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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심규화 의원 발언

제65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29

심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5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소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지역본부 울산유치와 지난 12월10일 충북 음성군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 가금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화학시험연구원유치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 조류독감확산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화학시험연구원유치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조류독감확산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조기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폐회중이고 연말이라 바쁘실텐데 저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안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학시험연구원 영남지역본부 유치,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화학시험연구원유치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조류독감확산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조기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내용 중에 소요예산액이 60억원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됐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10억원은 1회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어떤 지역 균형발전이나 화학연구원 영남지역본부 울산분원이 울산에 20년 전에 와 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대도시 위주의 행정이고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현재 이 화학시험연구원 영남지역본부 외에 공공기관의 지방유치 정책에 맞춰서 유치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일단 화학시험연구원은 유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밀화학지원센터만으로는 100%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남화학시험연구원외에 저희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을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관련해서 자동차부품연구원하고 산자부 산하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이런 부분들도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최근 화학공단의 일부 화섬회사들이 중국으로 공장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화학시험연구원 영남지역본부가 유치되면 화학산업고도화에 기여가 되겠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기업들의 연간 시험평가 의뢰건수가 3,800여건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70% 정도를 대구지원이나 부산지원에 가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기업들의 연구활동이나 기업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강석구위원장

화학시험연구원이 최소 한 5년 전에는 울산에 유치되어서 지금의 정밀화학산업으로 구조개편이나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를 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있습니다. 이외에도 울산이 산업경제수도를 지향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정부공공기관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지금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오게 되면 부지를 무상임대한다고 했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건물을 무상임대합니다.

김기환위원

부지는요?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부지도 포함됩니다.

김기환위원

부지가 약 5,000평, 매입비를 얼마쯤 예상합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부지매입비는 이미 정밀화학지원센터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 부지를 안 사고 그 부지내에서…….

김기환위원

현재 진입로가 다 되어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진입로가 4m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확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당장 2005년도부터 건축설계하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진입로가 우선 개설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새로 결정하든지 해서 진입로부터 확장하면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우리 계획한 대로 200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 도로계획을 늦게 하다 보면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많습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정밀화학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 포함시켜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혹시 화학시험연구원이라든지 말이 화학인데 우리 주민들한테 위험하다든지 지역에 거기에서 다운목장 일원에 설치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위험하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해 보고 했는데 이것은 연구원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나 공해는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실상 우려가 많이 되었는데 울산도 거기에서 예외적인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상 확인되었고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여기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확산추이는 어떻고 다른 것을 채취해서 다올렸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시료채취134건을 울산 전 지역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134건을 채취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다 올렸는데 그 중에서 한 건이 양성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방역대책이나 방역초소 설치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산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우려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발생원인이 정확하게는 규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철새 분변으로 해서 철새 이동경로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게 죽 퍼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패턴같은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놓고 그 안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방역을 빨리 하고 위험지역내에 있는 것은 살처분해서 더 이상 전파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현재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우려도 높지만 양계농장이나 오리농장 이런 데 어려운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피해가 속출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조류독감에 의해서 살처분되는 농가는 전액 국가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기준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거의 시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농가의 피해는 발생할 경우 에 조류독감으로 발생해서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데 지금 양계농장이나 오리농장에서 팔려나가야 될 시점에 팔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익혀서 먹을 경우에 인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닭, 오리를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수요를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해 주세요. 조류독감과 식용과의 관계, 일반시민들은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폐사를 한 것이 시각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우려가 크다고 생각이 드니까 기피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규명된 게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지금 익혀서 먹으면 인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리를 위해서 생체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그때 확산되는 문제 때문에 위험지역내에 있는 것은 전부 살처분하는 것이지 인체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특별히 식용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그죠?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위험지역내의 가축은 전량 살처분 해 버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비교적 안전지역에 유통되고 그것을 끓여서 먹으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식용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체적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안전한 식품들만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고 드셔도 괜찮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거네요.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화학시험연구원 꼭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이게 국가기관인데 울산시가 유치하는데 사실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또한 기계연구원도 유치한다면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또한 보고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첫해 에 5억원 정도, 매년 2억원 정도의 장비교체, 구입하는데도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야 된다고 이해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연구원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지하고 건물만 해 주고 나머지는 연구원 측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연구원이나 부설기관을 유치할 때도 사실 이게 한 번 시행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계속 연구원 유치를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화학시험연구원은 다른 기계연구원이라든가 화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기계연구원이나 화학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되어서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은 성격에 따라서 협의하면서 최대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시비는 가급적이면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화학시험연구원은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당초에 부산에 있는데 여건이 좁고 계속 기능이 확대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양산에 이전하려고 부지까지 다 확보해 놓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것을 울산으로 좀 와 달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류독감, 사실 첫 발견이 농가에서 사육하는 사람이 직접 발견을 했고 그것을 신고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시간이 늦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울산시도 이 조류독감이 발생한 그 날부터 시작해서 조사가 빨리 시행 안된 부분에 대해서 농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울산시민들에게 비춰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또한 유통과정에서 조류독감이 사실 전부전염되고 하는데 벌써 500두 이상이 유통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이게 익혀 먹으면 전혀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유통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의심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일부 보도에서 500마리 정도가 시중으로 판매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역학조사하면서 확인한 결과 발생하고 나서 한 게 아니고 9월에 판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된 겁니다. 그래서 보도는 12월에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보고서에도 500수 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500수가 판매되었는데 판매시기가 9월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지금 현재 이상증후는 없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전 지역에 134건을 시료채취해서 조사했는데 한 건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국가지원기관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원래 산자부산하기관인데 지금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수수료를 받고 시험평가하기 때문에 자체수입 수수료를 가지고…….

