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정민
김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ㆍ 환경복지국(공원녹지과, 오동도관리사업소) ㆍ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도서개발사업소) ㆍ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ㆍ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ㆍ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하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ㆍ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ㆍ 차량등록사업소 ㆍ 투자유치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계를 냈습니다. 선임과장이신 환경보호과 조정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정제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유고시가 되어 가지고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3회 추경 저희 국 소관 공원녹지과, 오동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도 저희 두 과에 3회 추가경정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에 주요증감내역은 금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 금액은 52억5천2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4,755만4천원 대비 증감내역은 18억270만6천원으로 52.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9,414만7천원으로 34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교부세는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9억676만원보다 19억1,656만원이 증가한 38억2,281만6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28억1,294만1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0억987만5천원으로 증가사유는 모두 다 제14호 태풍 매미에 국한된 사업입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4쪽에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금년도 3회 추가경정 환경복지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보다 약 24억5,198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증가사유는 역시 제14호 태풍 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8,877만5천원이 증가한 83억990만2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역시 14호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동도특별회계는 약 13억679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 세웠던 것보다 입장료 수수료랄지 제반 수수료가 계획보다 차질이 되어서 불가피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소관 과·소장님들과 함께 예산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반덕룡과장님께서는 목이 상당히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불참계를 이번에 내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예산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101페이지 119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73페이지
정민
김정민위원장
잠깐 세입예산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273페이지에 도시녹화사업 시설 집행 잔액이 약 76백만원 지금 반납한 것이죠? 총 예산이 약 19억6천만 원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주로 어디에다가 녹화사업을 했습니까?
전부다 우리 시비입니까?
이것 집행된 것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태풍피해 시설비요 275페이지 산사태 복구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구로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 이러니까 대략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을 전혀 모르겠고 더욱이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 있습니까?
이것을 한 부씩 줘야 예산 심의가 안 되겠습니까? 이미 성립전 사용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예산 성립 전 사용한 것하고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109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동도관리사업소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예산안 심사를 한 장씩 넘기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454쪽에 오동도 내에 태풍피해 안전시설 및 홍보탑 검표소 복구공사에 대한 내역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1식으로 해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안전시설은 사무소 앞에 상가 앞에서부터 샤시 해 가지고 오동도 서방파제 입구까지 샤시공사비가 1억입니다. 그 1억하고 분수대설치하고 홍보탑하고 해서 48백입니다. 그래서 1억48백은 국비로 이번에 지원 받아서 세출에 넣어서 편성했습니다. 난간 샤시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대개 몇 백m 정도입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미터 수는 안 나왔습니다만 구 상가에서부터 서방파제 오동도 입구 도로까지 구간입니다. 제가 미터 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릴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전기시설 수해복구공사가 공사개요가 뭣뭣입니까? 설계비 860만원하고 공사비 1억71백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 공사는 오동도 안에 1억71백하고 용역비 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태풍이 세게 불면 이 앞에 루사 때도 태풍을 입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안하고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사무소 앞에 또 오동도 서방파제 도로 식물원 앞에 숲속 그렇게 해 가지고 등하고 밑에 여러 가지 전기시설도 복잡합니다. 그것 때문에 8백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1월 말에 끝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일출 1월1일 일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숲속하고 잔디광장하고 오동도 입구 서방파제 등은 일단 켰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1억71백은 오동도 숲속하고 경내의 입구 서방파제 그 일절 전기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방파제 경관조명등 관광과에서 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관광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사업은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갯바위 8개하고 조명등 12개는 당초에 계획이 된 것이라 이번 1억71백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광과에서 한 사업 갯바위 거석은 8개말고 계속 등대까지 추진한 사업은 연도별로 2006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가 4억입니다. 그 계획은 당초 갯바위 8개하고 투명등 그것만 매미 태풍 때 파손된 것만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외 것은 관광홍보과에서
신호
이신호위원
소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하기 힘든데 하여튼 좋습니다. 좋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 폐수처리장 수해복구공사 5천만 원이 들었는데 상가 폐수처리장은 별도입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상가폐수는 오동도가 1년에 백만 명이 들어옵니다만 오동도 숲속하고 1년에 사용하는 폐수율이 상가에서 폐수를 사용한 것은 10%도 못됩니다. 그래서 오동도 숲속 오동도 폐수처리장하고 상가하고는 같이 연관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매월.
