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심덕 의원 5분자유발언

홍진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면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면구 의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제27회 정례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도 국도비 변경내시와 성립전예산, 시책추진보전금 추가내시등 세입이 조정됨에 따라 예산절감과 기정예산의 검토조정을 통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자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4천 3백 5십 1억 8천 6백만원보다 16억 9천 6백만원이 증액된 4천 3백 6십 8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0.3% 증가한 3천 3백 7십 1억 3천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7% 증가한 9백 9십 7억 5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과 당초 세입재원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 대비 8.4%인 59억 1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다 면밀한 세입추계가 요망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도로확포장공사 등 경제개발분야에 집중 증액 계상되어 시설확충사업의 마무리사업 지원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요시한 예산이라 판단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미비로 인하여 예산 계상후 미추진으로 인한 삭감내역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원인분석이 있었으며, 또한 명시이월사업이 총 154개 사업에 601억 4천 3백만원으로 과다 발생하였는바, 주로 절대공기부족 및 토지보상협의지연 등 불가피한 이월사유는 있었으나 계획성 없이 추진하여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질타와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감소 부분과 세출감액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원인분석과 명시이월사업에 있어 향후 업무추진 계획을 검토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총 4천 3백 6십 8억 8천 2백 2십 2만 8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미추진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노면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노면구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실하고 세심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371억 3,155만 9천원, 특별회계 997억 5,066만 9천원, 총합계 4,368억 8,222만 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3. 화성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4.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시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행정자치위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준재입니다. 화성시의회 제 27회 제2차 정례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액을 정액과 임의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사회단체지원 개별법령 및 조례로 정한 사회단체에 대해 지원해 오던 보조금 지침 제도가 폐지되고,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예산편성지침이 아닌 조례로 명시토록 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신청, 심사위원회 기능 등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한정된 단체에 많은 보조금 지급 사례, 단체간 형평성, 지원단체의 보조금 청산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인조례의 제정근거인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용함에 있어 관인등록의 신청절차 및 등록방법, 관리방법을 규정하여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계규정을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행정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정보화에 기하며, 행정 능률제고 및 전자정부 구현, 고도의 지식 정부를 구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향후 본청과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는 직속기관 및 출장소, 읍면동의 공인관리와 전자이미지 관인에 대해 안전하게 관리토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 유공자 수혜범위 지원확대에 따른 조문정비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 조항의 명확성을 제고코져 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추가 토록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토록 함으로써 지방세 감면 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고 감면율을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때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를 위한 화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생활안정 자금 융자사업을 위한 화성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화성시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통폐합 운영코져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과 통합 운영하는 측면을 고려해 볼때 목적사업 수행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2년제 대학이상의 학자금 융자사업시 대상자의 기준을 학교성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인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우리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안 제13조 2항의 “학교 성적이 80점이상인 자”로서를 삭제함으로써 학자금 융자 사업이 많은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정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김준재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준재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4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농업인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7.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농업인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영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도시산업위간사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전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회에서 심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농업인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기금 및 4-H후원기금등 성격이 유사한 두 개의 기금이 따로이 운용되고 있어 이를 통합관리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용이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조성 목표액을 2010년 30억원으로 하며 사용처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사업, 선진 해외농업 연수사업,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 조직체 연수교육, 4-H회 육성사업에 사용키로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품목별생산조직체육성기금운영조례와 화성시4-H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토록 하는 것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정한 내용이라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산간, 오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하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보관문제에 대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에 관한 설치규정을 신설하며 봉투판매소 지정을 원하는 자에 대한 신청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생활쓰레기의 청소 및 처리에 적절한 내용으로 사료되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대통령령 부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고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 등을 신설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품목을 정하고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1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점검규정,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위한 적정한 내용이라 사료되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깊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전재영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재영 간사가 심사보고 하신 3건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농업인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청취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차병표 의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차병표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등 제27회 정례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 보좌에 전력을 다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의회관련 민원 처리내역,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고 의회 각종 홍보물을 철저히 배부하여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처리로 시민들에게 의회의 신망도를 높일수 있도록 시정 요구 하였습니다. 개선요구사항으로는 의원총회 등 각종 주민간담회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각 관련부서에서 신속히 회신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현장방문기회를 확대하여 현안지역의 정확한 현황파악은 물론,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열린의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개선 요구하는 등 시정 3건과 개선 2건으로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화성시의회가 생산적이고 진보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차병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원심덕 의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원심덕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제27회 정례회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제2차 정례회중인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본청 기획홍보담당관실외 11개 과소, 읍면이 비봉면외 5개면과 우리시의 출자 기관인 화성시 시설관리공단등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급격한 개발로 인한 각종 민원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속에서도 적은 인원으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늘진 곳에서 시민의 행정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대책과 인원보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러나 일부 아쉬웠던 점은 평상시 의정활동에서 지적하였던 사항이지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미숙지 및 지연 집행하는 사례로 지적된 사항은 시급히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후 결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모든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시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바,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향후에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활동중 시정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내용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기획홍보담당관실 4건, 정보통신 담당관실 3건, 총무과 6건, 문화관광과 5건, 세무과 1건, 회계과 2건, 민원봉사과 2건, 주민자치팀 2건, 사회복지과 5건, 여성청소년과 4건, 보건소 4건, 동부출장소 2건, 시설관리공단 1건, 읍면 공통 지적사항으로 9건 총 50건의 지적 사항과 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기관으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면에서는 양감면을 선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원심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도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 의원입니다. 2003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감사실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2일부터 3일까지는 6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8일까지는 본청 및 사업소, 남양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본청 및 사업소는 시정 25건, 개선 12건이며 읍면동은 시정이 17건, 개선이 2건입니다. 개별 지적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제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폭주되는 업무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낭비의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행정규제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등 개선할 사항이 일부 있는 바, 각종 법규연찬 및 불합리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제도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감사에서 우리시의 재산관리 및 도로 등 행정재산의 관리가 읍면, 본청 할 것 없이 총제적인 부진에 빠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실질적인 재산조사 및 업무체계 개선등으로 정확한 재산관리에 좀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으로는 실버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관내 주민에게 효사상을 고취하고 각종 사회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어르신 공경의 장을 마련한 태안읍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홍정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세분 의원님들이 보고 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결과에 의하여 세심하게 작성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계미년 마지막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밝아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