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맨위로 2.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3. 철원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4.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5.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6.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7. 철원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맨위로 8. 철원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위원장입니다.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12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12월 24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양수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비롯한 총 여덟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이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철원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전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철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공무원일·숙지수당지급조례안, 철원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종수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김화, 와수 도시계획재정비 및 근남, 육단 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김화∼와수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고 도시계획이 미수립된 근남∼육단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새로이 수립함으로서 그 동안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도시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주민정주환경개선과 도시미래상을 제시하는데 계획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김화∼와수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화∼와수 도시계획은 1972년 최초 결정 된 이래, 1985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금 해에 다시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간적인 범위로는 김화읍 학사, 청양리, 서면 와수리 일원으로 계획구역의 면적은 7.390평방킬로입니다. 조달시점을 기준으로 2001년도 현재 계획구역안의 인구는 7천5백5십5명이나 본 계획은 1만명을 계획인구로 하여 인구, 산업, 교통 등 도시계획발전 추세를 2010년으로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변경사항으로는 주거지역 확장이 예상되는 와수리 문화마을 북쪽의 생산녹지지역 134,250평방미터에 대해 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와수리 시가지 좌·우측에 우회도로를 계획하여 시내교통량이 분산되도록 하였으며 4차선 확·포장공사 시행중인 국도 43호선에 대해서는 설계안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의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 관련법의 규정대로 제1종 및 제2종으로 세분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남∼육단 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남∼육단 지역은 1990년 도시지역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용도 미지정상태로 관리되어 옴으로서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에 금번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간적인 범위로는 근남면 육단리, 사곡리 일원으로 계획구역 면적은 2.21평방킬로미터입니다. 조사시점 현재 계획구역 안에 인구는 1,446명이나 본 계획은 1천가구에 3천명을 계획인구로 하여 인구, 산업, 교통 등 도시계획발전추세를 2010년으로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결정사항으로는 시가지 내부를 관통하는 국도 56호선을 우회하여 계획하였으며, 초등학교 주변이나 기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육단 시가지에 대하여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결정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였으며, 기존의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등 기존의 형성된 도시여건 및 토지이용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후에 수립하는 김화∼와수 및 근남∼육단도시계획안은 지난 9월 해당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의회의 의견청취후 주민공람공거와 관련부서 협의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고시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조서와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석렬입니다. 김화∼와수, 근남∼육단 도시계획 수립 및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와수, 근남∼육단지역의 도시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는 산업과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공간적, 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의 재반여건을 재검토하여 장기 미집행시설의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고 녹지공간의 적절한 조화로 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근거는 타당하다 할것입니다. 본 계획서의 내용중 와수지역과 근남∼육단지역은 두 곳 모두 국도 47호선과 국도 56호선이 관통하는 지역으로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인한 수도권 및 춘천권과의 교통량 증가로 시가지 교통난이 예상되므로 외각도로의 신설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도시계획변경 및 신설내용은 장기 미집행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고 도심권내 개발이 불가능한 도로를 과감히 폐지하는 대신 현황도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음으로 주민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 전체적으로 현 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변경신설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화∼와수, 근남∼육단 도시계획수립 및 재정비안 의회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이양수 의원님과 한금석 의원님께서 의견제출을 신청하셨으므로 먼저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와수지역 도시계획 수립 및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대상지역은 서면 와수리 535-7번지 일원, 134,250평방미터로 현재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변경 사유는 본 지역은 와수리 지역의 기존 시가지 복칙과 현재 공사중인 대로 3-1호선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김화와 와수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측을 고려할 때 무질서한 도시계획의 확산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전체 변경면적인 134,250평방미터의 74%인 99,000평방미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법절차상 농지전용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절차이행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원지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하나 본 지역이 생산녹지지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협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본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개발압력증폭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안문제임을 부각시켜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소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각도로 신설계획입니다. 서면 와수리 구변교부터 신원아파트 구간의 도로신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와수리 시가지는 국도 47호선이 시가지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내 도로소통에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시가지를 우회하는 외각도로를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도로 신설구간은 군사시설인 탱크저지시설을 통과해야함으로 법 절차에 따라 국방부 및 관할부대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와수리 남대천변 학포교부터 도시지역북측구역경계까지 제방도로 신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사유는 남대천의 개수계획에 따라 건설된 남대천변의 우측제방도로로 계약하여 신설 결정함으로써 교통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방도로는 서면이 면도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로서 학포교에서 생창리 운장지로 연결되는 도로로 우리 군 전체의 도로망 틀에 의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후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중로급 이상으로 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금후에 관리계획에서 중로급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원안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와수지역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제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