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안신용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이재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철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506억 3,500만원에서 196억 3,600만원이 증가한 1,702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32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6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32억 5,600만원이 증가한 1,497억 7,1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53억 5,700만원, 세외수입 1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4,100만원, 교부금 및 보전금 33억 3,200만원, 보조금 143억 6,60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1억 5,400만원이 감소하고 사회개발비는 3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24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2,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원및기타경비는 84억 6,4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목적별 편성현황은 경상예산은 14억 3,700만원 감소, 사업예산은 163억 2,700만원 증가, 채무상환은 8,100만원 증가, 예비비 등은 83억 6,6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는 총 70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인건비 4억 6,900만원, 기준경비 5억 4,200만원, 세입관련경비 3억 9,000만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84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관련경비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등 총 86건에 170억 2,5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48건에 78억 1,1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38건에 9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경비 4억 7,600만원, 자체사업예산 1억 3,800만원, 투자사업비 2억 900만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감소되는 예산액이 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국·시비보조금 500만원, 세출예산의 보조금사업비 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감소되는 예산액이 9,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 500만원, 잡수입 1,60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고 사업수입 9,7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2,3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차단속관련 인건비 및 운영비 2,100만원, 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4,000만원, 주차선도색비 9,0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고 예비비는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감소되는 예산액이 35억 1,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1억 3,000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수입 8,500만원, 잡수입 2,600만원, 국고보조금 5억원, 지방채 30억 3,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900만원,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5억 3,500만원, 지방채이자 5,3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사업 예산편성을 위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02억 7,100만원에서 6억 1,200만원이 증가한 1,708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6억 1,200만원이 증가한 1,503억 8,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가되는 예산액이 총 6억 1,200만원으로 이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행정비 2,000만원과 사회개발비 7억 5,300만원이 증가되고 지원및기타경비 1억 6,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목적별 현황은 사업예산 7억 7,300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에 1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의 예비비에 사회복지비 구비부담금 편성을 위하여 1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관련경비는 총 22건에 7억 7,3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2건에 4억 5,1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10건에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나 자체사업예산, 투자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총괄과 다음페이지 세입예산, 다음페이지 세출예산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506억 3,500만원보다 13%인 196억 3,600만원이 증액된 1,702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8.4%인 232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인 36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53억 5,700만원, 조정교부금 33억 3,200만원, 보조금 143억 6,600만원 등 232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증액 교부 등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5억원과 지방채 30억 3,5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6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에 의한 재원배분편성,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회계연도 개시 후 1년 동안의 사전변경과 집행잔액의 감액 등 연말정리를 위해 제출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증가분 232억 5,600만원은 법정필수경비인 예비비 84억 5,500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등 보조금 관련경비에 170억 2,500만원이 주로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세입 및 세출 전반에 대하여 개괄해 볼 때 자주재원세입인 지방세 53억 여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증가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세입추계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이 71건에 286억 3,000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17%에 이르는 것은 금년에는 주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로 복구계획이 12월 확정되어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되나 그 외의 명시이월은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었으므로 검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8조제4항에 의거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02억 7,100만원보다 0.4%인 6억 1,200만원이 증액된 1,708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6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국·시비보조금 6억 1,2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업무중 국시비보조사업인 경로연금 등 21건의 사업에 대하여 수혜인구가 증가하는 등 예산수요 인상요인에 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 세계시민운동 추진 우수구로 선정되어 부산광역시로부터 상사업비 2,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1건, 1억 4,000만원이 추가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요구사항의 변경으로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4억 6,000만원이 추가 승인 요구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내시 교부된 예산을 수정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본 자료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된 결과를 다시 심의하는 자리인데 삭감이나 검토요구가 있는 부서만 검토를 하고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현업에 전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 총무과는 설명서를 하나 드렸습니다. 저희 총무과 설명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내 화장실 보수 1,7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삭감이 500만원이 됐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청사 1, 2, 3층 동쪽편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3층은 화장실 바닥에서 누수현상이 생기고 2층 화장실은 여자화장실 천장하고 바닥이 누수현상이 생기고 1층은 천장이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개요라든지 견적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하지는 않고 누수현상이 발생했으니까 일단은 배관을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되면 본격적으로 할 준비는 갖춰놓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삭감이 500만원 되면 공사를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해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우시더라도 공사를, 특히 직원의 복리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화장실 중에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어느 쪽입니까?