신호
이신호위원
포함된 것이에요?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 상가 폐수처리장은 상가에서 관리 안 합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괄 관리합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전문직종이 있습니다.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 주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완공되었습니다. 시급해 가지고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등대까지 다 포함됩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등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관리비는 얼마 받습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이신호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자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전기시설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끝나 가지고 목포에서 사업자가 전자입찰로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사업중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실시 설계 결과가 과거에 산책로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거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개선이 좀 되었습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예상 국비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다른 것은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돈 3억5천이 있어야 오동도 전기시설을 완전히 계획된 대로 좋게 할려고 하면 그 돈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태풍피해 나 가지고 고장난 것만 그렇게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 지금 이번에 태풍피해복구안이 사유시설은 그런 차원이 아니지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복구수준을 넘어서 추후에 태풍에도 문제가 없도록 이런 항구 복구적인 것인데 예산을 적게 올려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아까도 이신호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관광홍보과에서 오동도 개발을 별도로 연차적으로 3년 중기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충이 되니까 저희들이 국비보조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홍보과하고 타협을 해서
행우
이행우위원
차라리 제 생각에 이번 태풍피해복구 예산을 넉넉히 올려서 이신호위원님이 지적을 오래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전기관계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싱가포르 주롱새공원을 가봤더니 거기는 더 숲이 울창해 질 수 있는 기후적인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식물에 주는 어떤 피해나 영향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창조적으로 먼저 선도해서 갈 수는 없어도 기 그런 선진국들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착안을 해서 이번 태풍으로 오히려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그대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 낭비적인 차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동도를 며칠 전에도 갔다왔습니다. 한바퀴 뺑 돌고 왔는데 지금 앞에 탑 넘어지고 2010년 박람회탑 그것을 왜 그대로 방치해놨습니까?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3일 전에 치웠습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오면 일단 12월25일까지는 시장님이 이렇게 홍보탑이 무너졌지만 바람의 위력을 상징적으로 놔두기 위해서 해놨다가 3일전에 치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동도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태영
배태영오동도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경제농수산국 예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오후 2시부터 허가민원과 건축심의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당겨서 허가민원과만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세입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125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370페이지 옹벽보수공사 이것이 특별교부세죠?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특이 빠져있어서 그 다음에 여서주공아파트 단지내 도서관 증축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민간보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인제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승인을 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자기들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여서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관리사무소가 우리 지금 시에서 운영 안 합니까? 아, 여서주공이죠.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여서주공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관리사무소에서 한다?
용화
김용화허가민원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요 상임위원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삭감을 해놓아도 예결특위에서 살려버리면 상임위원회 무슨 예산 심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무용론 아니겠습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옳으신 얘기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옳으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저 예결위입니다만 여기에서 아무리 심도 있게 삭감해놔도 예결위가면 아무 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예결위원님들, 그러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다른 의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려고 하면 하다 못해 간사, 상임위원장 이런 의견을 충분한 의견은 들어 가지고 다시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살리고 그런 것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서 뭐하려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이렇게 시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관례대로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네 분이 들어가시니까 특히 우리 간사님 위시해서 네 분이 들어가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맡았던 중요한 분들이 예결위에 가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최종선위원님께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번 예산심의부터 우리 최종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불가피 예결위에서 필요할 시에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물어달라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원들에게 전해서 그렇게 고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위원장님, 다른 의회에서 시행하는 예를 참고하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의장단에서 이것을 결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다시 살아날 그런 부분은 어느 하나의 장치에 의해서 이것이 살아나고 그래야지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 예결위 심의하시기 전까지 장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참고로 저가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금년부터 국회의 경우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을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살리고자 했을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해와 협조 사항이 아니고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심사를 해봤자 예결위에서 어떤 원칙 없이 가버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무튼 그 관계를 추진을 하셔 가지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민
김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최종선위원님이나 이행우위원님 뜻에 따라서 우리 의장님과 상의해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수산국장 윤광진입니다. 먼저 경제농수산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윤선입니다.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서윤선입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용호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월규입니다. 도서개발사업소장 한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제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농수산국 소관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제14호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및 농·어업인 생계비와 주민숙원사업비, 도서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 보강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했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1,35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9%가 증액되어서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89억원 대비 149%가 증가된 1,717억원으로서 1,027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9억, 태풍피해복구사업비 968억원, 태풍피해 어업인 생계보상금 16억원과 2002년 국제규제폐업어선보상금 71억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는 봉산시장 정밀안전진단용역비 2003년 예산 집행잔액 5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시장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3억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억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개발분야는 2002년 국제규제 실직선원 실업수당 4억9천만원, 2002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폐업어선 보상금 55백만 원 등 5억7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2002년 국제규제폐업어선 보상금 71억8천만원과 태풍매미피해 어선, 어구, 어망 복구비 16억3천만원, 피해 어선 생계보상비 1억8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86억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분야에서는 어류방류사업 종묘구입비 등 2003년 예산 집행잔액 63백만 원을 감액했고 지난 태풍매미로 인한 증양식·어망 피해가구 생계비 등 재해보상금 14억3천만 원과 수산 증양식 시설 복구비, 수산생물 시설 복구비, 어망·어구 시설 복구비 등 태풍 시설 피해 복구비 702억6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총 7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분야는 자운영 파종 및 정부 보급종 운송 임차료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22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9천만 원과 태풍매미피해 복구사업비로 농사분야 3천만원, 축산분야 25백만원, 원예특작분야 1억 원, 농경지 복구 2억2천만원, 수리시설 복구비 5억5천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어 총 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개발분야는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비로 도서발전소 시설 복구비 2억원, 해양시설 복구비 161억 원과 돌산읍 작금 방파제 보강공사, 삼산면 손죽항 방파제 시설 공사비 등 2003년도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과 소규모 어항내 도서기반시설 및 편익시설확충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4억7천만 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기정예산대비 총 167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편성된 예산안의 대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어업인 생계비보조 등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필요액만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계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국장님 금년도에 중앙부처 융자금 포함해서요 우리 전라남도에 내려온 예산 중에서 해수부에 반납예산이 70억인데 그 중에 50억이 우리 여수시에 할당되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반납된 사업 말씀입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예. 