김무열위원

독립채산제로서 운영된다는 말이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나 당초에 할 때는 국가지원기관으로서 산자부에서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이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당초에 그렇게 했고 지금 운영하면서 일부 국가지원을 받는 것은…….

김무열위원

시험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말이네요.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국가 R&D 과제를 받아서 연구를 여기에서 수행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어느 연구과제든 간에 자체에서 소화를 다 한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 이것 이야기 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정례회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협의를…….

김무열위원

그런데 그 얘기 한 지가 언제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12월12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 시의회에 제일 처음 어필한 것이 12일이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런데 협약체결을 12월16일에 했단 말입니다. 12월16일 협약체결 됐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이 듣기로는 12월12일 들었다는 말이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 전에 제가 뵙고 사전에 협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이루어져서 사실 우리도 이것 들은 지가 언론보도에 의해서 들은 사항밖에 없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공개를 하겠소’ 하는 것은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같아요.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이것을 3월부터 추진하면서 그 동안 이게 유치를 정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김무열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부적인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 같다, 물론 결정이 되어야 보고를 하겠지만 하기 전이라도, 이게 예산이 수반안되는 정책적인 결정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의회를 전혀 등한시하고 잠정결정 이후에 의회에 보고해서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안가고 유감스럽습니다. 심규화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시기반시설 구축하고 그 중에는 상ㆍ하수도, 도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이 60억원 정도, 60억원이 아닙니다. 부지대금 있죠. 몇 백억원인데 이런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타 중앙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례가 되는데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기관을 유치하는데 선례가 될 것인데 시험연구원 유치하는데 100억원 이상 150억원 도시기반시설까지 하면은,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기관을 유치할 때는 전번 우리가 대학유치에 1,000억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중앙기구를 하나 유치하려면 몇 백억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은 협의라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긴밀하게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어서하기 보다는 사전에 의회의 지도부와 시의 지도부가 교감이 이루어져서 추진되어야 옳지 않겠나, 사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향후 아까 이야기에서 장비 이전설치 및 신장비 구입하는데는 우리 시가 예산지원을 전혀 안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일체 연구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여기 자료 내놓은 것은 이 자체에서 이렇게 돈이 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리기 위한 이야기죠? 장비가 1, 2억원씩 들어오는 것하고 이전설치하는데 120억원 든다, 이것은 자체에서 내는 돈이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자체 가지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김무열위원

신장비 구입하고 이전하는 부분을 우리가 걱정 안해도 될 부분이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전혀 시에서 부담을 안합니다.

김무열위원

자기네들도 이런 소요예산이 든다는 것을 우리 시에 알리는 부분이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이런 보고로서는 향후 신장비가 들어간다고 할 때, 예산이 수립된다 할 때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확정을 짓고 싶어요. 이런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유치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산이 수반되어서 할 때 타 중앙부서 기관을 유치할 때 앞으로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 사전에 충분히 일찍 말씀을 못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무열위원

사전에 교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소한 예산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다음에 타 중앙기관을 유치할 때 전례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조류독감이 27일 확정되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안에 조치는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현장에 언제 나갔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당초에 12월10일 충북 음성에서 발생해서 전국에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여기에 대한 병원성 감정이나 임상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현장에 대해서 일일이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하는 과정에 12월22일 이 집에 가니까 200 내지 300수가 매일 죽고 있다, 이것을 시료채취해서 2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23일에서 27일 사이에 4, 5일간은 농림부와도 자주 전화도 주고 받고 했는데 이것은 인플루엔자로 보기는 거북하고 뉴캐슬로 보인다는 식으로 전화상만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뉴캐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27일 정식으로 인플루엔자로 확정 및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7일 전직원을 소집하고 체계를 갖췄습니다.

