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522억 5,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87억 1,700만원, 특별회계 35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예산특위에서 심의기간중에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12월 23일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523억 3,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48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5억 3,8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7%인 39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1,488억으로 재원별로 분석에 보면 자체재원이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 재산매각 수입 등 총 3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억 5,000만원 국도보조금이 33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5억 3,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300만원 국도보조금이 1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1,488억으로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26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강진군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비 34억으로 계상되었으며 총 32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쌀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보전사업 등 41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4,200만원이 증가되고 기타 및 지원경비는 8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각종 예산절감부분은 삭감하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에 예산이 집중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용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3회 추가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사업비 변경에 따른 적정한 예산편성과 각종 예산절감부분의 예산이 적절히 삭감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시 인건비 소요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과다 계상하여 마지막 추경에 삭감시키는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이유 및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마을경로당 보급용 물리치료기는 먼저 보급하게 되는 50대의 사업성과를 검토하여 차후 보급하기 위하여 1억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금년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강진군장기비전계획 등 65건에 274억 6,600만원 명시이월하여 시행토록 의결하였으며 본청 다목적동외 7개 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본 감사특위에서 강진군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의 감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의견과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본 감사의 방향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행정수요에 맞추어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했는지 그리고 한정된 재원이 얼마나 적정하게 배분되어 군민을 위해 유익하게 쓰였는지 또한,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적어 재검토를 해야 할 사업은 없었는지와 기 언급이 되어 개선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분야는 없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국가지정 최우수 축제인 제8회 청자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국 최초로 옴천면에 친환경 농업 특구 지정 조성 그리고 전 공직자가 강진쌀 판매를 위한 세일즈맨이 되어 평생고객 4천여명을 확보하고 20억원의 판매고를 올린 점 또한, 오지종합개발 및 정주권 사업과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도로 개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 등의 큰 성과가 있었으나 반면에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모두 5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들을 검토한 감사특위 의견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시대적인 대세로 농업분야 개방폭이 확대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근본적인 농업 체질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복지시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치매 전문병원과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가장 큰 과제인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해왔지만 현재의 행정조직이 아직도 부서간의 업무조정이나 인력 배치 등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 시시각각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 건설과 마량 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추진시 현실성이나 실효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진만 하상 수로 준설을 통한 해양환경을 복원하므로써 인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이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와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법개정 문제 등으로 중단되고 있어 조속히 재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강진터미널 이전문제도 몇 년째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전문제는 재고하더라도 우선 공중화장실 등 터미널 주변시설이 불량해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 행정분야입니다.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실과장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심의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을 탄력적으로 위촉하여 활성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누차에 걸쳐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지원은 과감히 근절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2003년도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2002년도와 비교하여 오히려 2,800만원을 더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불요불급한 지원을 억제하고 투명하게 집행 정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견적입찰제를 시행하도록 각계각층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22개시군중에서 17개 시군이 기 시행하고 있음에도 우리군도 조속히 시행하되 금액은 기 시행하고 있는 도내 타 시군의 평균치 선에서 적정금액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개발분야입니다. 성전면 월남리 장원산업 녹차는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생산지 표기에도 우리지역 표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강진상품으로 표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겠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도에 장애물이 많아 보행권이 박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조례 제정도 검토하면서 더욱 단속을 강화하기 바라며 연차별 주차시설 확보계획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전라병영성이 앞으로 우리 지역내에서 관광상품으로써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보나 안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네덜란드촌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병영성 복원과 상호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백련사 만경루 복원과 관련하여 신도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원형복원에 최대한 노력하고 준공기한이 내년 7월까지이지만 우수기 전에 완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0%이상 기존자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적재해 놓은 자재관리가 허술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모범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와 비 지정업소가 특별한 구별이 없이 유명무실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모범업소 운영으로 우리군의 먹거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강진고등학교 등의 관내 약수터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철저한 수질검사가 필요하므로 이들 관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7개 항목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는 분기 1회이상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입니다. 강진읍 임천리와 칠량면 홍학리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가 된 주작산은 대부분이 암반으로 되어 있고 산림이 협소하여 삼림욕을 할 곳이 턱없이 부족하고 경사도가 급경사여서 많은 비가 오면 한꺼번에 물이 골짜기로 내려와 조난을 당할 수도 있으며 급경사 때문에 물이 너무 부족하고 진입로가 비좁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면밀히 연구 분석하여 보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분야 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보조금 관리규정에 묶여 목적외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 연간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양곡보관, 농기계보관, 마을공동작업장 활용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뱀장어는 고소득 어종이고 강진만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치어 방류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섯종균 배양시설에 적잖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생산한 종균이 우리군 버섯 재배농가에게 더 싼값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수와 보조사업자간에 서면으로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이밖에 보고드리지 않은 개별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 5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송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점검하셔서 빠짐없이 대책을 강구하여 신속히 시정·개선토록 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는 2004년 1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본 감사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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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흥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제안설명 한 바 있는 강진군 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하는 본 지원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함과 아울러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조례제명을 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안으로 간결하게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 강진군투자유치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선출규정이 당초 원안에 없어서 이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제3항 1호에 군의회 의원의 각종 위원회 위촉시 편중을 막고 형평성 있는 위촉을 위하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6항에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각종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군비로 지급할 입지보조금 등을 도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가 부담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군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관내에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상으로 설명드린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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