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영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채선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지난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 간 2003년도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보고한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안을 일괄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8. 봉선동솔뫼아파트신축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봉선동솔뫼아파트신축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남구 제석산 솔뫼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제석산 보호협회 등 주민과 솔뫼건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공권력이 무색해지는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의 솔뫼아파트 신축의 건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효력집행정지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거 소송중에 있으며 입목도 부실조사 논란과 관련해 구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솔뫼건설 사업장측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불수행하여 주민과 대치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3년12월27일 입목도 조사가 계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2시경에 솔뫼건설측에서 장비와 수백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현장을 훼손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등 사건의 핵심인 입목도 조사에 대해 차질을 빚게 하는 사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고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이기주의가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으나 이기주의의 맹목성 앞에 불법과 폭력앞에 공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공권력이 무너지는 현실이 우리 남구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발생한 불법행위가 추호도 정당화 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구민 간에 구민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과 신뢰의 의정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사태가 우리 남구에 불미스러운 선례가 되지 않도록 모든 지혜와 뜻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거듭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이 건으로 인하여 남구의회에서 전체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며 특위구성을 통하여 갈등조정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제반절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봉선동솔뫼아파트신축과관련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이창호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