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김태일 위원님께서 조명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명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명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잇몸이 자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발음이 이것이 어떤 때에 정확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네. 이것은 저희가 포상금 탄 것으로 구입을 하려는 예산입니다.

네. 이것은 먼저 콘도 사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 안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예산 세우는 돈은 도비에서 포상금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써라 라는 그런 지시와 함께 이제 저희가 포상금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업시찰을 간다든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일단은 자꾸 소모성 있는 산업시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줄이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콘도를 구입하면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산 낭비 없이, 소모성 없이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콘도를 구입하고자 이렇게 계획된 사업입니다.

네?

위원님! 이것은 포상금인만큼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써도 되는데.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65쪽, 72쪽으로 가겠습니다. 72쪽, 73쪽, 74쪽 없으시면 117쪽으로 가겠습니다. 118쪽, 없으시면 163쪽, 167쪽, 없으시면 명시이월 215쪽, 없으시면 224쪽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부터 없으십니까?

네. 앞에 있습니다. 215쪽.

다 구입을 하고요. 2필지 502평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전체가 3,381평이요.

네. 내년에 완료될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두르고 있어요.

저희도 급해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 정수기 구입비 180만원과, 속기용 타자 구입비 1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민원상담실 냉·온풍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금년 한해 문화공보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에 일반수용비로 1,300만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관보 구독료, 이천시보 발간, 시정홍보용 교과서 비닐커버, 시정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지원비로서는 방송 프로그램 유치 때문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방송시설장비를 구입하고 나머지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도지사 등 상급기관에 대한 방문관련 행사에 따른 수용비로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 보상금으로서 이천여성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당 수당 125만원, YMCA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수당 150만원, 이천윈드오케스트라 지휘자 수당 60만원을 감액하고 70쪽에 이천콘서트콰이어 지휘자 수당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이천제일고등학교 강당 수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경비로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76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전시실 현판 제작에 200만원, 박물관 안내 표지판 설치에 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시립도서관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금액이 많은 것은 전화요금 통신료 통합관리를 해서 240만원, 상하수도요금 해서 청미도서관은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1,636만원이 감액된 것은 인터넷 전용 사용료를 시립도서관하고 청미도서관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7단2연 서가를 위해서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도서구입비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그 책을 비치할 서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사무추진을 위해서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에 교류도시 축제방문 기획취재에 따른 여비를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설봉산성 정비사업 5,525만원, 이천제일고등학교 강당 수선사업에 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5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54쪽 없으시면 69쪽으로 가겠습니다. 70쪽, 71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천제일고등학교 강당 수선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지금 5억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그러니까 석조건물로되어 있는 강당을 리모델링 해서 쓰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 2억원을 지원해서 수선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학교별로는 좋은 학교 만들기 시책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고등학교하고 지금 초등학교 2개교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특별히 이천농고, 종전에 이천농고이지요. 거기에 대한 강당 수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이천제일고등학교에 대해서 강당에 대해서 특별히 한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수선사업계획은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72쪽, 74쪽, 75쪽, 109쪽 없으시면 215쪽,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지역에 조류독감 때문에 현장에 나가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담당님들이 참석해 주신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없으시면 223쪽으로 가겠습니다. 223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건소 소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취지설명 하기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조류독감 발생 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서 예산안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초 발생상황은 12월 10일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박덕규 씨 종계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육두수는 2만 4,000수인데 폐사규모가 1만 9,000수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 신고 및 발생상황은 누계로 봐서 35건입니다. 이 중에서 양성이 11건, 음성이 5건, 검사 중인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방역조치 사항으로는 당초에 10km 이내에 이동제한 조치 5농가 였었습니다. 그래서 12만 9,000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3농가는 팔거나 기히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농가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농가인 율면 본죽리 김달환 씨 산란계에 의해서 위험상황이 발생해서 예비 살처분을 어제, 그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4만 3,000수를 했는데 폐사두수가 240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24일날 저희가 공무원하고 군인하고 전문인력해 가지고 밤 12시까지 해서 완료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게 발생되게 됨에 따라서 3km에서 10km가 또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19농가에 58만 4,300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지역에 반경 3km 내에 2농가가 있는데 5만 1,000수가 되겠습니다. 경계지역은 장호원읍, 설성면 해서 17농가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3㎞ 이내에 있는 농가가 하단부에 보시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서원철 농가가 오성2리 840번지에 2만 4,000수를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5명 정도 동원해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오늘 중으로 이것도 매립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초소는 지금 현재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류독감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조류독감발생 조치현황자료 끝에 실음) 나누어 드린 유인물 76쪽부터 산업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2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780만원 삭감을 시켰고요. 