융자금포함해서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융자금 포함해서 반납된 것은 이따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금년에는요 이 자료가 언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50억을 반납했다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단지 정리추경 때 별도로 부기조정을 하는 그런 것은 있는 것은 압니다. 금년에 50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도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해수부에 반납을 했고 해수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조정을 해서 다시 목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반납된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50억이나 국비를 안 쓰고 반납을 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것은 해수부나 기획예산처에 제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반납된 것이 없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없습니다. 반납됐다면 이따가 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도 이 앞전 본예산 심의하셨고 2회 추경하셨고 금년도 3회 추경 안 했습니까. 거기에서 반납이 됐다면 여기가 삭감이 되어야죠.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이 융자금 포함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내려 온 예산이 반납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국장님 중앙시장 소유가 누구입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신호
이신호위원
우리 시 소유는 아니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재래시장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재래시장은 정의라기 보다는 말씀드리자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도매업하고 소매업의 비율이 50% 이상이 될 때는 재래시장으로서 시장으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50%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소매 50%입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도매업 소매업 포함해서 50% 이상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개설이 70년 2월 18일자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재래시장으로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개설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신호
이신호위원
거기가 볼링장도 있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락실도 있고 PC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재래시장이 맞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왜 그러냐면 저도 이 앞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법을 좀 보니까 유통시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시장발전법에 의거 해서 도매업하고 소매업 비율이 50% 이상이면 동일 건물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서 시장으로 등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건축법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것을 형성을 해야 외부인들이 이용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서시장은 우리 시 소유 땅이 없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서시장 없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옛날에는 있었지 않아요? 분양했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전부 분양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서시장 리모델링 지난번에 했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정산도 덜된 상태에서 태풍피해복구예산이 올라왔는데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정산이 다되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피해가 뭡니까? 복구비가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주로 해당되는 피해가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신호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지금 맨 먼저 지금 지역경제과 이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상열
김상열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 얘기라
정민
김정민위원장
국장님도 계속 계셔야 되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피해가 보니까 지하기계실, 정화조, 전기시설 등이 완전히 침수가 되고 화장실, 냉동고, 조립식 건물 등이 파손이 되고 또 지하상가의 어상인들 물건 피해가 좀 있었고 지하 상가 90여 개가 반 침수를 해서 물건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습수해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시설 같은 것이 옥상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하에다 놓으면 안되죠. 이것 해마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것은 해마다 피해가 있다고 해서 해마다 지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국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지 상습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해서 지원 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하여튼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면 말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앙시장이든 서시장이든 이의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의원
더 질의
정민
김정민위원장
김덕수의원님은 여기서 질문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제가 보충하고
정민
김정민위원장
김상열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방금 우리 이신호위원님이 서정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환경개선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서정시장에 예산이 얼마가 세워졌는가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서정시장은 우리가 국비가 5억19백하고 시비가 7억11백만원 그 다음에 자기부담이 5억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17억3천만 원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지금 현재 지금 서정시장에 지금 현재 완공된 지는 2개월 정도 됩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8월25일자로 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변이라든지 지역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좀더 부실공사다 부실공사다고 한다면 어떠한 규격 외 자재라든지 설치가 미흡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이사가 어떠한 업무추진 능력으로 해서 물러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어떤 의혹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는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도 개별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정산서도 제출을 했고 현장에 가서 감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절대 지금 이 상태에서 해결이 되지는 않겠다 더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현장감사가 어떠한 서류상의 감사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리자와 같이 현장조사가 되었는가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일단 서류상의 감사를 했습니다. 서류상의 감사하고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정산감사가 아니라 정산검사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예.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서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조건을 줄 때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각 건축이면 건축 전기면 전기 감리를 두도록 해서 감리의 정산보고까지 감리까지 받고 그런 다음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모든 책임은 감리가 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지금 물론 그쪽 수산물판매장도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규정 평수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지 그런 부분이 잘 맞지를 않고 물론 한계를 딱 줘서 어떠한 칸막이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물론 들은 얘기지만 그런 것이 실질적인 정확한 어떠한 얘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지도 감독이라든지 좀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가서 시에서 책임질 일은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우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중앙시장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우리 여수에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법이나 또한 중소기업청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여수에.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십시오.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으로서의 중소기업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국비지원이 이것도 한시법입니다만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50%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이것도 각 시·군별로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는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보고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유통사업법에가 명백히 여수 중앙시장이 나와있습니까? 그것을 해 주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판단에 따라서 해줄 수 있다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돈 10억이 왔는데 만약에 시비가 삭감이 된다면 10억도 반납을 하죠?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잠깐만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을 잘했습니다만 금년에 원인행위를 못 지으면 일단 반납은 해야 됩니다. 반납하고 앞으로는 또 다시 이런 사업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2년 간은 지원이 안됩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리고 교부조건에가 시·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원인행위 못 지으면 중앙시장이나 서시장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를.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 유통사업법에 대해서 이것이 반납이 되어 버리면 다른 것도 인정을 안 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되겠네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방금 서과장 말씀대로 최소한 2년 이내에는 그 사업의 동일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가 시비를 삭감시킨다 하더라도 원인행위에 거석이 있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안 됩니다.