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2항 200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7항 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 의원입니다. 2003년 12월 17일과 12월 22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운영에도 불구 하시고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광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400억 3,353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3,370억 884만 5,000원보다 30억 2,469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237억 3,264만 5,000원보다 27억 8,350만 4,000원이 증가한 2,265억 1,61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132억 7,620만 원보다 2억 4,118만 8,000원이 증가한 1,135억 1,73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가 461억 4,518만 1,000원, 사회개발비가 758억 1,071만 8,000원, 경제개발비가 897억 961만 3,000원, 민방위비가 5억 1,393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3억 3,670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삼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54건에 354억 9,820만 7,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도 38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13건에 205억 8,96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135억 1,73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756억 82만 6,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 8,906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13억 2,8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5억 6,325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억 8,857만 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9,00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가 18억 4,343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588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 5,720만 1,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22억 7,016만 4,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3억 8,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설치공사 등 214건에 171억 9,862만 6,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광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등 8건에 348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제4회 추경 가용재원 30억 2,469만 2,000원 중 92.7%인 28억 373만 8,000원이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마무리 추경예산 심사 시 세입분석 및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세외수입 금액이 전체 가용재원 59억 8,253만 7,000원 중 63.9%인 38억 2,32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서는 총 세입규모 30억 2,469만 2,000원 중 6%인 1억 8,295만 4,000원이 세입 편성된 것으로 볼 때 세입추계관리는 어느 정도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재원이 시기적절하게 배분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치 아니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비, 오포읍 청사 환경성 평가용역,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 등 33건의 사업비 8억 2,160만 7,000원을 전액 불용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14개 실·과 등에서 집행잔액으로 총 52억 5,668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 중에는 집행잔액이 집행한 예산보다 많이 남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마무리 추경에 이르러 삭감되어지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서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도 못한 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 편성·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부서와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재원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전년도 마무리 추경과 비교하여 볼 때 이월건수가 430건에서 368건으로 62건이 감소하는 등 일부 향상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 금액에 있어서는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예산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약 15.5%에 해당하는 526억 9,683만 3,000원의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명시이월 사업금액 중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이월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한 철저한 심사분석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등의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에서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제2회 또는 제3회 추경 시 미리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적시에 재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154건 중 3,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이 명시이월사업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일부 부서에 업무량이 편중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추경인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기도 하였지만 금년도 마무리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편성하였다는 결과를 얻은 바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12월 17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8억 7,910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62억 9,767만 3,000원보다 15억 8,143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 114억 77만 8,000원보다 15억 8,143만 3,000원이 증가한 129억 8,22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 없이 기정예산과 마찬가지로 104억 2,85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 등이 244억 6,83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14억 77만 8,000원보다 15억 8,143만 3,000원이 증가한 129억 8,22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변동사항 없이 기정예산과 마찬가지로 348억 9,68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중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균형 재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상수도 수용가 확대와 더불어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 유수율이 8.8% 향상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여지며, 앞으로 상수도관로 누수체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누수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상수도 생산 및 보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인근 시·군과 같이 상수도 요금관리팀이나 누수방지팀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추경인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의 여부, 낭비요인 등의 여부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편성하였다는 결과를 얻은 바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용규 시장님과 9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5일간 각종 투자사업장 및 인·허가 현장에 대한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2003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본청, 사업소, 광주지방공사와 읍·면·동에 대한 시정 주요 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및 인·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민선 제3기 시정출범 2년째를 맞는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20만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 역시 많이 도출되기도 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처리 현황을 보면 민원서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함으로써 모든 민원이 완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994년 9월 2일 예규 제128호로 제정된 "광주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지침"은 아직도 "광주시"가 아닌 "광주군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지침"으로 되어있고 지침내용의 대부분이 "광주군" 당시의 직제로 표기되어 있는바 이러한 예에서 나타나듯이 과연 광주시가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실·과·소에 대한 민원서류를 확인한 바,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지침"에 의거 관련 실·과·소를 협의한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이 짧아진 반면 협조문서로 처리한 민원서류 대부분은 지연처리된 것으로 확인된 바 시민이 만족하는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립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민원서류 지연처리 기간별 현황을 보면 1일에서 6일 지연 처리한 민원서류는 1,223건, 7일 이상이 158건, 10일 이상 318건, 20일 이상 107건, 30일 이상 32건, 40일 이상 13건, 50일 이상 11건, 60일 이상 8건, 80일 이상 2건, 135일 이상 1건으로 총 1,873건의 민원서류를 지연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 및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광주시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갈 원천이 되는 것이나 세외수입 중 환경개선 부담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등에 대한 부과·징수 실적은 부과액 2,980만 원 중 징수액은 62%인 1,850 만 원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하였으며, 도로 사용료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점용허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4억 1천만 원 중 징수액은 58%인 2억 4,9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은 36.9%로 극히 징수실적이 저조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중 퇴촌, 남종, 중부면 지역에 대한 징수율은 부과액의 40∼45%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총 54건에 32억 원이 체납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바 앞으로는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도 매우 중요하지만 체납액을 일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계약업무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도급금액 3,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및 시청사 보수실적을 보면 특정업체에 19건의 공사를 수의계약 하였으며, 특히 유사한 공사를 