태풍피해 청사복구비 집행잔액 2,6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28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이자수입이 2,900만원이 감소하여 9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900만원이 감소하여 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종합민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2003년도 종합민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도예촌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가 전액 삭감 조치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히 우리가 김해 도예촌에 투입된 국·도비 어느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삭감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올해는 국가에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보류가 되고 내년에는 각각 10억씩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이 안 되고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 예산에 내시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상정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도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시 확정 받았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확정 받아서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저는 매년 국도비 보조 가내시만 해 가지고 지방정부에 예산상에는 편성해 놓고 연말 결산이 되면 삭감해 버리면 결국은 국도비 보조 10원도 못 받고 시비만 가지고 건설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이것은 특별히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 예산에 확정 내시를 받았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받아서 도예촌에 10억, 민속 쪽에 10억 해서 20억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보십시오. 도시계획관련 자료 및 시책사업 외국어 번역비 해 가지고 올해 하나도 집행 안 되었네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못했습니까?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것은 민자유치 사업 등 해서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자료인데,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자료가 없어서 못했다 이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있었는데, 우리 자체에서 번역을 해서 외주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공무원들이 외국에 연수간 보람이 상당히 있네요 잘된 일입니다. 잘하셨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밑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3차 추경에 엄청스레 돈이 많은 돈이 배정이 되었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이렇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가지고 국가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국비가 12억5,400만원이 되고 하반기에 현재 10억5,400만원이 추가로 더 우리도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만 추가로 받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5,400만원 정도는 국도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전부 보조사업으로 다 되어 있네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얼마를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런 조건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각 도별로 배정을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요. 모아 가지고 도별로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준공일자가 잡혀있죠. 대충 2005년 언제까지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11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기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파트파트마다 하도급 받아서 공사하는 일꾼들 있지 않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공사가 많은 파트에서 중단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중단된 사유가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지금 현재 골조 공사가 조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말고는 중단된 게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골조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골조공사가 한 달 정도 차질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동절기라서 그렇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동절기보다는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하도업체에서 원도급자 하고 금액적인 문제가 있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논쟁이 좀 있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 관급공사에서 그런 일이 빚어지는 걸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하도급에서 하도급 넘어가고 또 하도급에서 하도급 넘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서 달려든 사람들이 부도가 나든지 안 그러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사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법이라는 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약한 사람들 행정에서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경상도 말 좀 쓰겠습니다. 쌔가 빠지게 일하고 돈 십원 남는 것 없고 결국은 부도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우리 행정에서 챙기셔야 된다고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새 업자를 선정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관급 공사들이 보면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뗏놈이 챙기는 결과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관급공사장마다 무슨 말씀인지 언급 안 해도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철저하게 이런 부분 감시 감독을 해 주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0페이지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이 보통 시에서 예산을 잡을 때 보통 4,000만원, 5,000만원 이래 잡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평수가 25평도 4,000만원, 35평도 4,000만원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25평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이상하면 나머지 부분 자기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딴 부서에서 마을회관 건립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50평해서 1억 나갑니다. 1억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집행하는데 건축과에서는 25평 기준으로 4,000만원 못을 박아놨는데 딴 부서에는 50평 해서 1억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마을회관은 저희 부서에서만 취급하고 있는데요. 딴 부서에서는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도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주민숙원사업도 있고요. 원래 마을회관이라는 게 자체에서 자체사업비를 마을에서 만들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는게 원칙인데요.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좀 보조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한 25평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해 주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고요. 아마 경로당 취급하는데 것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1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용택
임용택위원
50평에 시에서 지원하는 회관이나 경로당을 짓는데 50평을 하는데 1억 하는 게 있고 25평에 4,000만원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아 그것은 이런 걸 겁니다.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요. 도위원님이 도에서 따오는 게 개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데 보면 한 마을회관에 시비도 가고 도에서 따오는 돈도 들어가고 금액이 올라가고 몇 군데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 그것은 그런 데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 외에는요. 