재료비가 120만원, 일반보상금 4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7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강사수당을 40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 폐기물관리과 예산입니다. 1,260만원을 삭감 시켰는데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는 3,603만 4,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79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일반보상금에 5,099만 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의료비, 국비·시비해서 도비보조사업 장애인 수당, 다음에 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2억 7,192만원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시설비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에서 2억 692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억 6,262만 3,000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2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18만 4,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해서 5,5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물급여 사업비에서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49만원을 증액 시켰고요. 그 다음에 83쪽 하단에서 84쪽을 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3,455만 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원, 가정위탁 아동지원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3,109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에서는 45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줄이고 도비로 책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노인복지예산은 2,423만 5,000원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86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에서 717만 2,000원이 늘었고 교통비에서 717만 2,000원이 감액돼서 정리했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768만 5,000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인시설 급여에서 1,745만원 등 해서 1,65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해서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해서 3,4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67만 4,000원을 증액 시켰고요. 민간이전해서 총 5억 3,024만 9,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해서 감액이 됐고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868만 4,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1,943만 8,000원이 증액 됐는데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 수당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해서 1억 1,088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527만 5,000원이 증액 됐고요.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에서 1억 1,615만 5,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해서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2,499만 4,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립 복지 어린이 집 1,310만원을 내부시설 공사비 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도시가스 연결공사 해서 11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시립 복지 어린이 집 비품구입 해서 1,189만 4,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해 올리면 저희가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 집을 근로자 복지관으로 옮기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옮기면서 일부 시설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비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학생수는 당초에 52명에서 정원이 79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3쪽이 되겠습니다. 넘어 가셔서 94쪽 거기는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서 당초에 시비로 750만원이 됐던 것을 도비로 내려옴에 따라서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율면에 부래미마을 브랜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해서,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도비로 300만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요. 농림사업평가 2003년도에서 저희가 총 5,000만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따른 성립전집행 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표 선진지 견학하고 그 다음에 농림사업 우수부서 포상금 해서 1,09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101쪽을 보시면 역시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서 총 1,090만원이 그리로 포함을 시켰고 출연금이라고 그래서 시상금으로 해서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2,000만원을 저희가 시상금 탄 것에서 그리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6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뒤를 보시면 102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립전 집행해서 시상금 타온 데서 쓰는 내용입니다. LCD모니터 구입, 디지털 카메라 구입, 팩시밀리 구입, 노트북 컴퓨터 구입,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양정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42만원을 증액했고요. 자산취득비에서 58만 3,000원 해서 국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10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11억 7,638만 9,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국비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로 해서 성립전집행이 10억 7,084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역시 2,876만 7,000원, 또 쌀생산 조정제 7,6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논농업직접지불제 이것은 저기가 늘었어요. 2㏊였던 것이 3㏊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914농가였는데 8,116호로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관계는 건설도시국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수산진흥이 되겠습니다. 49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마는 107쪽을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축산농가 교육해서 130만원이 감액 됐고요. 품평회 참가비 보상금 6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한우고급육 품평회 출품축 보상해서 3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쓰고 남은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개발비 이것은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08쪽을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708만 5,000원, 또 고용촉진훈련해서 708만 5,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교류 109쪽은 기히 설명을 들으셨을 테고요. 110쪽, 쭉 넘기시면 19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1쪽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5쪽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해 올릴 것이고요. 기타사용료해서 환경기초시설 사용료수입 300만원을 증액 시켰고요. 이자수입으로 해서 9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을 보시면 기타전입금하고 ……, 계상이 됐고요. 과년도수입해서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해 올려야 될 부분입니다. 197쪽을 보시면 국고보조 등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2차보전 환특 26만 9,000원을 감액 시켰고요. 