3층 바닥에 누수가 되니까 2층에 흘러내리고 2층 화장실도 배관이, 그러니까 1, 2, 3층이 다 그렇지요.

1, 2, 3층이 다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어느 한쪽만 하면 결국 물이 새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3층에서 물이 새면 3층을 수리하면 2층, 1층으로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관이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3층도 그렇고 동시에 다 노후가 생긴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있지요. 지금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현재 물이 3층에서 샌다는 겁니까, 1, 2, 3층 다 샌다는 겁니까?

다 샙니다.

다 샌다고 그러면 화장실 전체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왜냐하면 3층에서 물이 새면 2층, 1층으로 다 흘러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공사한다는 견적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3층을 한번 수리해 보고 일정한 시간 진행상태를 보고 이상이 없다면 굳이 2층, 1층 배관을 뜯을 이유는 없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게 2층이거든요. 3층에서도 새 내려오고 2층 자체 배관도 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3층도 새고 2층도 샌다 이 말입니까?

예.

방금 말씀은 2층이 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2층을 일단 수리해 보고, 이게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추가로 올라올 때는 자료를, 자료라 하면 이런 자료도 필요하지만 무슨 자료가 필요하냐면 현재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자화장실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는데.

사진 찍는데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퇴근한 이후에도 사진은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선정보다는 배관에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자를 불러서 한번 검토를 시킨 겁니다.