석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게 지원해 주는 게 1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같은 시인데, 회관을 짓는데 턱없이 배가 차이가 나니까 과장님한테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에 삭감을 많이 시켜 가지고 3차 추경에 청사청소 위탁잉여분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 집행잔액 3,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많이 남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이것은 낙찰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 설계 금액에서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복구비 집행잔액 2,600만원 이런 것은 복구비인데 2,600만원 남으면 너무 과다편성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피해가 와서 복구한 청사가 진례 체육관 그 다음 본관해서 총 읍면동까지 쳐서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다 낙찰률이 100% 다 적용이 되어서 설계한대로 집행이 다 되었는데, 우리 본관 기와보수공사 하는 것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복구는 완전히 다 되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복구 다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밑에 마을회관 건립사업에 마을회관 진영하고 주촌하고 이것은 지금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이것은 처음에 배정을 했었는데 마을회관 지을 부지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포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부지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올해까지 저희들이 부지를 1년 내에 확보를 해서 집을 짓겠다 하면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지확보를 못하고 포기하는 마을이 나오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이 마을에서는 불평이 없어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마을에 포기서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지난 4일 개원 이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당초 예산 심의를 위해서 김영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01억6,000만원이 증가된 1,836억3,100만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예산 내역은 건설과는 259억9,200만원이 증가된 574억5,700만원이며, 도로과는 60억400만원이 증가된 942억5,8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2억6,300만원이 감소된 107억8,800만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은 12억5,100만원이 감소된 204억2,70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억200만원이 감소한 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1,051억7,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49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5억3,600만원이 감소된 183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274억8,100만원이 증가된 65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230억100만원이 증가된 308억5,400만원이며 도로과는 국도비 보조금 36억2,500만원이 증가된 526억3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2,500만원이 증가된 17억2,000만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36억3,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0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 및 과목별로 보면 건설과가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259억9,200만원이 증가된 574억5,700만원이며, 도로과가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60억400만원이 증가된 942억5,8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가 교통행정관리 외 1개 과목에 2억6,300만원이 감소된 107억8,800만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이 경전철건설 외 1개 과목에 12억5,100만원이 감소된 204억2,7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가 교통행정관리에 3억2,200만원이 감소된 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 우리시에 막대한 재산손실을 발생시킨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금과 금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추가예산, 각종 사업 잉여분으로서 하천, 수리시설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제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 천연가스버스 구입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어저께 10대 먼저 왔습니다. 34대 목표 중에서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206페이지 보면 아직 운행은 안 했다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직 운행 안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보조금으로 2억2,900여만원인데 무엇을 보조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보조는 안되었습니다. 보조비 2,312만8천원을 감액 조치한 것은 운영비 CNG가스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도비,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2,300만원을 제외하고 약 2억원은 보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차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조를 안 했고 앞으로 차가 구입되면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차량구입에 대해서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천연가스 구입 및 운영비 보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0대 같으면 1대당 5,000만원 정도 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34대에 2,250만원씩 지원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0대 올해 분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올해 34대 다 지급됩니다. 차가 우선 10대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29일 10대가 오고 1월에 14대가 추가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34대가 다 올 것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한 대당 2,000여만원의 보조를 해준다 그런데 왜 2,3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운영비를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매년 2,000만원 정도가 보조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유류세가 CNG 사용하는 가스비가 올라간만큼 지원되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가격이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내버스, 시외버스, 화물차량, 택시 전부다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당초에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보조하는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2004년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은 추경에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국비 지원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대당 2,000여만원은 이렇게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2,250만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래서 2,250만원이 결정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내집 마당 주차장 만들기 지원사업이 올해 실적이 저조하네요. 7세대 밖에 안 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년도 이 사업 지속적으로 해나갑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우리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읍면동장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자기 담장을 허물면서까지 차를 대겠다는, 정서상으로 시민들이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도 협조가 없어서 7동 밖에 못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을 것인데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내용은 맞습니다. 추경에도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절전형 신호등이라는 게 기존 신호등에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까? 신호등 자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호기에 관계되는 뼈대와 제어기는 그 상태로 두고 LED라 해 가지고 소립자입니다. 전구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전구가 하나 나가면 거기에 안 나타나는 것을 소립자로 해서 조그마한 한 구성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밝기와 한 개의 전구가 소립자로 되기 때문에 전구가 나가도 그 전체의 기능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전기료와 밝기가 엄청나게 더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절전효과는 몇 % 정도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85% 정도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5% 전력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8개를 올해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큰 절전효과가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밝기는 10배로 밝고 절전효과는 85% 정도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량전철사업단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경량전철사업단장 김수환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경전철 건설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이자상환 올해 하나도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저희들 당초 금년도에 지방채 200억원을 확보해서 그에 소요되는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1억원을 삭감해 버리네요.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이자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지보상 절차가 12월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이자는 금년도에 불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 지방채 발행한 이자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이자상환을 해야죠.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1년이 도래되어야 상환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 1년이 안 지났다?