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교부조건에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내가 모 위원님한테 들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 질의를 중앙시장이 재래사업유통법으로 될 수 있느냐 거기에가 우리 동료위원이 볼링장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답변에는 50% 이상이면 충분하다 복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자부에 질의를 해도 특별한 거석은 없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질의를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설명 올린 바와 같이 당초에 보면 지금 3층은 이번에 전혀 손 안 대거든요. 3층은 통로만 손을 댑니다. 통로만 리모델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층에가 볼링장하고 오락실하고 PC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가 도매업 소매업 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나 볼링장이나 오락실이나 PC방 이것이 50% 이상이 될 때는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우리 봉산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으로 봐도 될까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봉산시장도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앞으로 봉산시장 모든 개보수를 우리 시비로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그렇게 된다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보탰으면 하는 것이고 상당히 중앙시장 때문에 난감하게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 때 판단 할 일이기 때문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사할 때 질의·답변이 없어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소관 과·소장님들과 함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를 지역경제과를 마치고
상열
김상열위원
지역경제과만 합시다. 왜냐하면 중점적인 것은 얘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101페이지 119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284페이지 봉산시장 정밀안전진단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행우위원님 죄송합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봉산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용역납품을 받았습니다. C급 건물로써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개·보수가 필요하다고요? 철거사항은 아니고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철거는 안 나오고 C등급으로 해 가지고 일부 누수부분하고 보강사업을 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때 예산 세울 때 철거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철거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철거를 전제로 해서 한다고 그랬으면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다시 말자면 그것이 아깝다는 얘기거든요. 건물 자체를 철거를 한다는 것은 아깝고 다시 보수 보강을 해서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단 이것을 다시 팔더라도 보수 보강을 해서 팔아야 되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보수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용역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선
서윤선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3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기금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세입·세출·특별회계·기금예산안 모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會議中止) (14時10分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경제농수산국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86페이지, 102페이지, 119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299페이지 말입니다, 과장님. 전파어선 폐선처리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된 거죠? 99척 해 가지고 5,325만8천원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이건 저희들이 그 당시 지난번 태풍피해 매미로 국고로 지금 일괄적으로 예산이 지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조사를 보니까 총 99척입니다. 우리 지난번 태풍피해로 폐선 해 갖고 지금 처리돼야 할 배들이. 그래서 나머지 실지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을 지금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현재 집행한 건 아니고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니 집행은 안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산 성립전 사용이라고 안 돼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이제 그 당시에 빨리 할려고 했는데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그것이 당초 지금 톤당 32만4천원씩 너무나 지금 처리비가 적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입찰자가 참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이 배들이 여기 저기 각 면별로 지역별로 있을 텐데 이걸 한꺼번에 하면은 오히려 비용이 더 비싸지지 않나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런데 한꺼번에, 아까 목선은 목선 또 FRP는 FRP 따로 따로 저희들이 지금, 목선은 목선 일괄적으로 발주가 됐고 지금 FRP는 아직까지 계약이 지금 금년 중으로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한 대당 평균 한 53만원 기준인데요, 53만8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처리가 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가능해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게 보통 몇 톤 짜리 배들이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거의 다 지금 한 5톤 안팎의 배들입니다. 5톤에서 9톤 짜리
행우
이행우위원
5톤 미만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9톤 짜리 큰 배도 있기는 있는데 전부 다 연안어선들이죠.
행우
이행우위원
그 아래 피해복구지원 소규모어선 212척요 이건 톤당 얼마씩 지원한 겁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태풍피해로 반파 전파로 구별해 가지고 목선은 844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FRP는
행우
이행우위원
목선이 얼마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목선이 7백만원, 톤당 FRP가 844만원입니다, 톤당 가격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목선하고 FRP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실제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날 건데.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차이가 나는데 실제 이건 정부지원 단가로 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 현실적으로 FRP가 적게 지금 책정된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이 피해복구지원이라는 게 지금 반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이건 전파 반파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전파 따로 반파 따로 안 해 놨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같이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같이 돼 있어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우리 여수에 피해 대수가 212척이 전파 반파가 지금 포함된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전파도 있고 반파도 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전파가 몇 척이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전파가 99척이고요 반파가 113척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전파인 경우는 좀 더 해 주고 반파는 적게 줍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반파는 50%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반파는 50%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지원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이과장님! 지금 매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조사가 잘못 됐다고 지금 읍·면·동이나 우리 시 과로 민원 제기된 것이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은 어선관계입니다마는
원영
지원영위원
어선관계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어선관계에 있어서 실지 저희들이 당초 실질적으로 피해 신고된 것은 500척이 넘게 들어 왔습니다, 실지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것은.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 보니까 조그마한 소파도 피해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고 조금 뭐 그런 부분도 다 신고가 들어 왔는데 현재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반파 전파, 총 212척만 실제적으로 피해액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다 그것이 자력복구로 그렇게 조치가 되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도 좀 피해 이 자체가 좀 들어가야 될 건데 빠졌다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할 때는 지금 지침에 의해서 안 합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그런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상대하고 항시 비교를 하거든요? 내 배하고 네 배하고. 피해가 똑같은데 상대방 배는 반파로 인정을 해 주고 내 배는 전혀 뭐 소파도 인정을 안 해 준다 그런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민원 제기돼 가지고 수정되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실지 공무원들이 현지조사를 하면서 확실하게 사진까지 저희들이 남아 있거든요? 사진을 보면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 뭐 중앙부처까지 건의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사진에 보니까 정말 조그만 철 떨어져 나간 것 이런 것도 반파처리 안 했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또 등록이 안 된 배들 또 허가가 없는 배들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피해신고가 들어 온 배들도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니까 대상에 안 들어있는데요 본인이 복구를 하면서 기록을 전부 남겨 논 사항들이 있거든요? 사진을 찍고 남을 목수를 들여서 인건비 지출된 확실한 그런 근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인정이 안 됐거든요? 차후에라도 내년에라도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리고요 300쪽에 지금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지금 예산이 삭감, 국비가 지금 줄어들었는데 18백만원, 이거 줄어들게 되면은 어쩝니까? 톤 수 그대로 입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18백만원 국비 줄어든 것요, 300페이지입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당초 금년도사업으로 선정이 됐으나 포기된 사람들입니다. 사업 포기한 사람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포기된 부분이 국비 삭감된 겁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25톤 같으면 톤 수가 줄었겠네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톤수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줄어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어쩝니까? 이 톤 수 이것이 한 사람이 25톤 할려면 다 해 버립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25톤인데
원영
지원영위원
글 안 하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현재 우리가 지금 3척 14.18톤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본인이 포기해서 그런다고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김재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계 지금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언제 어느 때 얼마나 왔는지 그 내용을 좀 오늘 중으로 좀 주십시오.
