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선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액 대비 93억4천7백1십6만5천원이 늘어난 3,052억1천7백만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6억 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억2천6백1십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반회계의 세출 부분에서 자천교회 보수와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신축 및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2억1천4백5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출 부분에서 국내여비 1백3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집행에 있어서는 적정을 기해주길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시민여러분과 취재 기자님 여러분! 2003년 정례회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당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영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18일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여 의정 활동비와 보조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 제15557호로 공포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 군, 자치구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 도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 활동비를 시, 군 자치구 의원들에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에 따른 여비 인상 금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 12월 1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중요재산·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을 위한 계획으로 완산동 1300-5번지 소재 54㎡ 취득은 영천시장 리모델링 계속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재정경제부)을 매입하여 공설시장 현대화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임고면 황강리 산11번지 외 1필지 93,819㎡ 취득은 승마·휴양림 조성에 따른 편입예정부지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휴양림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임고면 양항리 617-3번지의 365㎡는 노후 임고보건지소의 보건복지부 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선정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호읍 교대리 6-33번지 외 3필지 3,541㎡는 금호읍사무소의 노후와 공간협소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호읍사무소 신축부지로 취득하는 재산이며 교촌동 300번지 165㎡는 영천의 전통민속문화인 곳나무싸움 보존전시관 신축을 위한 것으로 지역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룡동 644-4번지 외 25필지의 32,334㎡는 현 농업기술센터의 매각으로 신축농업기술센터 건립 및 농작물 시범포 등으로 활용코자 취득하는 재산으로 시내인근에 위치하며 시민이용의 접근성은 좋으나 도시확장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부결하였으며 또한 골프장 설치예정지로 교환취득 할 자양면 신방리 산78번지 외 1필지 836,232㎡와 교환처분 할 고경면 해선리 산4번지 외 4필지 316,563㎡와 작산동 251-2번지 외 1필지의 1,070㎡ 구봉작동사무소의 처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무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2일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영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3사관학교 주변지역에 지정된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향토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78년 6월에 1,614,000㎡가 보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에 걸친 사유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상 보존지구는 해제하여도 군사보안이나 향토방위작전에 제한이 없음을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의견통보 되었으므로 보존지구에서 해제하여 주민 재산권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 과장 이용우입니다. 먼저 목감기로 인하여 음성이 이런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제7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부칙 제2조제2항에 조성된 지원 규모는 당해지역인 중앙동, 서부동 발전 위주로 해서 운영 관리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으나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령 제21조4항에 주민지원기금의운영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는 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금은 폐기물 관리 시설 설치기관이 운영관리 해야 한다로 규정되었으므로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원지역등에관한조례안 부칙 제2조2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므로 조성된 주민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는 기본은 영천시장이 운영관리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