업무중에는 여자화장실에 우리가 들어가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상태의 사진이라도 첨부가 되었으면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검토요구사항입니다. 137페이지 홍보물보관실 보수 관계입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보수해야 될 내용은 현재 저희 문화관광과 사무실을 구획을 해서 약 5.5평 정도를 홍보물관리실로 설치해서 각종 홍보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홍보물을 바닥에 그대로 보관함으로 해서 정리가 잘 안 되고 사용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또 문화관광과가 현재 담당이 5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7월1일자로 문화시설담당이 신설이 돼서 금년 말쯤 담당이 배치되면 사무실 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에 있는 캐비닛과 소형금고, 서류보관함 등을 정리해서 홍보물보관실로 이전함으로 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설치는 선반을 철제로 해서 15단 정도 벽면 쪽으로 설치를 해서 서류, 책자, 비품, 영상장비 등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를 하고, 또 구정홍보물, 관광안내지도, 관광화보, 관광안내책자, 부산광역시 관광홍보물 등을 보관하는 보수공사가 되겠고, 또 각종 문화행사나 축제 등에 소요되는 각종 장비와 비품 등을 보관함으로 해서 사무실 확보를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연휴기간을 이용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올릴 때 상세한 내용을 안 올리고 지금 재설명을 합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불충분한 것 같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허용이 되면 멋지게 예쁘게 잘 해 놓으실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같으면 제 생각으로서는 깊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위치는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위치는 현재 보관실이 있는데 보관실 자체가 선반이 없기 때문에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관할 때 바닥에 그대로 놓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선반을 설치해서 체계있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재복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기획총무위원회 검토요구사항은 1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1차 DB구축 전산화사업에 1,223만 3,000원 관련사항에 재설명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DB구축 전산화작업은 총 예산은 임차료 3,823만 3,000원, 전산개발비가 2억 2,206만 4,000원, 토탈 2억 6,0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임차료와 전산개발비를 총괄해서 계약금액이 2억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임차료 3,823만 3,000원은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로 통합을 시키고 임차료를 삭감을 시키면서 부족부분 1,223만 3,000원을 전산화작업비에 증액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DB구축사업에 예산은 2억 6,029만 7,000원 중에 계약금이 2억 3,100만원이기 때문에 임차료 3,823만 3,000원을 삼각하고 전산화작업비 1,223만 3,000원을 증액함으로써 실제로는 2,600만원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3,823만 3,000원은 삭감을 하는데 그 내용은 컴퓨터, 스캐너, 레이저프린터기, 마이크로필름현상기, 검사출력기, 문서용 컴과 도면용컴 등을 임차하는 내용인데 이게 조달청에서 총괄적으로 2억 3,100만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산개발비는 감액을 하고 이 세목을 전산화작업비에 총괄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철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삭감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중에 구 설치 경로당 비품구입비 800만원이 삭감 요구가 되었고, 240페이지 자산및물품구입비 중 신설 노인회관 비품구입비 1,039만 6,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으로서 먼저 경로당 비품구입비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반여1동에 노인정이 이설이 됐고, 우1동에도 운촌경로당이 개설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반송1·2동, 재송1·2동이 각각 노인정이 신설이 되는데 종전에도 사실상 저희들은 경로당이 개설될 적에 다소나마 비품구입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여의치 못했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4개 경로당이 개설됨에 따라서 경로당별로 각각 200만원씩 비품구입비를 지원코자 결심을 얻어서 한 사항입니다. 종전에 경로당 개소식 할 적에는 지역주민과 단체들의 부담으로써 어르신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비품이 구입되어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마는 지금 각 단체에 대한 부담과 동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지역별로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설 노인회관 비품구입입니다. 이 노인회관은 반송2동 구 동사무소 앞에 있는 구유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신축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746㎡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지난 11월19일날 준공이 되어서 앞으로 용도는 지하1층, 지상1층은 어린이집으로서, 지상2층은 경로당, 지상3층은 노인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관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층 노인회관의 경우는 공간만 확보되어 있을 뿐이지 아무런 시설이 없어서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그리고 노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장비와 책·걸상에 대한 비품구입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이 사항은 종전에는 없던 사항이고 새로운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에 문제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운대구 내에 경로당이 한 154군데 가까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54군데 되는 데 있어서 신설이 금년도 들어서 4군데 정도 되죠?

신설은 5군데입니다. 1군데는 이전개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고 약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된 경로당과 신설하는 경로당을 비교를 합시다. 오래된 경로당은 노후가 되어서 도리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부패된 경로당이고 신설된 경로당은 신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신세대 경로당이 되는데 어느 쪽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경로당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신설 경로당이든지 기존 경로당이든지 차별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는 건물수리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수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1동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우1동 한적골 경로당이 반지하가 되어 가지고 주위에 물이 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걸 한번 수리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수리해 준 적은 없지요?

금년에 경로당 수선비가 1,000만원 가량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이 들었더라도 거기 이야기합니다, 딴 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초에 예산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신설에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계획입니까? 사회복지제도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인 특성상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노인정, 3층에는 노인회관. 4층에는 뭐를 하시겠습니까? 왜 이 자리에 있는 구의원들의 정신을 흐리게끔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어놓은 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신설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 라고 했을 때 154군데 되는 경로당에서 항의가 들어왔을 때는 사회복지과장님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154군데를 이해 시키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시킬 때 어떤 식으로 시키겠습니까? 신시대로 바꿔달라 하면 해주겠습니까? 예산 있습니까?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여가생활 하시는데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으로서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예산 삭감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노인인구가 저희 구는 한 6%가 넘고 앞으로 더 증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노령사회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노인행정은 옛날에 이루어져 왔던 그런 답습적인 행정,