산계
직원 : 예.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와 가지고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배정을 해서 됐다는 내역까지
산계
직원 : 이번에 배정한 것 말씀입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예. 이번에 온 것 그것 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해양항만정책과 하고 수산자원과 하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어선 생계비보상비 198명 그 명단하고 매미 피해복구사업전파어선 폐선처리비 99척 이 명단하고 2002년 국제규제폐선어선 위탁관리비 추가분 26척 이 명단하고 매미 피해복구사업비 소규모어선 피해복구지원 212척 피해어구어망복구지원 230척 여기에 대해서 항만정책과는 자료를 좀 내 주시고 그리고 수산자원과에는 어망어구시설복구 227건 여기에 대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료를 오늘 끝나기 전에 좀 주시면 저희들이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산자원과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120페이지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볼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수산자원과 이번에 감액된 것이 73백만원 되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왜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대개 다 쓰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308페이지 전문기술 교육지원은 태풍관계로 교육을 못 했고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태풍전에라도 할 수 있고 후에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안 바쁜 시기인 가을에 할려다가 지금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안 쓸 예산들은 안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지금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가 전부 다 반납된 예산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왜 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냐 그러면은 태풍피해 매미 복구사업비가 국·도비가 지금 왔는데 지금까지 시비 재원이 없어 가지고 여태까지 추경을 못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실·과·소에 금년에 불용액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자, 부득이 금년에 쓸 수 없는 돈은 이번에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비부담을 하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아마 삭감예산이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예산일 겁니다. 맞죠? 그런 예산이.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삭감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평소 때 같으면은 이 예산이 내년에 정리가 돼 가지고 아마 이월액으로 해서 그렇게 잡히는데, 세입으로.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추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부담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행우
이행우위원
저도 그건 아는데 아니 수산자원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미리 돈을 다 써 버려야지 안 쓰고 놔 두니까 뺏긴 것 아닙니까? 글 안 해도 어민들 어렵다는데 돈 안 쓰고 갖고 있다가 지금 다 뺏겨 버린 것 아니요? 앞으로는 미리 미리 써 버리십시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그 이야기 할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어구나 바다 쓰레기 같은 것 청소한 내역 있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각 면 단위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다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현황을 좀 주시고 그 처리를 하셨다면서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처리했던 업체의 처리했던 톤 수가 각 마을별로 몇 톤 몇 톤씩인지 그게 나올 거예요, 세부적으로.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아직 정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면에서도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아직 현재로써는 그것이 안 나왔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정산이 되고 나서 그것을 좀 의회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세부적으로 가령, 남면 무슨 어디 무슨 마을은 몇 톤을 수거했다 해서 처리공장에서 처리했던 그 영수증 발급했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그것이 다 들어올 겁니다, 내년 2월 달까지 전부 정산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아, 2월달까지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처리는 다 끝나버렸다는데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처리는 갖다 지금 줬습니다마는 아직 돈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2월 연도폐쇄기 전에 전부 정산을 해서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정산이 됨과 동시에 그 자료 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각 읍·면·동으로 나가서 지금 집행이 아직 안 된 것이 있고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지급되는 집행은 다 됐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과장
예.
박순영위원
알았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120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지금 위원님들에게 아마 이 예산 성립전 집행조서가 다 배부가 돼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예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도비는 집행이 된 상태고 지금 시비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시비가 지금 포함돼야 하는지 이런 것 또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한가지 할게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318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녹색관광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 이 사업을 안 해 갖고 국비까지 반납을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안 한 것이 아니고요 했습니다. 했는데 15백만원이 확보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5백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우리 동대문구 답십리동 청솔아파트 부녀회원하고
행우
이행우위원
최근에 한 것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돌산부녀회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판매실적도 있었고 또 엊그제 롯데월드 본점에서 할 때 돌산 유자저림을 갖고 가서 청솔아파트 부녀회원들한테 상당한 호응도 있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건 좋은데 이런 예산은 좀 세워놨으면 다 쓰는 것이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지금 상당히 저희들은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나름대로는 계획을 해서 성대히 했습니다마는 잔액이 발생했고 또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또 두 개소로 불려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우리 시하고 지금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들이 더러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몇 군데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한 군데당 5백만원씩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 군데해서 사업을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5백만원만 쓰고 말아버렸네요? 결과적으로 일을 안 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어쩝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에 늦게 와 가지고 저희들 사업할 때도 10월 말경에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도비도 지금 5백만원 반납되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행우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어요?