그 밑에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380만 7,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300만원 증액을 시켰고, 간이상수도 설치 및 개량해서 증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 및 개량해서 2,619만 3,000원을 감액 시켰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증포2통 마을회관을 건강관리실로 사업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1억 1,904만 8,000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23만 8,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것은 증포2통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205쪽 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상단은 도시과에서 마을하수처리장 건설, 우곡, 조읍, 도지1,2리는 도시과에서 설명을 해 올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해서 1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덕평리하고 도립리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인데요. 이것은 시설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처리시설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토목구조물까지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이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모두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해서 현방2리 해서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16쪽 보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해서 명년도로 일부 예산이 이월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2,500만원이 되겠는데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것을 사업하는 것입니다만 짐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월시켜서 날이 풀리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가 11건인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한마음 일터에 그 내용이 추경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향림원에 신축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주민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려고 명시이월을 했고요. 장애인재활 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은 위에 저기가 연기되기 때문에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식시설 지원해서 이천여고하고 장호원 중학교 예산 세운 것이 있습니다만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고요. 신하주민복지센터 건립도 역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고요. 납골당 역시 공기 부족입니다. 또 추모의 집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이고요.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도 이것이 절대공기가 부족한데 이것은 내년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데 217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증·개축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립복지어린이집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과입니다. 폐기물관리과는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 공기가 미도래 되어서 저기 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림과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이것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서 225쪽을 보시면, 224쪽 하단부터입니다. 수질개선해서 있는데요. 죽당1리 농업용수로 설치,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사업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하3리, 신원3리, 표교1리, 이치3리 해서 신대리, 관1리 해서 전부 20건이 되겠습니다. 226쪽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26쪽에도 보시면 유입펌프 교체가 있습니다. 밑에부터 3개, 전처리 협잡물이송 콘베이어 설치, 크레인 보수, 이것도 사업공기 부족으로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3쪽을 보시면 포상금에서 도비보조비해서 500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만고품질쌀 생산관련 선진지 견학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상금을 이번에 또 타온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쌀생산과 관련해서 타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47쪽이요.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고품질쌀 생산관련해서 선진지 견학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조류독감 발생 조치현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7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78쪽, 79쪽, 80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43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이번에 고품질쌀 관계로 해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아서 500만원 탔는데요. 이것을 지금은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저희 기관단체 12명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지금 계획은 그 기관단체하고 해서 우리가 화훼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관내 무슨 기업체 그런 데를 견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고품질쌀 관계로 해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500만원 받고요. 그 다음에 중앙, 농림수산부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올렸는데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등 안에 못 들은 것은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 러브미쌀로 그것을 등급을 매겼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9개 RPC에서 이천에서 쌀 관계가 한 700억원 이상이 나갔는데요. 이것은 지금 12등안에 들은 것 중에 5등급이 1억원 미만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저 아래녘 쌀값을 좀 경기미로 이렇게 등급을 올려 가지고,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 저 아래녘 관계를 올려주는 그런 저것으로 해서 했는데요. 이 관계는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가 1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요구를 할 때 100억원 이상 파는데로 해서 이것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1억원 미만 파는데가 5군데가 들어갔다 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기능성 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은 양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농협마다 이천브랜드, 여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양이 많단 말입니다. 양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니까, 작은 양을 가지고 고품질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앞서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항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모든 면에서는 다 좋게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 싸래기가 좀 많다고 해서 거기 지금 등급이, 이것이 육안으로 보아서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금년도에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것이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평가를 한 중에서 저희 이천쌀은 8월달이나, 9월달쯤에 원료곡이 전부 떨어지는 즈음입니다. 그런데도 장호원에서 떠갔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농림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네. 서원?

지은 것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건물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강제집행을 못한 이유도 그것이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시설결정을 하려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시설결정이 끝나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바로 강제집행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고이월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어요?

지금 사고이월 상태이기 때문에요. 금년도까지.

그러면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 상태이기 때문에요. 금년도 연도폐쇄기 안에 집행이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 말입니다. 2월 말 기준. 연도폐쇄기.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불용처리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간 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속히 진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집행에 어떤 적극성을 띠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