수환
김수환경량전철사업단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량전철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문병주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2004년도부터 차량번호판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설명해 주세요.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번호판이 전국 번호판으로 바뀌어집니다. 지금은 도단위 이동만 해도 번호판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되는데 내가 김해를 살다가 대전이나 서울로 가더라도 주민등록신고만 하면 차에 관한 신고는 할 필요가 없고 번호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현재는 경남 38인데 '경남'이 앞으로는 없어지고 65부터 68까지 나가는데 단 김해시는 "너"입니다. 65너 1001부터 9999까지 나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뒷자리 숫자는 몇 자리입니까?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승용차만 "너"
유하
김유하위원
숫자가 다섯 자리일 수도 있겠네요.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1001부터 9999까지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까 일반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해 본 것입니다.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시정지에도 나갔고 가야방송에도 나가고 있고 의원님들에게도 홍보용으로 한 부씩 드렸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가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 보면 여차천 태풍피해 복구공사 26억원, 대포천 태풍피해 복구공사 37억원이 있습니다.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태풍 때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소실되어 복구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제가 대포천에 가봤는데 대포천은 비가 많이 와서 소실이 되어서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매립을 해서 공장허가가 나고 이렇습니다. 한 부서에서는 이걸 복구공사해서 하천을 보강하고 있고 하천부지를 매립하면 그만큼 위험해지죠? 한쪽에서는 허가 내어서 매립해 놓은 것을 보니까 흙도 하천부지 매립하는 그런 흙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엉망으로 하천경계도 없고, 하천이라는 것은 담수 역할을 하는 물주머니 식으로 그런 여지도 있어야 되는데 같은 김해시 행정이 한 부서에서는 허가 매립해서 공장을 지어라 합니다. 한쪽에서는 터져서 복구공사 합니다. 김해시민이 볼 때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밀히 하나 하나 파고 들어가면 어지럽습니다. 여차천하고 대포천만 해도 8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하천부지 매입할 때 건설과로 업무협의 안옵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계획과 관계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정비구역 내에는 협의가 되고 그 구역 외의 지구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허가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천의 유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있는데 그런 영향이 없는 것은 독자적으로 허가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위치를 모르시면 상동 의원님 계십니다. 물어보시고 가보십시오. 그게 유속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물주머니 역할을 하는 곳인데 매립을 해서 공장이 들어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국장님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141억8,605만3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37억414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123억292만5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36억5,035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8,312만8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5,378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전체예산액은 320억2,698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33억8,03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1억4,385만2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33억2,660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8,312만8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5,37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이지만 농축산과장은 도청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므로 농축산과 소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소장님 우리 관내에 돼지콜레라 발생한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콜레라는 상동면 양돈단지에서 여섯 농가가 사육하는 중에 한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한 농가가 1,6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발생된 것은 550두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돼지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0일 확정이 되고 21일 전부 살처분해서 매몰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돼지콜레라 방역은 예방접종, 백신접종을 합니다. 이게 접종한 돼지들은 전염이 안됩니다. 그 발생된 것만 살처분해서 매몰하는 것으로 방역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매몰처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돼지콜레라 발생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는 종료가 되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더 이상 전염되고 하는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문제는 언론 보도상 나오는 조류독감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에 다 발생이 되고 남은 지역이 우리 경상남도만 남아 있습니다. 김해시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닭을 24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양계장이 있고, 오리도 15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독약제도 공급하고 우리가 외부차단 방역도 하고 소독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워낙 다양한 경로로 감염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비상근무를 하면서 지금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제 보도에 의하면 조류독감이 진해 쪽에 농가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거든요.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진해 쪽은 저희들이 얘기 못 들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뉴스에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우리 경상남도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철저하게 방역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상동에 콜레라 발생지역에 돼지는 없습니까? 돼지가 아직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는 많습니다. 집단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한 단지 안에 6농가가 같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콜레라는 전염성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 지역 옆에 농가는 아직 돼지가 그대로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전부 백신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항체가 생겨 있습니다. 콜레라가 있어도 항체가 형성된 돼지들은 감염이 안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번에 발생한 농가는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접종을 소홀히 해서 접종 안된 돼지들입니다. 그래서 접종을 안 한 것은 그 농가책임에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는 과태료를 500만원 부과시키고
유하