행우
이행우위원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사업소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87페이지, 110페이지, 127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5分 會議中止) (14時5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명성인과장입니다. 건설과 임운필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위우량과장입니다. 도로과 문상영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 김용화과장은 2시부터 건축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하고 못 왔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오전에 예산심의 끝냈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98억2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86억11백만원보다 312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소관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377억8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22억36백만원보다 44억49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산 2지구 외 7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국·도비가 감액됨으로써 44억29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428억7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61억73백만원보다 267억1천만원 증액됐으며 대부분은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77억8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19백만원보다 10억6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8억2천만원, 매미에 따른 피해교통시설물 복구비로 3억1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793억7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32억62백만원보다 61억1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64억6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19억9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21백만원으로 17억77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태풍 매미 피해주택 복구사업비 16억79백만원, 여서주공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 증축사업비로 5천만원, 국동라인아파트 옹벽 보수공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예산심의 전에 위원들님 간에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삭감된 내용을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의사 없이 다시 또 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협의 아래 조정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가 됐거든요?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받으면서 삭감이 될 부분은 안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조금 방심했다가 이제는 예전하고 다른 그런 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을 먼저 양지말씀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소관 과장님들과 함께 예산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123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한 질문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과장님! 아침 시장님 제안설명 때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44억인가 삭감을 했대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왜 그렇습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당초에 2003년도에 저희들이 160억 예상을 했습니다. 이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건교부에서 할 때에 3개년 계획으로써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2002년도 루사 태풍으로 해서 수해복구비로 많이 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그래 가지고 4개년으로 늘어났습니다. 4개년으로 늘어났는데 올해 또 매미가 와 가지고 또 내년 예산에 지금 삭감할려고 그래서 2005년도까지 아마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금액은 변경 없는데 년 수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당초의 계획은 유효한데 이런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된다 그런 뜻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감연도는 뭐라고 합니까? 거의 계획이 끝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끝났고 사업이 당초에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로 이렇게 연장이 되고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 예산을 더 주면서 연장된 게 아니고 지금 같이 이렇게 자꾸 밀려 순연돼 나간 것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이 일 때문에 또 더 연장이 될 것 아니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03년에서 2004년까지로 루사 때문에 늘어났고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늘어난 것은 매미 때문에 늘어났고
명남
김명남위원
추가로 된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된 것은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래서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밀려가면 그것도 밀려갈 것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럴, 아직까지는 그런다고는 통지는 안 왔습니다마는 혹시 사업비 보조가 아마 한 1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무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신죽마을 소방도로개설공사가 13백만원 감액인데 끝부분에가 지금 보상이 안 돼 갖고 공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어디로 가 버렸어요? 보상비.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보상비하고 해서 지금 13백만원 감된 것 같습니다마는
신호
이신호위원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얼마인데요? 아니 감액을 할려면은 보상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아, 그건 지금 재결신청 해 놨습니다. 지금 마지막 한 필지 있는 것은 2002년도 예산에 사고이월 돼서 넘어 온 것을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안 하니까 지금 재결신청 해 놓고 있고요, 이 13백만원 감된 것은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보상이 나중에 끝나면 다시 할 겁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재결돼 가지고 보상비 지급이 되면은 그 부분만 다시 시행할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 86페이지, 105페이지, 123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김재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소규모사업 있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 받은 것이 330건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330건하고 여기 지금 160억에가 지금 330건?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이것이 국비다 그 말입니까? 지원받는 거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국비 도비 그렇게
재철
김재철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시비로 있는 것도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것은 복구액 2천만원 미만하고
재철
김재철위원
그것은 시비로 지금 돼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건 자력복구로 돼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시비로 다 이번에 넣었습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이건 안 들어갔고 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예비비로 쓰기로 그렇게 내용적으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내년에?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1월달에 바로 쓰도록 할랍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그건 별도로 시행할 겁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2천만원 미만은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2천만원 이상은 지원해 주고, 국비가. 미만은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시비로
재철
김재철위원
시비로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자력복구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330건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 하나도 안 했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착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한 50% 정도는 회계과로 발주해서 넘겨놨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 발주를 올렸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마무리 됐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100% 됐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그 2천만원 미만 소규모사업 그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오늘 중으로 주셔야지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세입, 세출, 기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106페이지, 124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세입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358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583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세입, 세출,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마지막 도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8, 87, 106, 124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를 한꺼번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부직원 소개를 해야 하나 지금 소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불참을 하시고 불참계를 내셨습니다. 대신해서 사회지도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전관홍입니다. 