잘 알겠습니다. 나도 늙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압니다. 아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신 건축에는 신 기구를 넣어주는데 오래된 건물에는 아무런 배려없이 이렇게 나간다 라고 했을 때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생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는지?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요구사항을 올리겠으니까. 신시대로 건설해 줄 수 있습니까? 집이 새 거면 신시대고 집이 헌 거면 헌시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 줄 겁니까? 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금방 11월 결산서 한적골경로당 유인물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한적골경로당 게 내가 어제 총회에 갔는데 11월까지 결산이 나왔습디다. 다른 데는 이런 많은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하나 근근이 얻어줬는데 자기네 자원해 가면서 한푼 한푼 아껴 가지고 저 정도 돈을 모아가면서도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거액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신설 노인회관 비품구입비가 시급을 요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연말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시급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 건축물은 지난 11월19일 준공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금년 중으로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만 이루어지면 노인들이 바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급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지금 해운대구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수가 158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경로당 수가 108개, 일반이 50개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신설 예정인 곳이 2군데고 이번에 4군데 신설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버 운영 부분은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구 부지, 시부지에 올라오는 경로당이 50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6개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임차료를 줬지요?

그렇습니다.

기로 경로당, 재송시장 경로당, 반송1동 장수 경로당, 우1동 한적골 경로당, 고기등 경로당, 운촌 여자 경로당 이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경로시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별 반대의사가 없습니다. 단지 어느 동에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고 어떤 데는 국·시비로 건축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 변변치 못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해서 경로당을 건축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비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가스안전점검 검사비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개별난방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사실상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경로당 50개를 얼마씩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주겠다 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하는 사항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개소하는데 좀더 노인들을 대접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생각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로당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책을 활발히 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이게 계획적이 아니고 우발적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계획성 있게, 예를 들어서 50개의 경로당을 어떤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겠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나온 사항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늦었다고 봐지고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른 경로당하고 차별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현재 있는 각 노인분들하고 직접 연관되어 가지고 문제시 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당장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전체 경로당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사업이 진행돼야 되겠다, 이래 봐지는데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하면 기다리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이재관 위원장님! 그리고 이철응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의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건 1건이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토대상은 해운대 신시가지 등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참고로 지금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2003년 예산안이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 12월5일날 입찰을 해서 용역업체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은 신시가지 뿐만 아니라 해운대 일원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일제 재정비용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 예산을 쪼개서 송정해변스카이라인 향상을 위해서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차례 법률개정이 있었고 또 사회여건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이 현행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하고도 맞지 않고 현실적인 여건과도 맞지 않아서 지역주민의 계속적인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2003년도에는 건축관련 법령이 대규모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가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올해 7월1일부터 발효가 되고 있고, 주택법은 올해 10월18일, 또 도시계획조례는 올해 10월1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고는 싶었습니다마는 법령개정에 맞추어서 법령에 맞게 추진이 되어야 하겠기에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18일에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구역면적 5만㎡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보면 본 과업의 경우는 우리 구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명시이월을 신청한 이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또 도시계획의 체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정해변스카이라인 향상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송정에 여러 가지 개발이 일어나고 현재까지는 해변 부분에 20층을 넘어가는 초고층이 건립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부지를 확보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송정해수욕장도 해운대해수욕장과 같이 해변에 스카이라인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지금 부산다운 건축으로 해서 용역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송정동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 과업도 본 용역비 예산을 이용해서 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역주민의 계속적인 민원이라 하면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곳은 개인의 재산권을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 오시지만 현행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건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로는 송정스카이라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개인재산권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지급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과 도시계획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볼 때 서로 맞지 않는 부적절하다든지 부적합하다고 하는 조례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내용들이 지금 변화가 생겼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조례에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도 세분이 되고 거기에 따른 용적률에 변화도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을 짓고자 했을 때 과거 같으면 350%까지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200%까지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는 300까지밖에 제한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과 현행 바뀐 법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유인물 ‘해운대 신시가지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보면 2002년도 12월에 2003년도 본예산에 용역비가 확정됐죠?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용역을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2003년 입찰 보고 11월12일 용역시행 건의하기 이전까지도, 금년 11월 이전에도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시행 사유라고 적혀있는 난 중에 네 번째 동그라미 부분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상위법들이 이런 법들인데 이런 법들의 개정이 연초에 된 것이 아니고 지연이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위배되어서 계획수립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같이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11월, 12월에 개정된 모양인데 법 개정되기 전에 착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개정된다는 사항을 알고 착수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용역사업시행을 늦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 ‘해운대구 전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일제 재정비용역’ 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 앞에도 지구단위계획 문제를 가지고 용역 안 했습니까?