김유하위원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접종 안된 돼지들은 전부 살처분을 해서 다 매몰을 했기 때문에 괜찮고 옆에 같은 사육장이 있더라도 접종을 해서 항체가 높은 돼지들은 감염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만큼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돼지콜레라는 전에 방역체계는 우리가 접종을 안하고 그냥 차단방역만 했을 경우에는 감염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은 전부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접종안한 돼지들만 발생하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소 같은 경우도 미국의 광우병이다, 조류관계 쪽에도 독감이다 해서 돼지도 김해에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전국적으로 돼지고기도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가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이 되어서 완전히 불식되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조치가 다 끝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돼지콜레라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예방접종약을 100% 지원해 줍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원은?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저희들이 1차로 한참 돼지 차단방역 할 때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가자율로 구입해야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농가자율로 구입한다, 법정 전염병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방안은 없을까요?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방이나 대책을 위한 소독약은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만 그 방역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항시 해야 됩니다. 저것을 우리가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일부 보조를 겸한 그런 지원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전액보조는 안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전액보조는 힘들고 일부보조는 지금 돼지콜레라가 우리 상동지역에서 발생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 분이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는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체 1,600두 되는데 820두를 내버렸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제가 올라 갈려고 전화를 하니까 올라오지는 마시고 그냥 전화로 얘기하고 가시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방역차단 때문에 통행을 아무나 출입을 안 시켜서 제가 억지로 들어가지는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자기가 가축을 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법정전염이 될 수 있는 이런 병에 대해서는 약을 구입해서 지금도 당초보다는 1,300여만원이 이번에 다시 재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약을 구입해서 확인을 해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요?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닭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류독감이라든지 뉴캐슬이라든지 이런 점도, 조류 이것은 법정전염이 아니죠? 뉴캐슬은 법정인데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조류독감 근래에 와서 처음 들었는데 이런 것도 미리 발굴을 해서 이미 들인 돈 시에서 농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연구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흥준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방사업이 많은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군데도 안 했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사방사업비 1억8,100만원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기히 배정이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당초에는 2억8,200만원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삭감 해 가지고 1억9,9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또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전액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이번에 또 남은 게 도비하고 전액 삭감되었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감을 올렸습니다마는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합니다. 하는데 국도비가 저희들 예산상 숫자만 잡히지 이 돈은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고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만 잡았다가 돈이 들어가고 나면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업은 다 된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중간에 부기역할만 해 주는 것이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정도 할 수 없고 사업시키지도 못 하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지정할 때는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협의를 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하고 저희들은 시비부담금만 확보를 해 가지고 보내주면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당초 국비가 1억9,500만원이고, 도비가 5,600만원, 시비 2,900만원 이래 되어 있다가 2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삭감이 되어서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전혀 안 되어서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다 된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다 된 겁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앞으로도 사방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시공을 안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다 되었는데 삭감으로 표기를 해 놨어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 돈이 저희들한테 예산상만 잡혀 있다가 실제는 산림환경연구원으로 국도비가 바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예산상 계상만 했다가 시비부담만 되면
병철
김병철위원
시비 오히려 보조만 넘겨주는 것이지 아무 도움되는 게 아니네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사업을 하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관내사업을 하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국·도비 지원은 저희들 관내 받은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사업관여를 안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수관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시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택가에 은행나무 가 식재 되어 있는 가로수들 키가 너무 커 가지고 전선하고 부딪치는 지난 우리 태풍 매미 때도 가로수로 인해서 전선이 절단되는 사례를 제가 여러 군데 봤거든요. 이것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가로수는 계속 키가 커가고 전신주 사이에 있는 전선을 밀고 올라가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전정을 해 주든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보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가로수하고 대경목 이런 관리 때문에 고가사다리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고가사다리를 임차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가로수 정비를 간혹 한번씩 하는 걸 보거든요. 보는데 곁가지 치기만 한다 말이죠. 그런데 은행나무가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전선을 치고 올라갈 정도로 급성장 속도가 빠르다. 말이죠. 그러면 곁가지만 쳐 가지고는 당초 가로수 식재할 적에는 작은 나무를 심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크니까 전신주를 싸고 넘어가고 있다 말이죠.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던데, 지금 전선이 지중화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외동 신도시 주택가에 가면 거의 전선이 가로수 숲 중간쯤에 있다고요. 