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금번 제1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06회 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6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 운영코자 사회단체보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1조부터 5조까지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거나 지원 근거가 있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하여도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또는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둘째, 조례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지원 절차는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아 후 검토 수정을 거쳐 위원회에 회부 심의를 거쳐 신청한 사회단체에 지원 여부를 결정 통보하는 순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화 시켰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10조부터 17조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9명으로 당연직 5명,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촉직은 지방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서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주요 기능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방향, 지원 대상 및 규모, 실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18조, 19조에는 사업 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 결과 등의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별도 계정의 설정 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및 평가 결과를 차년도 지원과 연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토록 경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2003년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장내, 공영, 공공용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여 경제적 수익 수당과 군민 편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함평나비축제, 월야달맞이축제 행사장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와 폐교된 대동초등학교를 활용한 녹색체험관광시설물 설치 및 함평야구연습장, 교촌마을 다목적 광장, 함평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행정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나비대축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안정적, 계획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함평읍 내교리 845-1번지 일원의 부지를 취득하여 함평나비대축제 행사장을 조성하고, 둘째, 월야면 달맞이 축제를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농업관광형 축제로 발전 시키기 위하여 월야면 용월리 238-1번지 등 방축저수지 주변의 부지를 취득하여 달맞이 공원을 조성하여 방축생태공원화하고, 셋째, 폐교된 대동초등학교 서호분교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대동면 서호리 호정부락에 조성하는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의 환경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넷째, 전남·광주 학생야구 활성화와 프로야구단 연습 및 전지훈련장 제공을 위하여 학교면 곡창리 699번지 일원의 부지를 취득하여 함평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다섯째, 또한, 농번기 공동작업, 마을행사 등 마을주민 화합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손불면 교촌마을에 위치한 손불면 산남리 1058-1, 1058-2번지상의 부지를 취득하여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 여섯째, 자연생태공원과 연계되는 관광단지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동제 상류지역에 위치한 신광면 월암리 527번지상의 부지를 취득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며, 일곱째,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보훈단체 회원들의 화합과 정보 교환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함평읍 기각리 859번지상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함이며, 여덟째, 또한, 공공목적 및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학교면 곡창리 산5번지상의 골프장 편입부지를 대부자에게 매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대상은 함평나비대축제 행사장 조성 부지인 함평읍 내교리 854-1번지의 토지 30필지 89,493㎡, 달맞이공원 조성 부지인 월야면 용월리 238-1번지의 토지 20필지 23,011㎡,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조성 부지는 대동면 서호리 호정부락 243-1번지의 토지 1필지 3,875㎡와 건물 4동 360㎡가 되겠습니다. 함평야구장 조성 부지는 학교면 곡창리 699번지의 토지 18필지 27,481㎡, 손불면 교촌마을의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은 토지 2필지 2,311㎡, 대동제 상류지역 생태공원조성 부지는 신광면 월암리 527번지의 토지 1필지 2,972㎡, 또한 보훈회관 신축사업으로 함평읍 기각리 859번지에 건물 1동 200㎡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으로는 체육고의 골프장 편입부지인 학교면 곡창리 산 5번지상의 5,950㎡가 되겠습니다. 계획안과 필지별 도면은 별도 첨부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획서)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함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제1항에는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대상 행위 중 일반 주민에게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자판기 1회용 컵, 시장 등 도소매업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형 봉투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는 1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상금은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 기간을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행정 단속 인력을 주민 참여에 의한 방법으로 보강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자가 주민으로부터 위반행위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법규 준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