소장님께서 도 농업기술원 종합평가에 참석으로 인해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 김정민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므로 각종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을 하였으며 꼭 필요한 태풍 피해복구사업비만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3억8,786만천원, 세출이 40억5,19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생산수입 중 압착동백기름 상품화 사업 및 풍란관광상품 판매 수입금 감소로 952만7천원이 감액되어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가 줄어든 3억8,786만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 기본급, 수당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공무원 인건비 및 기타 재료비,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보다 4%가 줄어든 25억5,227만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둘째 자체사업비는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에 따른 가로화단 꽃육묘하우스시설비 2,244만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2%가 8억5,059만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 만 반영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에 힘입어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업인단체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예산이 중복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79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흥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윤영욱 상수도과장입니다. 최봉춘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차양준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제62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본예산과 금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결함이 예상된 급수수익의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동력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52백만원이 감액된 234억24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세입예산은 급수수입 감액 7억79백만원, 태풍피해복구 국·도비보조금 83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잔액 4억원, 과년도 미수금 추가수입 4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감액 65백만원, 상수도 소독약품비 감액 51백만원, 정수장 전기요금 감액 3억55백만원, 태풍피해복구 사업비 1억19백만원과 예비비 1억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간이상수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태풍피해 국·도비 보조사업 3억9천만원, 간이상수도시설 소독약품 투입기 설치 15백만원, 상수도시설 태풍피해 시 자체사업 8천만원, 소규모 간이 상수도시설 사업비 감액 5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추경예산 편성은 2003년도 결산을 위한 세입대 세출 조정과 태풍피해복구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6억24백만원이 증액한 230억97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세입예산은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7억98백만원, 공사지체상금 수입 5백만원, 하수도 태풍피해복구 국·도비 보조금 38억2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하수도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 53억62백만원, 하수도시설 태풍피해복구사업 감비리 96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40억원과 예비비 감액 48억34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하수도 분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 감액 9백만원, 거문리 오수정화처리 시설사업비 감액 31억91백만원, 광무지구 하수구정비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이 매미 태풍피해 복구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더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바라면서 위원 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집행부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있어 우리 전위원님들 간에 서로 협의를 했던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결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살릴려고 하면은 그 상임위원회에 다시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전과 같이 하지 마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소장님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해당 소관 과장님들과 같이 예산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7페이지, 126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이신호위원
하나 물어볼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냥 지나가면 서운하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천동 약수터 피해복구공사가 5백만원 들었는데 이거 어디를 말한 겁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수원지 위에를 말하는 겁니까? 오천이 화양면에도 오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약수터 같으면은 어째 예산이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 들어있냐 그 말이에요.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저희들 관리하는 급수가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그 약수터가 오천수원지 위에 있는 약수터죠?
신호
이신호위원
누가 아는 사람 이야기해 봐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담당자 분이 아시면은 담당자가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윤영욱상수도과장
제가 알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할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리고 금호아파트 법면 여기가 들어있는데 법면이 어디입니까? 단지 내에 같으면 하수도 같으면은 단지 안에서 해야 할 것이고.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 하수도 예산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예산인데 단지 안이에요? 단지 밖이에요?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밖인데요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왜 법면이라고 그랬어요?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법면이라는 것은 아파트에서 생긴 법면하고 그 다음에 개인 산에서 내려온 우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법면같으면 건설과에서 해야죠?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하단부, 법면 하단부에서 내려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유입수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도과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87페이지, 108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토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과장님! 국비 31억 감액된 것 설명해 주십시오.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그 국비는 당초에 환경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 내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비가 다도해국립공원이 해제되면서 그 사업비 국비가 전액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마을 하수사업비로 대체시켜서 환경부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지난번에 소재지 지역에 공원지구 재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립공원이 해지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구획조정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안고 갈 사업은 아니거든요? 환경부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돼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원지구에서 해지가 됐더라면은 당연히 그럴 수가 있지만 부분 조정이 됐거든요? 일부.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지금 32억98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마을 하수도처리사업으로 한 것으로
원영
지원영위원
마을 하수사업 국비 지원됩니까?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몇 %요?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도분 양여금이 22억3백만원 하고 도비 4억88백만원 하고 그 다음에 시비가 6억68백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이거 사업자 선정 돼 갖고 있죠?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된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선정된 것은 작년에 국비 2억3천을 받은 중에서 용역설계가 끝났고 나머지 사업비가 1억7천이 남았습니다. 그 사업비 갖고 1차적인 총괄 입찰을 하고 남은 그 1억7천만원에 대해서 1차적인 계약을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이야기 합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세입·세출 특별회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는 특별회계 예산 별책 다 부록 받으셨을 겁니다. 이 별책을 보시면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요금 올릴 겁니까? 수도요금.
흥호
서흥호수도행정과장
지금 내년에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 그럽니까?
흥호
서흥호수도행정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이미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이것이 요금을 올릴 거라고 그렇게 보도를 한 번 본 것 같아요.
흥호
서흥호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올린다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원수도, 원수대도 지금 오르고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도 톤당 10원씩 더 오르고 그래서 사실은 2001년도에 인상을 한 번 했습디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없다 보니까 계속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인상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돌아오는 추경 때 쯤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때 예산 때 같이 좀 이야기가 될 기회가 있겠죠?