김무열위원

과장이 현장을 가 보고 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현장은 어제 가봤습니다. 방역실태를 초소설치한 데 라든지 가보고 현장에도 우리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발생지역에는 일반인이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요한 부분은 다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시스템구축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축산과나 울주군이나 충북 음성에서 조류독감 발생이 되고 1개월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벌써 시스템 구축이 되어서 예찰활동에 들어가야 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울주군,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촌지도소 이런 데 가축 예방활동에 비상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당초에 발생농가가 발생즉시 신고체계만 갖춰졌더라면 조금더 일찍 알았을 수도 있는데 사실 가축을 많이 기르다 보면 자연폐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신고를 조금 미룬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 시스템이 구축 안된 결과로 27일 울주군에서 몇 백마리 죽고 난 뒤에 뛰어가서 해 본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었으면 빨리 예방이 안되었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화학시험연구원 영남본부 설치관련해서도 12월16일 협약체결하면서 12일경에 의회에 서면보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기를 놓쳤습니다. 적어도 10월13일에 영남본부 1차보고회 개최를 시장외 12명이 참석해서 상황보고를 받았으면 그 당시 임시회 기간 중에 이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반영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맞았고요. 또한 지난 당초예산에 논란되었던 자동차ㆍ조선특성화대학원문제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알았다는 점을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시험연구원관련해서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기반시설관계는 부서간 협의를 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지금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에서 얼마나 되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이 화학시험연구원관련해서 기반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화학시험연구원이 안들어온다 하더라도 정밀화학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내야되는 시설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도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진입로가 1.5㎞, 지금 현재는 3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1.5㎞에 2차선 약 10m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7, 8십억원 정도 소요될 것인데 그런 부분 제반에 대해서, 결국 국장님께서는 화학시험연구원 영남지역본부 울산분원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의회에서는 전체적인 사업비나 제반 도시기반시설비에 대한 예산까지 검토하니까 그만큼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관련해서 12월1일부터 매일 2, 3백수 폐사했습니까, 아니면 12월1일부터 현재까지 28일까지 폐사한 닭, 오리가 2, 3백수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매일 200수, 300수해서 지금까지 총 폐사한 것이 3,000수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렇게 하면 3,000수가 아니고 한 6,000수 되죠?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매일 죽은 것이 아니고 12월초부터 조금씩 죽은 것 다 합친 게 3,000수입니다.

강석구위원장

12월초부터 시름시름 닭,오리가 이런 병원소지를 보였는데 농어가에서도 보고를 안하고 미룬 것도 문제지만 우리 시나 구ㆍ군 담당부서에서도 빨리 파악해서,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지가 12월10일경입니까? 그때부터 그 이전에 벌써 울산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정확한 원인없이 이렇게 닭, 오리가 죽어나갔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더 신속하게 대응했으면 울산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초기방지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농가홍보를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신고체계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시가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통상국장

규정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 1,300원씩 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그것도 폐계라든지,육계라든지, 산란계라든지, 산란계라면 산란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 정도와 무게에 따라서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당 얼마 해서 정해져 있는데 산란계는 얼마라든지 일반 폐계는 얼마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강석구위원장

그 기준이 현재 시가하고 조류독감 발생하기 이전의 시가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기르는 토종닭은 손해가 많지만 그것은 마리수가 별로 없고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조류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충북 음성지역에서는 그런 보상가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바꿔 이야기하면 울주군 상북리에서도 미리 발생됐는데 이것을 군에 신고할 경우에 보상이 적어서 농민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보상을 미룬 결과는 아닌지…….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7,800수를 살처분하는 것은,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에서 7,800수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농가에서 어제같은 경우에 기꺼이 하루만에 닭을 살처분해도 좋다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승낙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만족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보상이 안되겠느냐…….

강석구위원장

이번 조류독감관련해서 방역활동하는데 소요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전액 국비로 씁니다. 그 다음 인력지원이나 장비라든지 비품 이런 문제는 일단 울주군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쓸 예산을 미리 쓰고, 이게 정 부족하다면 시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예비비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석구위원장

방역활동하는데 국비가 모자라서 또는 예산이 모자라서 지연된다든지 지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 외에 축산농가 지원대책은 어떻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처분되는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비를 지원하지만 그 외에 사육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소비량이 감소되어 가격이 하락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감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먹어도 피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강석구위원장

축산농가 융자금 상환을 연기해 준다든지 이자율을 낮춰 준다든지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축산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오리나 닭의 육류소비촉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홍보를 해 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강화하고 우리 시관련 산하기관이나 시청 식당에서 닭고기, 오리고기를 먹는다든지 홍보해서 좀더 시민들이 불안감은 적어도 가지지 않도록, 특히 날 것은 먹어서는 안되고 전부 익혀서 먹도록 그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수

이잠수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