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성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과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이신 김연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저희 운영내무위원회가 계미년 한해에도 별다른 대과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시 본 운영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12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감면 목적이 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축소하고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적용 시한을 연장 시행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해당 조문을 수정하여 조세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 의하면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 문화재로 지정 받은 상업용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나 세제지원이 없어,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코자 하며, 안 제10조에 의하면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30년간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국민임대 주택에 대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임대 주택의 확충을 지원코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 부터 10년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중 사업의 양수재산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7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30을 경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서는 주택공급 및 주택경기 활성화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조례안 제23조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을 확대, 신설하고 안 제25조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당초 면제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토록하여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그 동안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세감면 조례에 불합리한 규정은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부터 자치단체가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현재 1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당직수당을 당직 근무인력, 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당직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행정의 특성상 비상근무 요인이 수시로 발생하는 현실에 부응하고 당직 및 비상근무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배려를 집행부에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가 낡고 노후화 되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던 효목1동 동사무소 청사를 효목1동 174-9 번지상에 대지면적 956㎡, 연면적 847㎡의 지상3층 콘크리트 구조로 신축하여 지난 11월 3일 이전함에 따라 효목1동사무소 소재지를 효목1동 175-16번지에서 효목1동 174-9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여기서 눈을 안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년 초 개관 예정으로 있는 동구문화체육회관의 차질 없는 운영과 급격한 행정수요의 증가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업무에 대한 인원보강이 요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한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2조에 의하면, 정원의 총수 783명을 14명 증원하여 797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64명을 778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정보화사업 기능보강 1명, 동기능 전환 1명 등 한시정원 2명중 정보화사업기능보강 1명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여 한시정원을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정원책정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정원은 기준년도인 2003년도 표준정원이 763명이며, 정원외 인력인 고용직이 20명으로 정원총수는 783명인데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표준정원에서 30% 이내 범위는 보정정원으로 자율적인 책정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의 경우 2004년도에 15명까지는 증원이 가능하며 환경청소과에서 고용직 1명이 퇴직하였으나 정원 외 인력인 고용직은 퇴직 등 자연감소시 충원할 수 없으므로 14명이 증원, 조정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개최되었던 제122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정원을 739명에서 764명으로 25명이나 상향조정 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에서도 집행부의 정원만이 14명 증원되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와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범위는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구 의회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의 업무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특히, 동구 의회에서는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록을 담당하는 속기사는 2명에 불과하여 회의록 작성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23명이던 사무국 직원을 19명으로 감축하여 집행부와 함께 정원축소라는 어려운 상황의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여 왔습니다. 의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집행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즉,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778명을 777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을 20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 13명, 의회사무국 1명 등 도합 14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건이 되어 보고가 지루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설명이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며칠남지 않은 계미년의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2004년, 갑신년에도 건강과 함께 행운이 늘 충만하시고 내년에도 복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정한출 의원입니다. 차거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예산및 안건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대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몇일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2003년도를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갑신년 한해도 여러분이 바라는 바,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해 보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은 올 한해 우리 동구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12월22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4일 본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가졌습니다. 본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대비 5.8%증가한 1,434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7억8,300만원, 특별회계가 2,0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2억4,900만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0억8,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2억7,800만원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26억9,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49억7,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보다 77억8,300만원 증액된 1,415억5,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5억4,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이 72억7,800만원 증액된 856억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에 900만원, 예비비에 10억3,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19억8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에 시비보조금이 2,0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자체재원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감소,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 수입등의 감소에 따라 세입이 줄어들었으며, 외부재원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사업의 포기에 따라 지방양여금이 감액되었으나 문화체육회관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이 24억, 동서변 택지지구에서 파계로간 도로건설 시비 20억, 태풍 “매미” 피해복구 국.시비보조금 42억5,000만원등 87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성 필수 세출경비인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에 9억7,000만원, 국.시비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경상사업비에 12억8,700만원이 계상되고 도로건설 사업과 문화체육회관 건립,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업 등 투자사업 부분에 국.시비 보조금 추가확보 등으로 100억9,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이번 추경안은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도로건설사업, 문화체육회관건립 등 당면한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책정시 정확한 지출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책정하였다가 삭감하는 사례가 더러 눈에 띄었으며 성과상여금은 본예산 심사시에 삭감된 예산으로 적절한 지급기준 마련이 이뤄져야 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재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평동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제128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구청장 권한대행이신 김연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 경제과 소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인 안심2동 전골동 외, 평광동 농로유실 복구 및 농로포장 공사비 1억3,000만원과 공산지역 진인동 917번지외 8개소 취입보 공사비 4,500만원이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으나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집행되어야 하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누락 되었으므로 추가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포함시켜 수정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농 복합지역의 어려운 농민들의 실정을 고려하고 또한 태풍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가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줄수 있도록 수정안이 의결될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갑신년 새해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