흥호
서흥호수도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한 번 또 상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물가심의위원회 여기도 좀 부의를 해서 그 인상폭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런 여러 전문가들 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한 번 의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5分 會議中止) (15時40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과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학수 관리과장입니다. 이종범 산단지원과장입니다. 김태옥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그리고 김병곤 보상과장님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연가중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정채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수시의회 제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6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시의 직제조정으로 인원이 감소되어 대부분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이주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5억 원과 도비보조 145억 원 등 150억 원이 증액되고 입주업체분담금 95억 원의 감액과 장성지구 이주대상 세대조정으로 택지매각수입 12억 원이 감소되어 약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택지개발 선진국 견학 국외여비 1천만 원과 연관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업비 전액인 50억 원 화장지구 택지매입 과다계상액 11억 원 기타 이주사업 부대비 집행잔액 등 54백만 원과 예비비 17백만 원을 포함하여 약 61억 원을 감액하여 이주사업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국내여비 8백만 원, 두암 적량지구 보상비 50억 원, 간접보상비 50억 원, 이주택지조성비 4억 원 등 약 1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웅천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지방채차입 125억 원과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업의 국·도비보조금 2억 원 등 약 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와 택지개발 사후영향평가용역비, 잔여지 매입보상비, 분양택지 계약반환금 등의 집행잔액 약 6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시비 7천만 원을 포함한 2억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웅천택지개발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185억 원을 공사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확보하였습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6백만 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와 인부임 기타 보상금 등에서 1천5백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저희 산단산업소 소관의 여러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계시면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소장님 준설토투기장이나 항만에 개보사항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배를 전부 파기를 다 시켰죠?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것을 재활용 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인제 보상을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위수탁 업무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했고요. 배를 파기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해수청에서 관할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 사무분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제가 경제농수산국에다 그것을 한번 물어볼려고 했습니다. 배가 아무리 보상을 했다해도 배 한 척에 1억 가까이 된 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천만원이 넘는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해수청에서 이미 알아두셨을 것 아닙니까? 해수청에서 배 보상이 끝나면 이것은 파기시킨다는 것을 그걸 재활용하는 방법을 건의를 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주민들이 다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산이나 동해안이나 어민들한테 그것을 팔았었으면 활용 부분이 상당히 됐었을 것이다 아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해수청 소관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은 건의해 가지고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배를 보상을 받고 폐선을 다 시킨 어민들이 할 일이 없어서 다시 배를 다시 또 새것으로 물어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해수청에서는 이것을 파기를 안 하면 그 배를 다시 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쓸 것이다 이런 염려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염려하고는 전혀 기대가 달라요. 어민들이, 특히 송도, 장도 주민들은 농사지을 줄도 모르고 배운 것이 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새것으로 지어와 가지고 선착장이 빈번합니다. 배가, 참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는지 제가 아무리 해수청 일이지만 우리 여수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차후에 보상 후 지역적인 개인적인 국가적인 그런 손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그런 데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웅천개발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 들어 보니까 뭡니까 개발 방법 즉 말해서 업체선정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천개발에 대해서 만약 공사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입찰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무슨 피큐심사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웅천택지개발 분야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공사계약을 어찌 하겠다는 지금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됐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그 얘기를 듣던 도중에 롯데에서도 관심을 가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롯데에서 접촉한 사실 있습니까? 우리 시에 와서 확인해보고 공사에 참가하겠다고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저는 일체 다른 업체하고
정민
김정민위원장
아니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 그런 적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가지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드릴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 측에서 보면 우리 여수에다가 마트를 이마트 같이 마트를 하나 설립을 하려고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한테도 와서 여러 번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전동 영클리오 그 자리를 매입해 가지고 마트를 하나 세울까하는 아니면 웅천 땅 부지정리가 되면 상업지역을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하고 싶은데 그 상업지역이 너무 적으니까 평수를 5천 평 이상으로 늘려줄 수 없겠느냐 이런 부탁도 직접적으로 저한테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제가 어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고 일언지하 잘라버리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 정도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롯데 측에서도 웅천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우리 집행부안인지 아니면 타인들의 어떤 제의인지 몰라도 공사비 자체를 물론 현금도 주지만 일부 30% 이상 대물로 즉 말해서 땅으로 공사비를 주겠다는 안을 시에서 조금 계획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롯데 측에서는 70%까지 대물을 받겠다 하는 제안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아니겠죠. 자기들끼리 얘기겠죠. 나중에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가 나중에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물로 많이 받게 되면 결국은 그 자리에 이마트 같은 마트가 지역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지역적인 엄청난 상인들의 어떤 반발과 지역적인 어떤 혼란이 야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대물로 주는 방법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 가지고 몇 % 이상 안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미리 지역혼란에 대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막아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소장님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소관 과장님들과 함께 예산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관리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 자체가 서로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예산안 심사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관리과 세출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산단지원과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예산안 심사를 한 장씩 넘기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과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인건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8, 74, 75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또한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사업소 소관 기획관광국장님께서 그리고 소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물론 투자유치사업소 예산안도 거의 인건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분들이 참석 안 하신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그런 사정으로 불참계를 내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위원회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29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63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2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위원 이길용 위원 김명남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 김영규 위원 지원영 위원 박순영 위원이신호 위원 최종선 위원 박평근 위원 김상열 위원 이행우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조영근 ○ 出席公務員 경제농수산국장 윤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중부민원출장소장 김경옥 지역경제과장 서윤선 수산자원과장 이용호 도서개발사업소장 한광진 건설과장 임운필 도로과장 문상영 기술보급과장 조장훈 상하수도과장 윤영욱 하수도과장 차양준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광식 건설교통국장 유동수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정채순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배태영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 농업축산과장 박월규 도시계획과장 명성인 교통행정과장 위우량 사회지도과장 전관홍 수도행정과장 서흥호 시설관리과장 최봉춘 관리과장 정학수 공영개발과장 김태옥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