전정을 해도 1년 지나면 위에 올라가 있고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곁가지만치는 전정은 제가 볼 적에는 바람직한 게 아니고 가로수 모양을 생각해서 밑둥치를 잘라버리면 은행나무는 모양새가 아니다 말이죠. 저런 부분들이 당초에 수종 선종이 잘못된 것 같고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저게 한전에서 전선을 설치할 때는 상당히 높게 전선이 형성이 되는 데, 밑에 케이블선, 전화선 같은 것 저런 게 중간에 설치되면서 상당히 낮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큽니다. 큰데 저것 때문에 사실상 위에 초두부를 자른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민한다고 대책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일단 전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어 가지고 어떤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윗부분도 정리하는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노면 쪽에 전신주가 있잖아요. 전신주에 케이블로 전력을 송신하는 것은 높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는데 그 전신주에서 각 가정으로 배송 하는 전신들이 전부 지장을 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압이 흐르는 전선은 상당히 높게 설치가 되어 있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서 가정으로 나누어주는 그게 가로수에 근접이 되어 있거든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전선이 떨어져서 한전에 연락해서 전선을 이어야 되는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기적으로 특히 신도시 주택가에 아파트는 전부 높게 있으니까 별지장이 없는데 주택가에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니까 정기적으로 구도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현, 동상동 지역에도 전부 단층집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부분 전정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37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문화재과 203억5,300만원, 문화관광과 13억3,500만원으로 총 216억8,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48억3,500만원 보다 31억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발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5억4,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0억3,6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04억3,200만원으로 총 520억1,5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83억1,300만원 보다 137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809억8,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개발과 20억9,300만원, 문화재과 233억6,200만원, 문화관광과 35억1,300만원으로 총 289억6,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21억1,900만원 보다 31억50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발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5억4,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0억3,6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04억3,200만원으로 총 520억1,5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83억1,300만원 보다 137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 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개발과장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열
장효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4억2,200만원이 증가한 1,219억3,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0억5,4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88억3,7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20억4,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일반회계가 7억1,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급수과에서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2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에서는 9억9,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삼정지구 침수방지시설 수해복구공사 등 70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80억8,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삼정지구 침수방지시설 수해복구 공사가 50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및 지방채 상환금은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132억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1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수공사 수입은 1억5,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설분담금이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사부담금이 23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50억800만원이 증가한 1,376억3,000만원으로 그 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7억5,3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88억3,7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20억4,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18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수과에서는 마을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와 정수장시설물 수해복구공사 등 3억3,200만원 증액되었고, 하수과에서는 15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투자사업비가 22억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감리비, 농지조성비 등이 119억3,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삼정지구 침수방지시설 수해복구공사비가 140억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진영,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 공사비가 1억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은 6억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1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가 3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가 7,500만원이 감되었고, 경상경비가 17억5,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가 3,200만원이 감되었고, 지방채 이자상환 금액이 8억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1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비용과 가동설비자산을 5억9,000만원을 감액시켜서 예비비로 전환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총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업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330쪽에 경남에너지 도굴굴착 이것도 시비가 들어가나?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상수도 배수관로 뚫는데 가스관을 같이 묻음으로 인해 가지고 경남에너지에서 할려면 공사비가 들건데 그날 못하니까 우리가 받은 겁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급수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정수과장
정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차 추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국비는 안 되고요.
그러면 금년에 계획이 어찌됩니까? 전혀 사업시행이 안 됩니까?
언제 추경시 내년도
내년 당초예산에 좀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넘어가 줘야 내년 당초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발주를 할 건데 꼭 내년 추경에 해 가지고 하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