일전에 달맞이언덕을 비롯해 가지고 6개 구역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 보면 일반적으로 전부 용역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지어 놓으니까 자기 재산권 침해니 이래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도 말이 많고 그런데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러한 계획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확보돼야 안 되겠나 이래 보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5만㎡ 이상은 전부 다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첫째는 이걸 묻고 싶고, 두 번째 문제는 5만㎡라 하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중2동 주공아파트 같으면 5만㎡ 넘는데 중2동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하면 중2동 전체를 가지고 5만㎡로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전부 시에 해당하는 사항들인데 어째서 우리가 거액의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해운대구에서 해야 되는지? 여기 보니까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본 과업의 경우는 우리 구에서 추진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권한은 시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고 돈은 우리가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운대구 입장으로 볼 때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기존에 우리가 입안을 해 오고 결정은 시로 올리고 이랬었습니다마는 입안이 중요한데 입안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다가 지난 10월18일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6개 구·군에서 굉장히 이의가 많은 상태고 또 5만이라는 한도가 너무나 작습니다. 시에서 당초 개정을 했던 취지하고는 달리 5만이 너무 적어서 실제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는 법령개정의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시에서는 이것을 재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물론 계수조정도 우리가 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용역업체 결정이 돼 가지고 계약 직전에 있다고 했죠?

예.

그렇다면 이 용역업체의 계약금을 2002년도 12월에 2003년도 본예산 확정된 이 금액을 가지고 계약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계약 직전에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다소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약하는 데 있어서 돈이 모자라서 용역비 1억 5,000을 더 올렸어요?

아닙니다. 기존에 1억 5,000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지급이 돼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2002년 12월에 본예산 확정된 예산을 하나도 안 썼으니까 이월해서 쓸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 쓰고자 합니다.

내년에 쓰고 모자라서 또,

아닙니다.

그 예산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사업이 해운대구에서 해서 잘못돼서 재판 붙은 적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달맞이언덕 부분에서 소송에 계류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패소된 것의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갑인건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건축허가라든지 하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시달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구단위사업계획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사업계획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해운대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 재산권에 침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로라든지 건축선을 긋다 보면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부분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도시계획을 설정을 한다고 그러면, 구 조례가 시 조례를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사업을 원만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5만㎡ 이상 되는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는 각 구마다 지구단위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송의 여지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하고 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5만㎡ 이상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더 점검을 시켜서 연구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송정해변스카이라인 향상을 위한 용역이 시급하다 라고 되어 있고, 1억 5,000에 대한 예산에서 분리해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거라는 것을 예측한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측컨대는 3,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운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라 해 가지고 보니까 좌동을 말하는 것 같아서 첫째 제목이 이상하거든요. 제목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일제 재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는데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행정규제로 인해서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장이 슬럼화되어 가지고 건축규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유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하신다 하면 그것도 감안이 되어 가지고 사유권 침해가 되고 있는 곳은 합리적으로 풀어줄 곳은 풀어주고, 또 주민들도 혜택을 받고, 도시개발이 잘 되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양방향이 서로 다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생기도록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각 동에 의견수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억 8,600만원이 증가되는 겁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은 796만원이 증액됩니다.

55페이지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해서 2,654만 1,000원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41페이지에는 796만 3,000원이 증액되는 걸로 돼 있네요.

앞에는 국비고 뒤에 보면 시비가 나오거든요. 합치면 금액이 일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철응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27페이지, 청사내 화장실 보수 1식 등 3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