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번 정례회 회기중인 2003년도 12월 19일 제출되어서 2003년 12월 22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830억9,504만원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대비 0.24%가 증가된 9억2,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3,418억6,27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감사항 없이 412억3,2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를 보면, 세외수입은 국도편입용지 보상금 및 수해주택 군유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내국세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배분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외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감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0.27%가 증가한 9억2,8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경상경비 및 일부 자체사업 경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경상예산에서는 연가보상비 증가와 자율방범대원 정복구입비 등의 반영으로서 3억2,4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변동으로 인하여서 25억3,8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은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기채한 이자상환을 위하여 1,25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31억2,91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발생된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