시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라는 특성을 들어 비슷한 시기에 여러 차례 분리 발주하는 등 계약업무 추진에 공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세계 도자비엔날레 행사 추진 사항을 보면 금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간 개최된 2003년 세계도자비엔날레축제는 행사기간이 너무 길어 행정력 낭비와 많은 예산의 투자에 비해 도자문화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행사가 3개 시·군에서 동시에 개최되고 주 행사장이 이천시여서 광주행사장은 관람객이 적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사 홍보용 플래카드 등 홍보물은 소신과 관심부족으로 광주시 표기 순서가 뒤로 가는 등 행사 준비에 부족함이 도출되기도 하였으며, 행사기간 중 식당, 음료수 판매소 등에서는 이용객에 대한 불친절 및 부당 요금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주·정차단속 현황을 보면 광주 시가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그 즉시 주차장화 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음은 물론, 특히 문화로 주변도로는 야간 시간대의 밤샘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단속인원 20명이 1년간 단속한 건수가 6,384건으로 1인당 일일 평균 0.8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특산품 개발 및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 전무한 상태이나 도척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란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어도 인근 양평군의 “개군한우”처럼 인지도가 높지 않아 부가가치 창출과 연계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낳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홍보를 통하여 지역특산품 개발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진료소 건축비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신축한 열미리 476-1번지 오향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건축비는 건축면적 65평에 2층을 건축하는 데 2억 9,000만 원의 건축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창 등 단열시공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절기 성에로 인한 내부부식 및 화장실 동파예방을 위한 난방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진료소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에도 공사결과는 만족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광주지방공사 운영 현황을 보면 지방 공기업인 광주지방공사는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 자본금이 8억 원으로 너무 열악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주차장시설 운영사업 외 뚜렷한 경영수익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광주지방공사에 전환 출자액을 증액하여 경영수익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 1월 광주지방공사에서 협조 요청한 경영수익사업 계획이 현재까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광주시와 지방공사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바 광주지방공사가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려면 경영전문가나 시의원, 간부급 공무원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역시 추진이 안 된다면 지방공단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광주시가지는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동공용주차장은 평일의 경우 3분의 1에도 못 미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주차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들께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참고하시어 2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하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고 동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조억동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수요와 소송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수를 조정하여 복잡·다양화되는 법률적 자문에 대응하고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소송비용를 적정·현실화함으로써 우리 시 고문변호사제도 운영의 합리화·실용화를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수를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안 제2조제1항에 정하고 소송비용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정하며,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 정하고, 중재인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을 안 제6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조례안 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의 정책상 필요한 때.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가. 불변기일의 도과. 나. 소송당사자와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례가 있는 때.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법령의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소송비용 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②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기타 소송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각 지급기준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등을 참작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사건. 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물가액이 낮아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 ⑤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변호사에게 월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소송심의위원회) ①제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광주시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중재인에 의한 분쟁해결) ①시 또는 시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중재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은 고문변호사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중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자문실적부의 비치) 기획감사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에 진행중인 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진행중인 사건이 판결을 거쳐 상급심으로 이행된 경우에 당해 상급심부터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상으로 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오수길입니다. 광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의 활성화 및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가번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 감면 축소(안 제4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 50%를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번 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8조) 문화재 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및 문화재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면제하던 사항을 상업용 부동산까지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정(안 제10조)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은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까지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라번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안 제12조)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하던 것을 삭제하게 되겠으며, 마번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안 제21조),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1000분의 3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으로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고, 바번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안 제23조) 준공업지역 내에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사번,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축소(안 제25조)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 아번 적용시한(부칙 제2항) 2006년 12월 31일. 다음은 광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주시시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시세감면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년 31일 이전에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4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5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 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5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광주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상무입니다. 의안번호 101호, 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정이유,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골자는 가, 과태료 부과기준, 처분통지, 이의 제기에 대하여 규정함. 나, 신고포상행위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포상금 제외 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다,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 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과태료의 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시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 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1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시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당월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18조(운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또는 지방세법 체납처분의 예에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08호, 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의거 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중 중복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적용법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법 적용조문정리 및 제4호를 삭제한다. 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부과항목란의 제1호 내지 제3호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동표 중 제5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다음과 같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호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15조제2항) 제5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